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도심 진입 규제라고 하면 교통정체만 생각하기 쉬운데 도로의 기능도 도심의 매력 향상과 지역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도시 활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교통과 대중교통은 적절한 기능 분담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도심으로 진출입하는 자동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도심에서 자동차가 줄면 자동차를 위한 도로의 필요성 또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늘어난 공간을 자전거 도로와 보도로 이용하거나 녹지로 만들면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사람이 여유롭게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에는 자동차 혼잡을 해소해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시킨 거리가 여러 군데 있다. 노면전차Light Rail Transit: LRT가 도심을 달리면서 보행공간을 우선하는 가로 정비 기법은 앞으로의 지역 활성화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p. 26, 「프롤로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은 교통수단을 환경부하가 큰 자동차에서 상대적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대중교통으로 전환해가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용자의 교통행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통수요 관리TDM다(39쪽에 제시한 EST 대책 세 번째).
지금까지는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로 인프라 시설인 도로를 늘리거나 넓혀가는 용량 확대 및 공급정책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환경을 배려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 자체를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TDM의 개념은 1980년대부터 널리 알려졌는데 자동차교통을 억제해 자동차교통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자동차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해가도록 하는 것이다.
TDM에도 수단의 변경, 시간의 변경, 발생의 조정, 자동차의 효율적 이용 등과 같은 여러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 활성화, 파크 앤드 라이드Park and Ride: P&R, 시차 출근, 자동차 없는 날, 카풀, 승용차 공동이용, 직주근접, 재택근무, 로드 프라이싱 등 여러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된다.---p.45, 「제1장」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로드 프라이싱은 무료로 사용하는 도로에서 정체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외부)에게 불편을 주는 자동차에 그에 합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요금을 내기 싫은 자동차가 정체 행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동차의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감소한 교통량을 뺀 이용 교통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교통량이고 그러한 교통상황이 가장 적절한 혼잡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요금을 부과해도 상관없다는 사람은 요금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할 것이다. 자동차를 완전히 이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최적의 교통량(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을 유지하자는 합리적인 생각을 기초로 한 시책이 로드 프라이싱이다. 통행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교통량을 조절하자는 것이므로 요금을 지불한다면 자동차를 타고 진입해도 상관없다. ---p.76, 「제2장」
주차예치금시스템(PDS)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의 과도한 이용 억제.
② 자동차로 넘쳐나던 소중한 공공공간인 도심을 보행자와 자전거에 배분.
③ 예치금의 환급률을 바꾸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으므로 제도의 연속적인 효과 조절.
④ 예치금에 지역 통화 기능 부여.
⑤ 에코 카나 경차 할인으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장려.
⑥ 주차장 이용 활성화.
⑦ 하역 전용주차장에서도 예치금을 이용해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유도.
PDS가 지향하는 것은 공정한 시스템이다. 도심을 통과하는 자동차는 정체를 유발하기만 하고 도심의 경제적 활동에는 기여하지 못해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통과교통에 요금을 부과해 교통량을 줄이고 정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p.116, 「제3장」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P&R이 매우 효과적인데 기존 P&R용 주차장과 함께 대형 쇼핑센터 병행형 P&R도 고려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여럿 있으면 주차장의 만차 정보를 알려주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때 ITS를 활용할 수 있다. 나고야 시의 도심으로 가는 철도의 교외 역 중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상점 병행형 P&R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ITS 패키지 시책을 총괄하는 것이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과 공동결제 시스템이다. 정보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정보에 지역정보를 추가해 휴대폰, 카 내비게이션, 인터넷 등으로 전송된다.
공동 결제는 대중교통요금, 주차장요금, 도심 진입요금, 고속도로요금 등을 IC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ITS 기술을 통해 이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요금 지불 같은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다.
ITS 스마트타운에서의 사회 실험을 통해 이러한 기술과 제도,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ITS 패키지 시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길 기대한다. ---p.174, 「제4장」
자동차는 사람의 활동범위를 넓혀주고 욕구를 채워주며 산업과 문화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많은 과제를 남겼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이상적인 자동차 사회를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관련 분야, 부문도 함께 진화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고도 기능을 적절히 조합해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자동차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의 구성요소로 거리를 바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쾌적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의 확보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p.199, 「제5장」
자동차의 자유를 크게 통제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측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ICT를 활용한 ‘정보 네트워크’와 전기·수소 등과 같은 ‘에너지 네트워크’에 자동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필자는 이처럼 자동차가 ‘도로’, ‘정보’, ‘에너지’ 등 여러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미래의 모습을 빈Vehicle In Network: VIN’이라고 명명해 최근 연구를 시작했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한 PDS와 같은 RUC, 프로브 카 시스템 등은 VIN 개념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사람과 컴퓨터, 가전제품은 인터넷,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의 보급에 따라 급속히 연결되고 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동차도 ‘연결’되어 문명의 이기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더 큰 혜택을 제공해주길 기대한다.
---p.209,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