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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에서 살아남기

신냉전에서 살아남기

: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위한 12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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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에서 살아남기
[도서] 신냉전에서 살아남기
최용섭 저 미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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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에서 살아남기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374g | 147*215*16mm
ISBN13 9791190498425
ISBN10 119049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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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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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협상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할 리 없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하지만 과거사를 놓고 타협하는 것은 ‘굴복’이라고 간주하기에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힘, 특히 경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관철하려고 한다.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2019년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반도체 소·부·장 공격)이다.
--- p.61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쉽게 버리는 태도를 취했다. 그에 반해 북한이 필요할 때는 ‘혈맹’,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등의 입에 발린 표현을 구사하며 북한을 보듬는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의 이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북정책을 취한 것이다.
--- p.88

일본인들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문제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다.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하여 현 일본 자민당 정부의 유력 정치인 중에도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치계는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동인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보기 때문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즉 북일 관계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내 정치 측면에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는 특히 우파 정치인들에 의해 부각되어왔다.
--- p.100

현 시기는 그람시가 말한 궐위기(Interregnum), 즉 “오래된 것은 죽어가지만 새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분단블록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역사적 블록으로 대체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반공을 모토로 하는 보수 세력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이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주요 매개는 대북정책이다. (…) 북한과의 관계 변화는 외교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함께 현 시기 북한의 본모습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pp.134-135

한국이 핵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핵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북한 역시 (비핵화 협상 타결 후 핵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핵 보유로 인한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핵을 포기할 수 있다. 핵을 보유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북한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권 유지이며, 핵 보유는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만약 ‘핵 보유라는 수단’이 ‘정권 유지라는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면 당연히 핵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p.175

현 시기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자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전의 개성공단 사업처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북한의 산업자본 및 산업자본가 육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시장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방식이 아닌, 돈 벌 능력을 갖춘 이들을 키워내는 방식으로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다. B2B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남북경협은 해당 사업에 관여하는 돈주들을 산업자본가로 성장시킴으로써 북한에서의 시장경제가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 p.212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새로운 단계의 남북경협은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진전시켜 궐위기를 해소함으로써 북한 분단블록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B2B 플랫폼을 매개로 한 남북경협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이 자본과 기술 지원을 포함한 많은 혜택을 제공할 테니 북한으로서는 제조업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 북한의 제조업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B2B 플랫폼을 통해 수출을 꾀할 수 있다.
--- pp.223-224

구조적 평화의 실현, 즉 분단구조를 평화구조로 바꾸어내는 것은 분단블록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특징으로 하는 평화블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분단블록이 경협을 통해 평화블록으로 바뀌면 그 결과로 남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이다.
---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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