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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정가인하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
최용섭
문예춘추사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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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Chapter 01 돈 생기면 땅 먼저, 부동산 투기를 선도한 재벌
재벌이 일으킨 부동산 투기 붐 ┃ ‘투자’보다 쉬운 사업, ‘투기’ ┃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재벌을 내려치는 정부의 솜방망이 ┃ 현재 진행형인 재벌의 부동산 투기

Chapter 02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왜 구조적 문제인가
‘재벌 기업’만 돈 잘 버는 나라 ┃ 재벌 기업의 규모 확대 ┃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와의 주종관계 시작 ┃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 불공정 거래의 결과

Chapter 03 탐욕의 몸 불리기, 자영업자의 급증과 영세화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자영업자의 급증 ┃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영세화 ┃ 개미지옥 같은 프랜차이즈 ┃ 쇠사슬 같은 SSM ┃ 착취의 악순환

Chapter 04 얼마나 더 일해야 하나?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연장근로 ┃ 누가누가 더 오래 일하나 ┃ 오랫동안 일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나? ┃ 낮은 생산성의 일차적 책임은 재벌

Chapter 05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진정한 피해자는?
인력난의 탈출구가 외국인 근로자? ┃ 탈출구가 아닌 막다른 골목 ┃ 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나? ┃ 한국인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 ┃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

Chapter 06 사교육 열풍, 입시 스트레스 없는 사회는 과연 가능한가
임금 격차가 사교육 열풍의 근본 원인 ┃ OECD 최고의 학력별 임금 격차 ┃ 사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출구는 없나?

Chapter 07 도저히 따를 수 없어라, 물가는 언제나 최고치
이유 있는 물가 상승 ┃ 재벌 급성장의 사회적 비용인 고물가 ┃ 재벌들의 사리사욕 ┃ 경제 성장의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Chapter 08 아이는 언제쯤? 급격한 출산율 저하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로 ┃ 자녀 양육비, 1명당 평균 2억 8천만 원 ┃ ‘보육’을 할 수 없는 부모 ┃ 치솟는 물가, 떨어지는 출산율

Chapter 09 사회적 타살, 세계 최고의 자살률
자살이 끊이지 않는 나라 ┃ 재벌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살자가 급증하다 ┃ 연령대별 자살 이유 ┃ 돈이 없어 자살하는 한국의 노인들

Chapter 10 재벌이 감면받는 세금, 누가 충당해 왔는가?
재벌 기업,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 재벌들이 받는 추가적인 세금감면 ┃ 낙수효과는 없다 ┃ 부유층에 유리한 정부의 세금정책

Chapter 11 법 앞의 평등은 돈 앞의 불평등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쯤이야 ┃ 재산 은닉은 기본, 편법적 경영 승계는 옵션 ┃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Chapter 12 고리사채의 고통, 왜 서민들은 봉이 되었나
현재의 사채 시장 ┃ 은행 돈은 재벌이, 사채는 서민이 ┃ 8.3조치와 사금융 양성화 ┃ 대부업의 합법화 ┃ 재벌 카드사가 촉발한 카드대란

Chapter 13 월남전, 누구를 위해 흘린 피였는가
월남전 참전과 피해 ┃ 전쟁 후유증과 맞바꾼 월남 특수 ┃ 재벌 성장의 분수령이 된 베트남 진출

Chatper 14 1997년 외환위기, 나라를 흔든 주범은 바로 재벌
김재익 경제정책의 성과 ┃ 노동·자본 시장의 자유화를 재촉한 재벌 ┃ 무분별한 투자 과열 ┃ IMF 경제 위기의 도래

Chapter 15 민주주의의 지체, 독재정권과의 유착으로 형성된 재벌
적산불하로 탄생한 재벌 ┃ 이승만 독재의 물질적 기반인 재벌 ┃ 박정희 시대: 부정 축재자에서 정권의 협력자로 ┃ 전두환·노태우에게 수천억 원을 건넨 재벌 ┃ 썩은 뿌리를 둔 한국 재벌 기업의 미래는?

맺는 말

저자 소개 1

선문대학교 글로벌자유전공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안보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정치를 공부했다. 영국 외무성장학금으로 수학한 워릭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The Pacific Review],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등 다수의 유명 해외 학술저널에 기고했다. 현재는 대학교에서 국제학과 한국학을 영어로 강의하며, 학술 연구와 교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07년 영국 외무성 장학금을 받고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Third World Quarterly』에 게
선문대학교 글로벌자유전공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안보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정치를 공부했다. 영국 외무성장학금으로 수학한 워릭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The Pacific Review],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등 다수의 유명 해외 학술저널에 기고했다. 현재는 대학교에서 국제학과 한국학을 영어로 강의하며, 학술 연구와 교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07년 영국 외무성 장학금을 받고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Third World Quarterly』에 게재한 「분단블록의 극복과 그 한계」로 2021년 한국정치학회 논문 부문 학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하루 한 줄 공부명언 365』, 『통문장으로 꼬리 물고 외우는 영어명언』 , 『원서 잡아먹는 영작문』, 『BRAIN VOCABULARY 33000』 , 『신냉전에서 살아남기』 등이 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영향으로 『명심보감』, 『논어』 등 동양의 명언을 가까이했으며, 대학 진학 후 서양지성사를 공부하면서 서양 명언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영어 명언을 수집하고 음미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배우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었다. 또한 틈틈이 명언을 암기하면서 영어 실력까지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경험을 했다. 『공부의 힘: 영어명언편』은 명언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공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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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23쪽 | 426g | 153*224*20mm
ISBN13
9788976041029

만든이 코멘트

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2012-11-27
안녕하세요,

이 책은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재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 보다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재벌 개혁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어려운 이론이나 추상적인 담론은 과감히 배제하고,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구체적 사안 15가지를 선별하여 재벌 중심의 사회 구조가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들어가는 말에도 밝힌 바 있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재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용인한 것은 다음의 내용을 '상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의 급성장을 위해 재벌들에게 사회의 자원을 집중해 주어야 한다. 재벌들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써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몇몇 부작용들이 있지만 이는 국민들이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몇몇' 부작용들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며 더 이상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컨대 일본과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 부족국가로 꼽히지만, 그곳의 대기업들은 한국의 재벌들과 같이 전 사회의 희생을 발판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한국 사회 고유의 상식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은 세뇌된 상식일 뿐이며 세계 자본주의 사회의 공통된 상식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상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정권에서 재벌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도중에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기라도 한다면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당장 재벌 개혁을 중단하라고 비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런 방식으로 재벌 개혁이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앞날은 끔찍할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재벌 개혁이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비판을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 책 한 권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감히 기대합니다.

출판사 리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재벌의 급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화두에 올랐다.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경제민주화와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재벌의 개혁. 재벌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떠받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벌 개혁’은 낯설 수도 있다. 도대체 재벌들은 국민과 대한민국 사회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이 책에서는 재벌들이 야기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고질병의 근원은 무엇이며, 재벌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 주고자 한다. 어렵고 추상적이며 난해한 이론 대신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재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일반 국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15가지 사안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했다. 재벌 개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재벌 중심의 사회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것을 용인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던 것은 재벌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민은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에 국민이 감당하고 눈감아 줄 수 있는 ‘부작용’에도 한계가 있는 법.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야기한 그 ‘부작용’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태이며 ‘경제 발전’의 달콤한 열매는 열심히 씨를 뿌린 노동자와 중소기업 및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재벌 기업과 관계자들에게만 돌아갈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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