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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한국 현대사

두 개의 한국 현대사

: 오늘의 우리를 만든 역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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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34쪽 | 470g | 153*224*30mm
ISBN13 9788965132752
ISBN10 8965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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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임영태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유신 끝 무렵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생 시절부터 민주화 및 인권 운동에 인연이 닿아 여러 활동을 하였으며,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한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도서출판 푸른나무의 기획실장과 편집주간, 도서출판 들녘의 기획위원을 거쳐 ‘(사)현대사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과거사 정리 기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식 보고서 발간 작업을 총괄했다.
저서로는 『산골 대통령 한국을 지배하다』, 『국민을 위한 권력은 없다』, 『대한민국사 1945~2008』, 『대한민국 50년사 1, 2』, 『북한 50년사 1, 2』, 『인류 이야기 현대편 1, 2, 3』, 『인류 이야기 근대편 1, 2, 3』 등이 있으며, 공저서로는 『거꾸로 읽는 한국사』, 『거꾸로 읽는 통일 이야기』, 『1980년대 한국 노동운동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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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서 간첩 조작 사건은 적지 않게 일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박정희 정부 시절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있다가 위장 귀순해 간첩 활동을 하다가 제3국으로 도피하기 전 체포돼 처형당한 이수근 사건을 들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판명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보상을 청구하여 승소했다. 이수근은 남북한 냉전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번민하다가 결국 남한 반공체제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간첩 조작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근본적 원인은 분단체제에 있다. 분단과 더불어 남한 사회는 과대 반공국가로 성장했고, 그에 따라 정보기관이 발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정보기관들 사이에 통치자에 대한 과잉 충성 경쟁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승진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문 등 무리한 간첩 조작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첩 조작 사건이 대부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정치적 사건이 지배자의 통치에 위기가 왔을 때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_[한국판 마타하리가 된 김수임] 중


이승만 정부는 평소 ‘북진통일’을 외치며 큰소리쳤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명령만 내리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것”이라며 큰소리쳤지만, 북한의 남침 징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순식간에 38선을 돌파당해 서울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뿐만 아니라, 인민군이 진격해오자 정부는 국민을 버려둔 채 몰래 야반도주해버렸다. 이승만 정부는 대전에서 녹음한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 테이프를 방송국에서 틀면서 서울 사수를 외쳤다. 서울 시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고 피난조차 가지 못한 상태에서 한강 다리마저 폭파함으로써 국민들을 적 치하에 두는 실책을 범하였다.
국민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했다. 정부가 국방을 소홀히 해서 국민을 전쟁의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초기 대응을 잘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으니 질책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거기다가 거짓 선전과 한강 인도교 폭파로 피난을 막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고스란히 적군에게 넘겨준 꼴이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책임자 문책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의식을 통감하지 못한 채 오만하게 굴었다.
1950년 6월 30일, 서울에서 피난 온 국회의원 50여 명이 대전에서 모였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을 등한히 하고 정부가 경솔하게 행동해 서울 시민과 국민을 전란의 회오리 속에 몰아넣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
이승만은 국회 의장단을 향해 “내가 왜 국민 앞에 사과해? 사과할 테면 당신들이나 해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_[이승만의 친위쿠데타, 부산정치파동] 중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경찰의 조작 사실이 밝혀진 것은 딥스로트(deep throat, 익명의 사건 제보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시 영등포교도소에서 보안계장으로 근무하던 안유였다. 그는 한동안 A씨로 불렸다. 그가 이 사건의 제보자가 된 내막은 이렇다.
1987년 1월 17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가 오리털 파카를 뒤집어쓴 채 영등포교소도에 들어왔다. 며칠 후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찾아와 특별 면회를 신청했다. “교도관이 참석해서는 안 되고 기록도 하지 말라”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규정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록은 하지 않는 대신 안유 보안계장이 면회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안유 보안계장은 면회 온 수사관들이 “당신 둘이 죄를 덮으면 1억 원씩 주고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겠다. 조만간 가석방으로 꺼내주겠다”라며 회유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씨는 이 사실을 당시 구속된 수사관과 한 건물에 수감됐던 재야인사 이부영에게 알려주었다. 이부영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1986년 5·3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다. 이부영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도와주던 교도관 출신의 전병용을 통해 재야인사 김정남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김정남은 이를 다시 함세웅 신부에게 전했고, 김승훈 신부가 ‘고난의 제의’를 맡았다.
사제단의 폭로에 경찰은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고문 경찰관들이 구속되었고, 전두환의 5공 정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_[종철아, 할 말이 없대이] 중


6월 10일의 시위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서울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과 시민 등 600여 명이 명동성당으로 몰려들어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매일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며 민주항쟁의 열기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로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민주화는 소수의 열망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방에서도 연일 시위가 계속되었다. 시위가 끝나지 않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전두환은 5월 14일 안보관계장관과 군·치안책임자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경찰력으로 더 감당할 수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군대 동원을 암시했다. 그에 따라 군은 출동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이 군부 동원을 지시했다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다. 다시 군부가 나서면 광주보다 더 큰 희생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세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6월 18일 국본 주최로 전국에서 ‘최루탄 추방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시위대는 경찰의 진압을 완전히 무력화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중심부는 시위대가 장악했다. 곳곳에서 파출소가 습격당하고 전경들이 무장해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_[1987년 6월, 미완의 성공] 중


직선제 개헌은 6월 항쟁에서 쟁취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15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된 것은 민주주의에서 커다란 진전이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민주세력은 직선제 개헌의 승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국본과 같은 조직은 그 역할을 더는 수행할 수 없었다. 야당은 대권 행보에 집중하더라도 민중은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언론, 재야 등 각 부분의 운동과 지역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고 심화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했다. 그 같은 민중의 활동은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 대투쟁으로 불리는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대중운동이 7월부터 9월까지 전개되었다.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노동 3권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실질적 보장, 노동자의 인권 신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 등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러나 개발 독재, 군부 독재정권 아래서 누리지 못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이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더불어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민주적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각 부문과 지역의 민주화를 위한 심화 투쟁은 6월 항쟁의 승리, 즉 6·29선언으로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6·29는 단순한 직선제 쟁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6·29는 6월 항쟁에서 한국의 민주세력과 민중이 쟁취하고자 했던 진정한 민주주의, 진보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었다. _[1987년 6월, 미완의 성공] 중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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