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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프리카 원조는 작동하지 않는가

: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혁신적 전략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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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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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564g | 152*210*23mm
ISBN13 9791191266801
ISBN10 11912668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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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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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상을 공유하는 북미 및 유럽 사람의 대부분은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더 많은 원조가 아프리카를 도울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런 환상을 깨뜨리고 싶다. 아프리카인들은 돈보다 숨 쉴 수 있 는 공간을 더 필요로 한다. 마셜 플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몇 안 되는 정부에 대한 진정한 지원, 그에 더해 아프리카 대륙의 나머지 지역에서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수백만 아프리카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저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부나 이웃이 뭐라 말할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사회” 말이다.
---「2006년판 서문」중에서

내 책이 출판된 후로 아프리카가 변한 게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정치적 담론들은 대륙 전체에 권리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르완다는 이제 이탈리아보다 사업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은 무능한 정부에 대해 보다 큰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진전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대부분 유가와 원자재가의 상승 때문이며 절대다수의 아프리카인의 삶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2015년판 서문」중에서

아프리카 정부들은 왜 정부가 국제기구와 협상하고 있는지를 대중에게 절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음이 분명했지만 말이다. 그 정부들, 그리고 때로는 일부 민간기업 들은 개혁에 믿음이 없거나, 대충 동의했거나, 혹은 원조 관계자들이 방심할 경우 개혁을 깎아내렸다. 그 결과 ‘위기’는 그들 자신이 아닌 타인 탓에 초래된 것으로 보였다. 전체 개혁 과정이 틀어진 것도 대개는 아프리카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가 세계시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국가예산이 필수 자재와 물자 확보는커녕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도 간신히 감당하는 수준임을 아는 아프리카인은 거의 없었다. 아프리카인들이 목격한 것은 사회기반시설과 공공 서비스의 붕괴뿐이었다. 그들은 자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었으며, 빈곤을 줄이고자 말하지만 매번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듯한 외부기구들은 더욱 신뢰하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생산 및 유통 비용이 높고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근본적 문제는 아프리카를 지원하려는 서구의 서툰 노력에 가려졌다.
---「1장. 변명거리 찾기」중에서

아프리카의 도를 넘는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변명은 이미 충분히 나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행위들을 설명하려 애쓴 옹호자들의 변명은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의 국가형성 과정을 자신들의 그것에 비유해왔다. 아프리카의 잦은 전쟁과 철권통치를 15세기 영국의 장미전쟁 및 16세기 프랑스의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투쟁과 비교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이 비교에는 모순이 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기술발전에 있어 특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입함으로써 경제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만약그렇다면 아프리카 대륙은 타 대륙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정치적 실패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3장. 권력을 가진 악당들」중에서

네 번째로, 정치적 교정이 필요한 시각은 세계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무역이 어떻게 가난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국가를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들어올려질 것’이라는 경제 이론가들의 주장을 의심하고, 번영이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보지 못하며, 여전히 크게 나타나는 국가 간 소득격차를 더 우려한다. 그들의 우려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깊고 널리 공유된다.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가 세계 경제를 도덕적 전쟁터로 묘사한다. 그들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은 ‘피 묻은 돈’이고, 세계무역기구는 ‘전쟁 기계’이며,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세계 전쟁’을 벌이고 있다. 표현 형태가 세속적이든 극단적이든, 서구의 이러한 감수성은 아프리카 지식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한다.
---「4장. 문화, 부패, 정당성」중에서

개발기구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기피해왔다. 그러다 드디어 198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상황이 최악이었던 아프리카에서 원조 관계자들은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이 예민한 표현은 핵심 문제를 비껴갔다. '거버넌스'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방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정보, 권한의 분산, 사법 제도, 공무원 개혁, 군비 지출, 부패, 비정부기구와의 관계와 같은 정부 내부 사안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담론은 법치와 시민들 간의 개방 및 평등 문화를 강화하는 데 도움 되는 바가 거의 없었다. (중략) 지난 5년간 세계 기구들의 공식 성명은 더욱 거세졌다. 일례로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유엔 개발자금 조성에 관한 국제회의는 원조 수준을 명시적인 정치적 개혁과 연결하는 데 근접했다. 그 러나 실제로 변경된 것은 거의 없었다. EU는 민주적으로 보이려는 시도조차 더 이상 하지 않는 토고 같은 작은 나라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와 짐바브웨처럼 내전 직전에 있는 큰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9장. 국제원조의 험난한 길」중에서

기존의 권고들과 달리,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에 대한 직접적 해외원조는 늘리지 말고 오히려 줄여야 한다. 예산이 적을수록 필연적으로 더 잘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원조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엄격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나라에서의 프로젝트를 선택, 준비 및 감독할 시간도 늘어날 것이다. 직접적 원조의 축소로 절감된 재원의 일부는 지역대학 설립, 다 국적 인프라 프로젝트, 농업 연구 및 국가 간 에이즈 관련 계획 등 보다 보편적인 목적을 위해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지원은 여러 국가에게 동시에, 또는 아프리카 전 대륙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풍부한 원조는 헛된 희망을 갖게 하고, 인적 자원을 포함한 대륙 내 자원의 개발계획을 무력화하며, 서양의 양심을 달래줌과 동시에 향후 닥칠 더 큰 공포에는 둔감해지게 만든다. 전문인력의 지속적 이탈과 나쁜 정책들은 질병과 기근, 실업 및 자포자기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 다. 그런 환경에서는 오직 정치적 변화만이 상황 변화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12장. 아프리카를 바꾸는 열 가지 방법」중에서

가난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략) 현재 해외에 보유된 아프리카 저축액의 40퍼센트는 잠재적으로 자국 내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해외에는 아프리카의 정치적·경제적 전망이 밝아지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능 있고 경험 많은 아프리카 인재들 수천 명이 있다. 더불어 아프리카에서는 돈과 아이디어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을 지원하려는 많은 정부와 민간 자선단체들의 선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붕괴되지 않은 한 가지는 바로 아프리카의 정신이다. 아프리카가 가진 고집의 일부는 단순한 인간의 생존본능에서, 또 다른 일부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꺼리는 데서 비롯된다. (중략) 지금, 아프리카는 잠시 희망이 멈춘 상황이다. 아프리카의 인간적 아름다움, 잠재력, 고통에 익숙한 이들만이 향후 10년 안에 돌파구를 희망할 수 있다. 오직 아프리카인들만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테11러, 가난, 평범함의 순환을 끊을 수 있음을 그들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잘 알고 있다.
---「13장. 새로운 시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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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개발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자극적이지만 매력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관련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화두를 제공한다.
- 조지프 오닐 (2002~2005년 백악관 에이즈 정책과장)
뼈를 때리는 잔인하고 솔직한 글.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었고 조사와 사실에 기초했다. 이 책의 내용은 아프리카 시민이 세계에 외치는 불편한 진실이다.
- 조지 B. N. (아이테?자유아프리카재단 총장, 아메리칸 대학교의 유명 경제학자)
전형적인 아프리카 방식으로 쓰인 이 책은 몽환적 분위기에 빠지게 하는 가벼운 록 음악과 강한 자극을 주는 변주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저자는 아프리카의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며 아프리카인이 그들 자신의 문화, 환경, 비범함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리 세대에게 기념비적인 저작이 될 것이다.
- 마르시알 아히포드 (전 코트디부아르 전국학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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