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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살펴본 기후 위기 이야기

너는 나다 - 십대-0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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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328g | 145*205*13mm
ISBN13 9791188215867
ISBN10 1188215868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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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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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위기를 인권 문제로 살펴보려는 관점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참정권만큼이나 당연한 권리이며 기후 위기 문제는 모두 인권 문제, 곧 사람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산업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했어요. 게다가 대기 중에 오래 머물러요. 최대 200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가 이미 탄소로 꾹꾹 차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경고입니다.

- 오늘날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기후 정책이 선진국의 정치를 움직이고 거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인권 침해와 불평등이라는 숙제를 안겨 주고 있어요. 모두가 뜻을 함께하면서 현명한 답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농업은 지난 1만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안정된 기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정된 기후를 변화시켜 스스로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 자연에서는 1000년에 약 1도 상승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입니다. 인간은 화석 연료를 태워 지난 100년 동안 약 1도를 상승시켰습니다. 인간에 의한 기온 상승 속도는 자연 상태일 때보다 10배나 빠릅니다. 이처럼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는 크기보다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 선진국들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재생 에너지 기반의 산업을 일으켜 새로운 세상에서도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할 처지예요.

- 현재 의사 결정자의 무책임이 미래 기후 위험을 발생시키지만, 미래 세대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공정하죠. 기후 위기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일어나기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이제 자원은 순환되어야 하고 에너지는 재생되어야 하며, 우리 공동체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경제는 지구 환경을 지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가 우리 목표였지만, 앞으로는 경제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는 담대한 전환을 해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기후 위기를 인류 전체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분이 필요해요.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했느냐,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지 않고 뭉뚱그려서 책임을 나눈다면 공정하지 않아요. 불평등, 부정의를 빼놓고 기후 위기를 논하는 것은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각성해서 지구를 살리자는 건 신화에 불과합니다. ‘너, 배달 음식 시켰어? 지구를 생각해.’ 흔한 캠페인 내용이잖아요. 물론 이런 홍보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해요.

- 지금 상태라면 수소를 쓰면 쓸수록 탄소 배출이 늘어요. 그럼에도 전기 차와 수소 차를 키우는 건 일단 시장을 만들자는 차원이에요.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의 면면을 보면 기후 변화 대응이라기보다는 관련 산업 키우기의 측면이 커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면서 영국 시민들처럼 의회에 가서 입법권을 요구해야 할 지경입니다.

- 지금 재생 에너지 사업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갈등들이 첨예해요. 기업이 들어와서 대규모 태양광 설치하고 서해안 갯벌에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쓰자고 생태계를 파괴하면 될까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소 세울 때 철새 도래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 유럽 쪽은 유럽 연합 차원에서 노동의 최고 온도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이 노동조합연맹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적정한 온도에서 노동할 권리, 적정한 습도와 대기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탄소는 악(惡)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일 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과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그동안 탄소는 일정한 양이 순환을 하고 있었죠. 식물은 대기 중 탄소를 토양에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는 바다에 용해되어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 혁명 이후 인간이 화석 연료를 쓰면서 이 균형이 깨져 버린 거예요.

-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나 성장주의가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 노동자들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업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 타협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거나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기업은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기후 위기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옳은 판단을 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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