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 사실과 표현의 자유

[ 양장 ]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17이동
리뷰 총점9.5 리뷰 28건 | 판매지수 324
베스트
사회학 top100 1주
정가
24,000
판매가
21,600 (10% 할인)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424g | 132*204*20mm
ISBN13 9788950933708
ISBN10 895093370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설령 거짓말일 경우에도 검열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회는 허위사실도 보호한다. 공직자가 진실 순찰대(truth police)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공직자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판단은 믿을 수 없고, 그들의 편견은 방해가 된다. 만일 공직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처벌할 권한이 주어지면, 그들이 벌하는 것은 결국 반대 의견일 것이다.
--- pp.20~21

허위사실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면서도 그런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허위사실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 분명한 거짓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악의 위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 수준은 고의성 없는 허위사실을 규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는 낮아도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 p.22

정부는 공중보건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제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거짓말과 허위사실의 경우 명예훼손 요소가 없더라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조작된 영상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 p.22

정부는 검열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예컨대) 정정 표시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을 줄이는 일정한 형태의 선택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나는 또한 방송국, 잡지, 신문,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민간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p.23

허용될 수 없고 무엇이 허용돼야 하는지 구별하는 기준을 떠올리기는 간단치 않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체제의 토대를 살펴봐야 한다. 그 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항상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시급하다. 한 가지 이유는 물론 현대 기술의 발전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사실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 p.24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해악의 가능성이 아니라 기댓값이다. 나는 이 결론 또한 논증할 것이다. 해악의 발생 시기와 관련해, 규제의 정당성은 ‘반론’ 여부와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에 대한 적절한 처방은 침묵의 강요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라는 시각이 이를 잘 나타낸다.
--- p.41

물리학에서부터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생산적인 논의는 대부분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수많은 허위사실을 들어야 할 것이다.
--- p.50

시셀라 보크(Sissela Bok)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회 구성원이 진실한 메시지와 거짓된 메시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 사회는 붕괴할 것이다. (……) 식량과 피난처를 찾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물에 독이 있다는 경고나 사고를 당해 도와 달라는 요청은 별도의 확인이 없다면 무시될 것이다.
--- p.59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 스스로 그런 비교를 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온정적 거짓말쟁이의 심각한 문제는 그들에게 적절한 지식이 없다는 점이다. 선택하는 사람의 상황, 취향, 가치에 대해서 말이다.
--- p.60

칸트주의자가 생각하기에 거짓말이 나쁜 이유는 이익보다 더 큰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이 아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나아가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칸트주의자는 거짓말에 관한 도덕적 금지는 절대적이라고, 아니면 적어도 절대적 금지에 가깝다고 생각할 것이다.
--- p.64

18세기 철학자 프랜시스 허치슨(Frances Hutcheson)은 이렇게 예상했다. “인간이 진실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해 보자. (……) 인간은 오직 거래를 할 때만 말을 할 것이며, 이 또한 곧 모든 상호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 p.68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놓아둔다? 자치의 원리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자유의 대가일까? 그렇다면 아마도 역설적인 결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인기 있는 대책이지만, 그것은 부적절하다. 방송국과 신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사업체들이 허위사실의 확산을 방치하는 한 분명히 그렇다.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허위사실은 그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자유의 대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면 그 또한 부적절하다. 때로는 그 대가가 너무 값비싸다.
--- p.74

정부의 오류 가능성이란 정부의 단순한 실수도 포함하지만, 정부 자체의 이익을 위한 판단도 의미한다. 밀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오류 가능성은 정부 관리가 허위라고 판단하는 표현들을 보호하고, 게다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수정을 가할 반론과 공적 토론을 허용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가 허위사실을 처벌하거나 차단하려고 할 때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반대 세력이었다.
--- p.105

정부의 오류 가능성을 맥락이나 그 효과와 관계없이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허용하는 무적의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로운 허위사실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오류를 범할 위험을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이다.
--- p.107

표현에 대한 억압은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바로 그 허위사실에 사람들이 더욱 강하게 집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억압 때문에 일종의 금단의 열매가 만들어져서, 그런 허위사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억압이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 p.121

새로운 정보가 더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이다. 이 가정은 허위사실이 상대적으로 더 널리 퍼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하다. 트위트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지 판단하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끝에, 연구자들은 “유언비어가 진실한 소문보다 훨씬 더 새롭다”라고 결론 내렸다. 또 심리학자들은 소문이 특정한 감정, 이를테면 혐오 같은 것을 만들어 낼 경우 더 널리 퍼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 p.135

대체로 허위사실은 확실히 매력적이고 생생하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은 새롭고 흥미로우며 예상을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 허위사실이 분노와 혐오를 비롯해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경우,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이 그 허위사실에 접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점이 진실 편향과 만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 만약 허위사실이 특히 더 퍼지기 쉽고,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편향이 있다면,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믿을 위험은 극적으로 커진다. 이는 허위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한 밀의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 p.136

사회규범에 의한 것이든 법에 의한 것이든, 위축효과가 전혀 없는 사회는 너무나 추할 것이다.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위축이다. 이런 결론은 명예훼손법에 특히 유효하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까’이다.
--- p.156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의 핵심이자 오늘날까지 우려가 계속되는 내용은 두 가지 문제 인식을 포함한다. 정치적 편향과 정부의 권력이다. 두 가지 모두 그 자체로 위험하다. 그리고 둘은 강력한 조합을 이룰 수도 있다.
--- p.166

나무만 보느라 숲을 놓치지 말자. 최소한 미국에서는, 지금의 제도는 사람들의 명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기 명예의 중요성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물론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체제를 심각한 방식으로 침해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제는 커다란 피해를 입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 그리고 함께 피해를 입게 되는 동료, 고객, 투자자, 시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 p.174

만일 누군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그 허위사실이 민주적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제재나 대응책을 강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옳을까? 그것이 그렇게 확실할까?
--- p.188

해악의 위험성은 사람들이 본 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발생한다.
--- p.192

우리는 보건과 안전에 관한 수많은 허위사실 그리고 거짓말을 보아 왔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 공직자가 그것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 p.204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통의 사실적 현실 자체이며, 이것이야말로 실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이 현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p.216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조작과 확산에 특화된 기술을 타고 온갖 거짓말이 번성하고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들은 여전히 주저한다. 미욱한 거짓말쟁이 하나 때려잡자고 국가에게 폭군의 칼을 쥐여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스타인의 이 책을 조금 더 일찍 접했더라면, 규제되어야 마땅할 허위와 악의에 대해 나는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악의 거짓말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신실하게 옹호하는 모든 이들이 나서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저자인 선스타인도, 독자인 나도, 그리고 번역자인 김도원 기자도 필경 그들 중 하나일 것이다.
- 정준희 (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KBS 〈열린토론〉, MBC 〈100분토론〉 진행자,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 저자))
진실과 사실, 절반의 진실, 당치 않은 거짓이 뒤섞인 거대한 언설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 허위사실은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뒤흔든다. 허위사실을 억제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가? 캐스 선스타인은 우리 시대 공론장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최적의 위축효과’라는 열쇳말로 풀어낸다. “허위와 진실 모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려해 딱 맞는 수준의 억제효과”를 찾자고 한다. 치열한 문제의식, 정교한 분석법, 팽팽한 균형감각으로 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탱크 같은 지성이 우리를 압도하는 책이다.
-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한국인권학회장, 『탄소 사회의 종말』 저자)
인간의 삶이라는 세계는 사실로 짜여 있다. 사실의 형식적 양태는 먼지와 같고, 실질적 구성 요소는 진실과 거짓이다. 진실로만 이루어진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을 바탕으로 진실이 드러난다. 표현이라는 이름의 먼지 또는 사실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찾아낸 거짓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이 책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 차병직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의 탄생』 저자)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법이 ‘거짓’과 ‘허위사실’의 해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열렬히 펼친다.
- 로버트 포스트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허위사실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법리, 심리 연구물, 현대 미디어의 역동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왜 오늘날 대중 담론에서 허위사실이 점점 더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지, 미국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 냉철하게 탐구한다. 이 책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에 관한 필수 교양을 담았다.
- 프레더릭 샤워 (버지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을 대표하는 법학자가 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하고 대담한 통찰이 담긴 책. 당신은 궁극적으로 그의 제안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선스타인 특유의 세밀한 분석으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 유진 볼록 (UCLA 법학대학원 교수 )
미국 법률제도를 개혁할 거짓말과 가짜뉴스에 대한 매우 면밀한 조사. 저자는 복잡한 주제를 철저히 연구하며, ‘오세아니아의 진리부’식 통제를 수용하지 않고 기만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탁월한 혜안을 제공한다.
- 나이절 왓슨 ([포티언타임스(Fortean Times)])
캐스 선스타인은 「수정헌법」 1조라는 법의 이념과 [원전주의적 관점을 조사하며], 미국의 법체계와 민간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탁월하게 제시했다.
- 클레이 캘버트 ([크리미널로앤드크리미널저스티스북스(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Books)])

회원리뷰 (18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10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9.4점 9.4 / 10.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21,6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