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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2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4쪽 | 489g | 153*224*20mm |
| ISBN13 | 9788990926821 |
| ISBN10 | 8990926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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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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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위조’라는 의미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합의 내용 그대로 문서를 만들지라도 문서의 명의자로부터 문서의 작성과 제출부분에 대해 따로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문서와 관련된 형사 처벌의 목적은 바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의 성립과정의 진정성을 보호한 다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표시된 내용의 진실성을 묻지 않고 문서의 작성명의를 위조하는 것을 처벌하는 입장이 바로 우리 형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관계의 성립단계에서 합의내용을 분명히 문서로 남겨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타인명의의 문서는 반드시 그 명의인의 허락을 받아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pp.52-54, 「합의했어도 승낙 없이 합의서 만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
현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와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해 왔는데, B사는 지난 해 영업활성화 등을 이유로 A씨에게 2,000만 원 가량이 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A씨는 비용이 없다면서 공사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인 B사는 A씨에게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판결문에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까지 영업활성화를 이유로 무조건 재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B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수천만 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서와 관련된 형사 처벌의 목적은 바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의 성립과정의 진정성을 보호한 다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표시된 내용의 진실성을 묻지 않고 문서의 작성명의를 위조하는 것을 처벌하는 입장이 바로 우리 형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관계의 성립단계에서 합의내용을 분명히 문서로 남겨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타인명의의 문서는 반드시 그 명의인의 허락을 받아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pp.52-54, 「합의했어도 승낙 없이 합의서 만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
현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와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해 왔는데, B사는 지난 해 영업활성화 등을 이유로 A씨에게 2,000만 원 가량이 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A씨는 비용이 없다면서 공사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인 B사는 A씨에게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판결문에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까지 영업활성화를 이유로 무조건 재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B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수천만 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pp.110-113, 「프렌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강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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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거나 계약체결과 같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어 일반인에게 아주 유익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문제도 많아 사업자들에게도 유익하군요. 일반 독자를 겨냥한다고 해서 법률문제를 너무 간단하고 쉽게 소개하지 않고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하여 소개한 점이 더욱 좋았고 매 편마다 연관된 법률문제도 함께 소개한 점이 좋았습니다.”
- 최영룡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전 사법연수원 교수,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분쟁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해설하여 준 국민교양필독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의 진리를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고 국민들의 권리신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국민권리 필독서를 적극 추천합니다.”
- 송동수 (법학박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누구나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추상적인 법률규정이나 이론위주의 법률서적으로부터 이의 해결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책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사례위주로 흥미롭게 구성하여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법격언이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하여 확인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임종길 (법무법인 일촌 대표변호사)
“매번 그와 방송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약자의 편에 서려 하는지 실감하곤 한다. 지식도, 배경도 없이 홀로 힘겹게 싸워야 하는 5백70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완벽한 법률 대비서!”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진행자)
- 최영룡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전 사법연수원 교수,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분쟁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해설하여 준 국민교양필독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의 진리를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고 국민들의 권리신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국민권리 필독서를 적극 추천합니다.”
- 송동수 (법학박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누구나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추상적인 법률규정이나 이론위주의 법률서적으로부터 이의 해결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책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사례위주로 흥미롭게 구성하여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법격언이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하여 확인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임종길 (법무법인 일촌 대표변호사)
“매번 그와 방송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약자의 편에 서려 하는지 실감하곤 한다. 지식도, 배경도 없이 홀로 힘겹게 싸워야 하는 5백70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완벽한 법률 대비서!”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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