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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대하여

: 제도의 역사와 업무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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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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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152*220*21mm
ISBN13 9791192886008
ISBN10 119288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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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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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특별합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존재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개인의 유일·고유한 번호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통일된 신분증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강제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 열 개를 모두 다 채취하고 이를 경찰청에 송부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p.5

“그래서 주민등록이 뭐예요?”
주민등록은 너무나 익숙한 행정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이 무슨 뜻이고, 담당자가 하는 업무가 대략 어떤 일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p.33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분명히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근거 법률로, 다른 서류에 국민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제도를 다루겠다고 해 놓고서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p.49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혼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첫째,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원대 일이나 신참 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원대 일에 관심을 갖는 국장, 과장, 팀장 역시 적어집니다.

둘째, 민원대 일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마우스 클릭해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익히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복지부동’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사회 변화와 함께 공무원이 익혀야 하는 제도와 규정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 p.77

극단적인 선택을 제외한다면, 태어나고 죽는 일은 본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련 모든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당사자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것이 꽤 오묘해서인지, 주민등록 관련 신고도 이렇게 표현하니 꽤 오묘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태어날 때에도 죽을 때에도 주민등록 담당은 묵묵히 주민등록표를 정리합니다. 마음으로는 신고인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지만, 누군가가 서류에서 탄생하고 사라지는 중요한 일이기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9급 공채 민원 업무 담당자가 하는 일은, 그런 것이죠.
--- p.315

응대하기 어려웠던 업무 케이스에 대해 질문할 때 저자는 항상 주민등록 업무의 근본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의문을 해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주민등록 업무의 근본적인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의미, 가족관계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의 차이, 거주자와 재외국민의 의미, 거주불명등록과 재등록 등 주민등록 담당자라면 자주 마주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책 내용을 기억해 내서 시스템 업무 코드를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주민등록 업무에 체계가 잡혀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p.327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과 원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담당자들에게 쓰임받을 만합니다. “주민등록법이나 인감증명법 같은, 체계적인 사전 교육 없이 신참들을 민원 창구에 앉혀 놓는 건, 군사훈련을 제공하지 않고 소년병을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흥분하며 말하던 저자였는데,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제공했군요.
---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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