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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청와대 공무원

: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의 청와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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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8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130*200*30mm
ISBN13 9791191128048
ISBN10 119112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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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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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상업용 잡지 모델이 누워 패션 사진을 찍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끌어낸 대통령들과 그 참모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국민들을 섬기던 피, 땀, 눈물의 공간이고 숭고한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12쪽, ‘시작하는 글’」중에서

문재인 ‘선배’는 대학 동문들 사이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잘나갈 때 동문들을 도와주고 특히 검찰을 비롯해 공직에 있는 동문들을 요직으로 끌어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후배라면서 문재인 민정수석을 찾아갔다가 학연을 내세워 찾아왔다는 이유로 공적인 자리에서 냉대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내가 얼굴도 본 적 없는 까마득한 선배를 동경하게 된 것은 오히려 동문들로부터 그러한 평판을 들었을 때부터였다.
---「33쪽, ‘1장 청와대에 들어가기까지’」중에서

이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관들의 기본적인 일이다. 어공은 좀 더 정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늘공은 정부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들을 실행해나간다. 그런데 국정과제가 정부 부처 개혁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청와대로 파견된 늘공들이 중간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친정 기관의 예산 또는 인력 감축과 관계되는 일일 경우 청와대 파견 공무원은 나중에 자신이 돌아가야 할 기관에 밉보이는 상황이라 과제 수행이 쉽지 않다. 늘공이라도 국정철학에 동의하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입직해야 하는 이유다.
---「74쪽, ‘2장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중에서

국가 위기 상황의 컨트롤타워, 재난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던 그곳을 하루 아침에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텐데, 지금 그곳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전한다면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아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보안 장비들을 단시간에 옮길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97쪽, ‘3장 벙커 이야기’」중에서

사람들은 공식 명칭을 보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모든 공직자들의 감찰을 담당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등에도 그 기능이 분담되어 있었다. 모 비서관은 다른 비서관실에는 감찰반이라는 ‘한칼’이 있는데 자신이 속한 비서관실에만 감찰 기능이 없어서 힘이 없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140쪽, ‘4장 민정수석실’」중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암행감찰을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지만 사람을 뒤밟는 추적 감찰은 웬만하면 하지 않았다. 아무리 청와대 공무원이라지만 특정인의 뒤를 추적하는 것은 대상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위험부담이 큰 일이기 때문에, 감찰반에서 임의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중대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공직기강비서관의 승인하에 진행했다.
---「195쪽, ‘5장 공직기강비서관실’」중에서

더욱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때는 시비 걸릴 염려가 없는 일까지도 철저히 자기 검열을 해야 했다. 무슨 자랑이나 ‘자기 부심’이 아니라, 그게 역사적인 무혈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이루어낸 정부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233쪽, ‘6장 청와대 일상다반사’」중에서

검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일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검찰 가족’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302쪽, ‘7장 검찰의 나라’」중에서

“잘못을 안 했으면 왜 재판을 받겠는가”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질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순진한 질문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정책 수행 과정을 처벌하고자 달려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으려나?
---「315쪽, ‘8장 청와대를 떠나오며’」중에서

내가 경험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거나 무슨 정치공작을 하는 곳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동안 동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조사 기관과 수사기관에 줄줄이 소환되고 재판을 받고, 정책 사안이 호도되어 힘들어하는 현실을 보며 서글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324쪽, ‘글을 마치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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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병군 변호사는 젊은 시절 나와 함께 법정을 다니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공직을 잘 마치고 다시 서초동에 자리 잡았다 하니 반갑고,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느낀다. 이 변호사의 청와대 속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정치권이 정적 죽이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매니페스토 정책 경쟁에 매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 강지원 (사회운동가, 변호사)
어떤 이는 지금이 혼돈의 시대라 하고, 어떤 이는 치욕과 수모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권 교체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와대라는 공간이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되는 상황이 이러한 판단을 더욱 곱씹어보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병군 변호사가 경험한 5년간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모습과, 예사롭지 않은 관점을 지닌 한 변호사가 청와대 공직자로 살아가며 고민한 흔적이 쉽고 재미있는 글로 엮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병군 변호사의 진심만큼,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가감 없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권 교체 이후 숱하게 남발되는 ‘압수수색’을 걱정하면서도 할 말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이 변호사의 결기가 그 특유의 인간미와 어우러져 진솔하고 흐뭇하게 다가옵니다. 제 짧은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경험과 추억을 남긴 이병군 변호사의 혜안과 글솜씨에 감탄하면서, 이 책이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지켰던 지은이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통해 많은 궁금증에 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무겁지만 소중했고 진지했지만 즐거웠던 그 기억을 함께하며, 우리는 분명 힘든 날을 이겨낼 것입니다.
-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50여 개의 비서관실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은 직원 감찰과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무겁고 엄중한 자리다. 이병군 변호사는 경직될 수밖에 없는 업무를 따뜻한 균형감각으로 엄정하고도 유연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책에 풀어놓은 청와대 이야기는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새벽 출근을 하며 겪은 산더미 같은 보고서, 수많은 회의, 지하 구내식당 등 일상에 관한 유쾌한 야사(野史)인 동시에 70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가진 무게와 공허함에 대한 성찰, 그리고 국가권력의 존재이유를 묻는 정사(正史)이다.
- 이기헌 (전 민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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