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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1월 0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72쪽 | 152*225mm |
| ISBN13 | 9791164844999 |
신방수 세무사의 신축·리모델링 건축주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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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신축 관련 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사 중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자료 파생에 따른 실무 처리 등이 복잡하게 발생한다. 이후 분양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해 분양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p.19
개인이 토지 확보를 위해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1~12% 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12% 같은 중과 취득세율은 절대 부과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일반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와 철거비용 등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 p.27
멸실 예정인 건물을 매입할 때 가장 크게 대두되는 쟁점은 취득세와 부가세 정도가 아닐까 싶다. 전자일 때,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후자의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가 토지 관련 매입 세액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p.111
참고로 사회 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 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토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5.31. 선고 2018두38468 판결 참조). 위의 건축물은 일반건물은 물론이고 주택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바로 착공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142
토지 매입 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부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주로 발생한다.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거나 각종 부대시설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은 어떤 식으로 환급받아야 하는지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된다.
--- p.154
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5~30%이며, 지역과 업종 등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조세특례법 제7조 등 참조).
--- p.233
지주공동 사업이란 토지 소유자와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시공사가 협력해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책임과 의무, 분양이익 분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p.265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먼저 양도세를 내야 하고, 향후 배분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 대신 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가 아니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p.19
개인이 토지 확보를 위해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1~12% 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12% 같은 중과 취득세율은 절대 부과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일반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와 철거비용 등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 p.27
멸실 예정인 건물을 매입할 때 가장 크게 대두되는 쟁점은 취득세와 부가세 정도가 아닐까 싶다. 전자일 때,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후자의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가 토지 관련 매입 세액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p.111
참고로 사회 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 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토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5.31. 선고 2018두38468 판결 참조). 위의 건축물은 일반건물은 물론이고 주택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바로 착공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142
토지 매입 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부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주로 발생한다.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거나 각종 부대시설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은 어떤 식으로 환급받아야 하는지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된다.
--- p.154
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5~30%이며, 지역과 업종 등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조세특례법 제7조 등 참조).
--- p.233
지주공동 사업이란 토지 소유자와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시공사가 협력해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책임과 의무, 분양이익 분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p.265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먼저 양도세를 내야 하고, 향후 배분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 대신 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가 아니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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