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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대재해 제로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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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236쪽 | 410g | 150*215*15mm
ISBN13 9791155784983
ISBN10 115578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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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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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와 국무총리실 안보협력관, 그리고 여타 안보 기관에서 국가 위기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경험한 바 있다. 대학에서는 이론적으로 관련 연구도 했다. 돌이켜보면 보람과 아쉬움을 느끼며 만감이 교차한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슴 한구석에 빛나는 보석과 진한 응어리로 자리 잡고 있다. 운명적으로 다가온 ‘안전’이라는 두 글자는 아직도 필자의 능력과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만 같아 서글플 때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 행복의 열쇠가 되어 주곤 한다. 이것이 민간 기업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하다.
--- p.6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수용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제조 공장, 물류센터, 급식소 등 당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과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중대재해가 없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해 본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 다. 즉 중대재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으로 인해 안전 업무 전반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모든 임직원은 성취감과 함께 자긍심의 엔도르핀(endorphin)이 솟지 않을 수 없었다.
--- p.27

중대재해법 제정 문제가 대두할 당시 경제계는 관련 법이 도입되면 사고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 가로막힌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를 맡고 있다’며 이 법에 따르면 재해가 발생하면 오너가 구속돼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근로자의 생계를 박탈하고, 고용 창출에도 역행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사망 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대재해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우리보다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사망 사고 감소 효과도 낮다는 주장이었다. 동시에 처벌 강화보다는 미흡한 산재 예방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p.28∼29

아무리 많은 정책을 제시해도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 로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필자도 재난안전관리 담당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십분 이해한다. 그렇다면 현재 필자가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민간 영역은 어떨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노력들이 재계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서서히 녹아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 p.37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매뉴얼의 장점은 ① 재난안전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간과 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② 재난관리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대응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기 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한다. ③ 재난사고를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등 위험의 잠재 요소를 감소시키고, 위험 발생 시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 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 재난 발생 시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관리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⑤ 특정 개인의 지식과 정보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다.
--- p.43

예방을 하지 못한 채 사고가 일어나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위의 공익 광고 캠페인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자 또는 목격자가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질서 있게 대응하면 된다. 그러면 확산은 물론 피해 자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 직원들의 근무 장소 옆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다각적인 초기 진화 방안에 대해 교육을 받고, 훈련도 하는 것이다. 그 초기 진화가 5분 내로 이루어지면 피해 확산도 막을 수가 있다.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 5분이 중요하다. 심폐 소생술을 할 때도 그 생사 여부가 5분 안에 결정된다. 지진 발생 시에도 5분 내로 대피해야 한다.
--- p.90∼91

강남 물 폭탄 이후 서울시가 2027년까지 수도 중심지인 강남과 광화문 일대에 ‘빗물 터널’을 재추진한단다. ‘대도심 빗물 터널’(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원래 2011년 추진하려다 시장이 바뀌면서 무산된 시설이다. 지하 40~50m 깊이에 10m 크기로 만든 대형 배수관을 매설한다는 계획이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빗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낼 수 있는 저류(貯留) 기능도 겸한 시설이다. 그 같은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강남 물 폭탄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 논리에 의한 뒷북 행정이지만, 그래도 2027년까지 재추진된다니 다행이다.
--- p.97

소통이라는 화두를 필자의 본업인 안전 관리 업무에 대입시켜 보겠다. 비록 필자가 직접 관리한 안전 업무는 아니지만, 최근에 빚어진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들어 보자. 소통 절차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사건 자체와 수습 과정은 물론, 이후 벌어진 책임성 문제도 모두 소통의 부재에 따른 결과물이다.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핵심 화두가 소통의 중요성이다.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신고한 시민과 소통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증거가 숱하게 나오지 않았는가. 또한 사고 발생 이후 상황 보고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공직자들의 대응 자세(지연 대응 및 안일한 근무 태도) 등 모든 문제는 소통 부재, 소통 결핍에 따른 것이다. 재난 사고 대응 업무에서 소통을 이 야기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신속 상황 보고 및 전파, 거버넌스 대응 체계’라 할 수 있다.
--- p.108

재난안전관리 현장에서도 일하는 방식, 근무 환경, 생각의 차이, 방법론의 차이 등을 놓고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갈등과 충돌이 당연한 현실이다. 즉 사고와 문화의 충돌이 심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꼰대들의 정신세계 원천이 된 삶의 지혜와 지식, 감성을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화로 포장한 MZ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느냐 또는 융합하느냐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의 성과도 달라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디지로그가 이루어지면 워 라밸과 비상근무가 충돌과 갈등이 아니라 융합과 조화를 통해 효율성과 성과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p.117

안전 제일주의야말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안전’이라는 이야기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안전 없는 기업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안전을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채택한 지 오래다.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기업도 경쟁적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을 도입하고 있다.
--- p.161

2022년에도 어김없이 언론 매체를 통해 매일매일 접하는 대형 참사를 보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사망자 수가 전년(248명) 대비 8명(3.2%) 증가한 256명이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388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256명)보다 단순 수치로는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이는 사업장 수 차이 등 많은 변수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할지라도 사망자 수로 볼 때 50인 미만도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 p.171

자기 주도 안전 관리는 궁극적으로는 관리 성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높다. 모든 일에 있어 ‘시켜서 하는 일은 재미가 없고, 스스로 찾아서·알아서 하는 일이 신명 난다’고들 하지 않던가. 안전 관리 업무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창의적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적은 비용으로, 소수 인력으로, 단순화한 시스템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재미없고 힘든 분야가 안전 관리 분야이기에 더욱더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안전 업무는 ‘자긍심’과 ‘성취감’ 그리고 ‘보람’으로 일하는 곳이다. 그 자긍심, 성취감, 보람은 자기 주도적일 때 더욱더 힘을 발휘한다.
--- p.196

후쿠시마 원전 사고, 튀르키예 대지진 같은 자연 재난은 예방에 한계가 있다. 어쩌면 예방은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근원적으로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안, 즉 대피 요령이나 희생자 구조 시스템 및 장비 구축, 그리고 응급조치를 위한 의료진 확보 등의 사전 준비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 발생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사건 발생 이후 대응과 복구를 위한 대비 체제는 철저히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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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발생하는 재해나 각종 사고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저자가 사안을 꿰뚫어 보는 혜안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다. 오랜 현장 체험 및 공직 경험과 이론적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4대 요소 즉 안전 의식의 중요성, 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상시 상황 점검의 중요성과 현장 중심 활동 강조와 함께 우리나라 재해·재난 안전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획기적 개선 방향의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산업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저자의 혜안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커다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매우 반갑고 아주 값진 의미를 지닌다.
- 권창영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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