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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후 전망과 전략

: 10인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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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140*210*20mm
ISBN13 9791190400459
ISBN10 1190400456

카드 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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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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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분명했지만, 우리가 이 위기의 어디에 있는지, 국가적 노력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호했을 때 녹색전환연구소는 과학, 국제정세, 재난, 경제와 금융, 에너지 정책과 노동 그리고 정치와 언론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p.9

기후 위험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은 정치·사회·경제적 선택의 결과가 누적되어 이루어집니다. 매번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경로에서 탄력적으로 최적 경로를 탐색해야 합니다. IPCC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의 선택이 미래 기후회복력개발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결정이 그 후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 p.22

2022년 녹색연합은 정부 연구용역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한국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388만 톤CO2-eq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 전국 783개 기관의 2020년 전체 배출량 370만 톤CO2-eq보다 많은 양입니다.
--- p.36

우리에게 위협적인 5대 재난은 ‘미세먼지’, ‘풍수해’, ‘폭염’, ‘감염병’, ‘산업재해’이고, 이중 ‘산업재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기후위기’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환경전문가들이 기후위기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이제는 재난전문가 그룹에게도 기후위기가 중요하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p.44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글로벌 추세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기제 의존이 한계가 많다는 걸 인식하고 기후대응과 자국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경쟁적으로 녹색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만 이렇다 할 강도 높은 산업 정책이 없습니다. 한국도 녹색산업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와 기후를 모두 안정화시킬 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을 넘어가지 않도록 기존 회색 투자, 토건산업의 대폭적인 축소를 동반하도록 해야 합니다.
--- p.76

금융기관이 탄소중립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융기관은 내가 투자한 자산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길 원합니다. 다른 이유도 명확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산업, 농업, 수송, 에너지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사업이 일어나게 되며, 이를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투자기회로 여깁니다. 즉 자신의 투자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바라봅니다.
--- p.85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수요 공급을 위해서 현행 주 52시간 근로를 더 연장하자고 하고 있죠.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일터에서 69시간 혹은 60시간 일했을 때 노동자들은 일터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176년 전인 영국 산업혁명 초기처럼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나 다른 생산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중간 수준의 탄소 저감 혹은 탄소중립 및 탈성장 문제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 p.94

사단법인 넥스트의 송용현 부대표는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으로 한국 상황에 맞춘 최적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모형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달성할 수 있음을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시하는 시나리오에서 2035년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50%, 원자력 30%, 가스 20%로 구성되며,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0%까지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이는 석탄발전이 없어도 2035년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 p.108

한편에서는 동남아시아 K--- p.팝 팬들이 열심히 플래시몹을 하면서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한국 홍보관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6%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가 탄소중립 실천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 p.130

시민들은 기후와 관련해 생각보다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를 60% 이상 알고, IPCC라는 단어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로 ‘RE100’을 모르는 국민보다 아는 국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뜨거운 반응을 어떻게 응답받는 정치로 만들 것인가가 현실의 문제입니다.
--- p.146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21년보다 대폭 후퇴했습니다. 특히 2030년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서 실제 감축량이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총 감축량의 25%를 줄이는 데 반해, 다음 정부는 3년(2028~2030년) 만에 75%를 줄여야 합니다. (…) 전력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21년 30.2%에서 21.6%+α로 줄고,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늘었습니다. 산업 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줄이고, 줄어든 810만 톤을 전환과 국제감축,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으로 넘겼습니다.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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