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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2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0쪽 | 474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7751297 |
| ISBN10 | 8997751298 |
기업과 인권
존 제러드 러기 저 / 이상수 역
|
필맥
|
2014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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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존 제러드 러기(John Gerard Ruggie)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성장했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로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정치학 및 역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하버드 행정대학원의 ‘인권과 국제관계’ 석좌교수이며, 하버드 로스쿨의 국제법연구소 객원교수이다. 한때 컬럼비아대학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치학 분야에서 북미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될 만큼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도와 글로벌콤팩트 출범에 기여했으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로 활동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 책은 특별대표 재임 기간에 그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한 소개와 회고담이다.
역자 : 이상수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이어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대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시작했고, 2003~2004년에 인도 방갈로르 소재 국립 로스쿨의 방문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2007년부터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사회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필맥, 2005)이 있고,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교양법학 강의》(필맥, 2010),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공저, 다산출판사, 2013) 등이 있다. 최근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여러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다수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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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세간의 관심을 얻어가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기업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이슈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양자는 모두 기업활동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성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 책은 CSR의 접근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기업인권적 접근에 관한 것이다. (6쪽)
더 이상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구나 국가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심지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인권침해를 대행해주는 식이 ‘후진국형 인권침해’는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할진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에 불과한 것이다. (51~52쪽)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주권적 특권을 강력히 고수하는 국가들의 세계에서 다국적기업을 어떻게 규제해야 그런 인적 희생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지구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지구적으로 규제되지는 않고 있다. 대신 다국적기업의 개별적 구성부분이 해당 활동지역의 관할에 따른다. 그러나 심지어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국내법이 있는 경우에도―사실 그런 국내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 국가는 많은 사안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거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또는 국가의 지도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59쪽)
프레임워크와 이행원칙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적절한 정책, 규제,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이다. 둘째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이다. 이는 기업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실사절차를 수행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희생자들이 사법적인 방식과 비사법적인 방식 둘 다에서 효과적인 구제책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다. (169쪽)
기업 관련 인권침해는 사람에게 손상을 가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그것이 발생한 경우 완화하거나 구제를 제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기업에도 비용이 안 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비용의 크기와 기업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궁금했다. (220~221쪽)
국제사회는 더 이상 국가주권을 최악의 인권침해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뒤에서 저질러질 수 있게 해주는 정당한 방패막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이라는 형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타당해야 한다. (280쪽)
인권존중 책임은 기업이 어디에서 활동하든 모든 기업에 기대되는 지구적 행동기준이다. 그것은 국가가 자신의 인권의무를 충족할 능력이나 의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그러한 의무를 축소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인권을 보호하는 국내법과 국내규제의 준수를 넘어서 존재한다.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하면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296쪽)
더 이상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구나 국가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심지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인권침해를 대행해주는 식이 ‘후진국형 인권침해’는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할진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에 불과한 것이다. (51~52쪽)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주권적 특권을 강력히 고수하는 국가들의 세계에서 다국적기업을 어떻게 규제해야 그런 인적 희생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지구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지구적으로 규제되지는 않고 있다. 대신 다국적기업의 개별적 구성부분이 해당 활동지역의 관할에 따른다. 그러나 심지어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국내법이 있는 경우에도―사실 그런 국내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 국가는 많은 사안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거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또는 국가의 지도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59쪽)
프레임워크와 이행원칙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적절한 정책, 규제,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이다. 둘째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이다. 이는 기업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실사절차를 수행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희생자들이 사법적인 방식과 비사법적인 방식 둘 다에서 효과적인 구제책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다. (169쪽)
기업 관련 인권침해는 사람에게 손상을 가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그것이 발생한 경우 완화하거나 구제를 제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기업에도 비용이 안 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비용의 크기와 기업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궁금했다. (220~221쪽)
국제사회는 더 이상 국가주권을 최악의 인권침해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뒤에서 저질러질 수 있게 해주는 정당한 방패막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이라는 형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타당해야 한다. (280쪽)
인권존중 책임은 기업이 어디에서 활동하든 모든 기업에 기대되는 지구적 행동기준이다. 그것은 국가가 자신의 인권의무를 충족할 능력이나 의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그러한 의무를 축소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인권을 보호하는 국내법과 국내규제의 준수를 넘어서 존재한다.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하면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296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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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은 이미 20여 년 전에 영구적으로 하나의 지구적 정책 아젠다가 됐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 관련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정책 틀로서 보편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없었다. 존 러기는 이런 간극을 메운다는 도전적 임무를 떠맡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렀다. … 이 책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부문이 각자 자신의 몫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부각시킨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이 책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법의 진정한 최고급 전문교육 과정과 같다. 명석하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실용적이고, 재치 있고, 겸허한 지은이 자신의 인격이 구현된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인권에 대한 결의와 헌신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폴 폴먼 (유니레버 최고경영자)
폴 폴먼 (유니레버 최고경영자)
존 러기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을 개발함으로써 수십 년간 계속돼온 논쟁에 사려가 깊은 동시에 원칙이 분명한 패러다임이 도입되도록 했다. 이 책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을 융합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훌륭한 안내를 해줄 것이다. 아울러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더 많은 진보를 추구하는 데도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크 무디 스튜어트 (전 로열더치셸 회장)
마크 무디 스튜어트 (전 로열더치셸 회장)
존 러기는 뛰어난 학자, 지도자. 인도주의자다. 그가 쓴 이 책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인권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꼽히는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게다가 그 서술방식으로 볼 때 기업과 인권 분야의 활동가, 학자, 학생, 정책담당자, 선도적 기업가 등에게 이 책은 필독서다.
앤 마리 슬로터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앤 마리 슬로터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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