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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2월 1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599g | 152*225*30mm |
| ISBN13 | 9788960866379 |
| ISBN10 | 8960866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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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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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수리는 유독 DMZ 인근에 밀집하는 걸까? 조금만 더 남하하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천수만이 있다. 또 을숙도, 주남저수지, 순천만, 금강 하구, 해남 지역 등 다른 철새 도래지도 많다. 독수리 먹이인 동물 사체도 그만큼 풍부할 텐데 거길 마다하고 민통선 인근 지역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민통선지역이 출입을 통제받는 지역인 만큼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어쩌면 민통선 사람들의 ‘못 말리는 먹이 주기’가 해마다 독수리를 불러들이는 이유가 아닐까? 민통선 사람들과 철새가 빚어놓은 ‘자연과 인간의 동행’, 이는 민통선 마을은 사라지지만 민통선 사람들의 문화가 빚어 숙성시킨 아름다운 아이디어다. ---p.18, 「민통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
한반도의 DMZ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정전 혹은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충지대이다. 하지만 DMZ에서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남한에서는 이런 갈등의 공간을 협력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제안과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DMZ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전 상태가 6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다. 분쟁과 갈등의 공간 안에 자연의 생태환경이 복원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스며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DMZ는 생태·환경·생명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의 보고로 변모하고 있다. ---p.52, 「2장 DMZ의 어제와 오늘」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DMZ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다.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보호되고 있고, 민통선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과 군사시설보호법은 생태계 보전이 목적은 아니며, 통일이 되면 이 두 가지는 효력이 정지되면서 생태계 보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전 정책이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됐을 때 그로 인한 혼란 속에 생물의 서식처가 급격히 파괴될 위험이 있다. 60년에 걸쳐 복원된 이곳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과 같은 국내법상의 자연보호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호지역 체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p.102, 「4장 DMZ 일원의 생태계」
비무장지대의 환경 및 상징적 가치로 인해 그동안 평화적 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관행들을 바탕으로 이제 정전 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들의 추후 관행에 의해 성립된 지역관습법 체제로 접근하여 우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p.166, 「6장 국제법으로 살펴보는 DMZ의 법적 쟁점들」
DMZ에는 소유 불명의 토지가 많아 통일 후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재산권 분쟁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DMZ의 뛰어난 생태계와 역사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 후 합리적인 DMZ 토지소유권 정책이 꼭 필요하다. 1990년 통일된 독일에서 유사한 선행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통일 후 동서독 접경지역의 토지소유권 문제는 생태계 보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구 동독 접경지역에서 발생했던 토지 문제의 처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 가능한 DMZ 토지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토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반도의 DMZ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정전 혹은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충지대이다. 하지만 DMZ에서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남한에서는 이런 갈등의 공간을 협력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제안과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DMZ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전 상태가 6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다. 분쟁과 갈등의 공간 안에 자연의 생태환경이 복원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스며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DMZ는 생태·환경·생명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의 보고로 변모하고 있다. ---p.52, 「2장 DMZ의 어제와 오늘」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DMZ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다.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보호되고 있고, 민통선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과 군사시설보호법은 생태계 보전이 목적은 아니며, 통일이 되면 이 두 가지는 효력이 정지되면서 생태계 보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전 정책이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됐을 때 그로 인한 혼란 속에 생물의 서식처가 급격히 파괴될 위험이 있다. 60년에 걸쳐 복원된 이곳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과 같은 국내법상의 자연보호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호지역 체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p.102, 「4장 DMZ 일원의 생태계」
비무장지대의 환경 및 상징적 가치로 인해 그동안 평화적 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관행들을 바탕으로 이제 정전 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들의 추후 관행에 의해 성립된 지역관습법 체제로 접근하여 우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p.166, 「6장 국제법으로 살펴보는 DMZ의 법적 쟁점들」
DMZ에는 소유 불명의 토지가 많아 통일 후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재산권 분쟁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DMZ의 뛰어난 생태계와 역사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 후 합리적인 DMZ 토지소유권 정책이 꼭 필요하다. 1990년 통일된 독일에서 유사한 선행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통일 후 동서독 접경지역의 토지소유권 문제는 생태계 보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구 동독 접경지역에서 발생했던 토지 문제의 처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 가능한 DMZ 토지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토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p.192, 「7장 독일 그뤼네스반트가 DMZ 토지 문제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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