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베스트셀러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 개정판 ]
리뷰 총점9.9 리뷰 21건 | 판매지수 1,902
베스트
법 27위 | 법 top20 13주
정가
18,000
판매가
16,200 (10% 할인)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8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84쪽 | 524g | 152*225*20mm
ISBN13 9791160079524
ISBN10 116007952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법은 모든 ‘철학적’ 물음을 실질적 물음으로 바꿔 답을 내놓는다. 법은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하는 연극 차원으로 철학을 끌어올린다. 철학과 달리 법은 어떤 사건도 열린 결말로 둘 수 없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불확실한 물음일 때도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한다.
--- 「들어가며」 중에서

법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둘 사이의 경계선은 명확해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행위를 한 다음이 아니라 그전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처벌받지 않고 사는 방법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무엇이 허락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걸핏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 변덕스러운 독재국가와 법치국가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명확성 원칙’이다.
--- 「무엇이 폭력인가?」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속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그것은 클라우디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그녀가 자신을 여자로 여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정적인 물음은 이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밖으로 발현할 수 있는가? 법은 타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야만 할까?
---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중에서

그러므로 국가는 한편으로 남녀를 똑같이 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언제나 모순일까?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 앞에서 다룬 사례의 에밀이 느꼈던 것처럼 언제나 여자를 우선시하고 남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뜻일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중에서

아무튼 인간은 단지 자신의 인식을 기반으로 환경과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과연 인간 중심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법을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른 생물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의존하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생태적 신중 원칙’을 주장한다. 모호할 때는 부족한 보호보다는 차라리 과한 보호가 낫다. 이 견해는 너무 늦게 등장해서 어항 속의 잉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 우리 자신을 도울지 모른다.
---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중에서

베른트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될까? 개신교는 아내가 위독할 때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로 치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세계적인 종교의 공식적인 교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소규모의 종교 집단도 고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신념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국가는 신념의 경찰관 구실을 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특정 신앙 교리를 스스로 의무로 느끼는 것이다. 베른트의 경우가 그렇다. 그의 신앙은 수혈보다 기도를 더 신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불가침’이라고 헌법 제4조에 명시되었다. 형법 같은 보통의 법으로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실제로 범죄구성요건을 없앨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중에서

말하자면 국가는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존엄성은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 당연히 이런 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존엄성이 생명보다 중요할까? 존엄성도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인질범은 인질을 객체로 만들어 인질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나? 인간의 존엄성은 윤곽이 명확한가? 인간답지 않게 행동하는 인질범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지 않았나? 이 모든 질문들은, 범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인질을 구하지 못하면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반영한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또 다른 뭔가를 암시한다.
---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중에서

독일의 법은 삶에 지친 사람에게 연민을 갖는다. 자신과의 싸움, 삶과의 싸움이 이미 충분한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자살에 실패했을 때 감옥에 넣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 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독일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살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아도 될까?
---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오늘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사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지도자의 거취, 성공한 쿠데타 단죄, 수도 이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도 헌법 재판으로 결정된다. 그러니 법치국가 시민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할까? 타당할까? 최선일까? 이 책은 ‘법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책장을 덮은 후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하다.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 등 법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에게 두루 도움이 될 것이다.”
- 손수호 (변호사)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적 관점과 철학적, 윤리적 관점을 오가면서 글을 이끌어 가는 저자의 노련함이 돋보인다.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다른 역사, 문화, 헌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책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논의는 진행 중이다. 책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란다.”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원리뷰 (21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16,2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