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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

: 글로벌 패권전쟁과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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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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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9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152*225*18mm
ISBN13 97911570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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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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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여 년간 수축사회로 세상이 전환(轉換, transition)한다는 것을 주제로 글을 써왔다. 기후/안전 위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세 가지 위험이 동시에 지구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노래 〈작은 연못〉의 메시지처럼 ‘수축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 스스로 적(敵)을 만들고 싸우다가 공멸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자신 이외의 모두와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 세상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세 가지 위기는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삶의 기초 환경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면서 열린 세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나’ 이외는 모두가 적이 되는 제로섬 사회가 된 것이다. 3가지 위기는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삶의 기초 환경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면서 열린 세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나’ 이외는 모두가 적이 되는 제로섬 사회가 된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겐 ‘All or Nothing’ 2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수축사회에 대한 부적응이 극심한 일부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으로 묻지마 칼부림, 예고 살인, 무차별 폭력, 차량 인도 돌진 등을 감행한다. 한편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에서 보이듯 자신과 가족 등 울타리 바깥의 사람에게는 어떤 짓이든 해도 된다는 갑질사회의 해악도 일상화되었다. 사회적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의 살풍경한 모습들이다.
--- p.4~5, 「여는 말」중에서

‘전환’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다. 마치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이동하듯 사회 시스템 전체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다. 생물의 본성은 후손을 남기는 것인데, 지금 인류는 짝짓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개체 수를 줄이고 있다. 디지털 과학기술은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를 출현시켰다. 사회생활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변화가 아니라 전환이다. 역사상 최초의 전환이 함께 몰려오면서 쾌속 질주하던 지구호가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나는 2004년 『디플레이션 속으로』를 시작으로 20여 년째 복합 전환을 주제로 글을 써오고 있다. 가까이는 2018년 『수축사회』라는 새로운 단어를 앞세운 책을 통해 현재의 전환을 정의하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변화 대신 전환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빈번히 사용하며 ‘수축사회’에 대해 경고해왔다.
--- p.19, 「1장 세상은 왜 수축하는가」중에서

인류 역사는 낮은 단계인 생리적 욕구에서 최고 수준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수축사회에 진입하면서 매슬로우의 단계적 욕구 충족 과정이 붕괴하고 있다. 생리적/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야 하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혼밥, 혼술,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 다음 상위 단계인 사회적 욕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수축사회가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을 단번에 붕괴시킨 이유는 미래의 삶이 현재보다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정지하거나 낮아질 때, 혹은 사회가 투쟁적으로 변화하지만 해법을 모르는 시간이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라. 지금 우리는 난파선에서 내려 미지의 무인도에 도착한 로빈슨 크루소다. 내 자신의 생존이 가장 중요해진 것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는 집단적으로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전히 속내는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원하지만, 이는 단지 바람일 뿐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하위 단계의 생리적/안전 욕구에만 집착한다. 수축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 p.40~41, 「2장 누구세요? 새로운 사람의 탄생」중에서

정치의 중요한 역할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수축사회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미래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자신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바로 이런 상황이 정치적 갈등의 출발점이 되면서, 갈등의 주제 역시 안전 욕구와 경제성장으로 압축된다.

한 나라 안에서의 갈등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갈등이 진행중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패권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유민주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을 대표한다. 미-중 패권전쟁은 미래 세계의 주도권 전쟁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념 전쟁으로 오해할 수 있다. 각국 정치권은 이런 거대한 전쟁을 국내 정치에 활용, 전선을 격화시키는 촉매로 활용한다.
--- p.95~96, 「3장 불평등의 시대, 나와 다른 너」중에서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개인보다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의사결정이 모두 합리적일 수는 없다.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아서 당선시키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다수의 생각이 틀릴 가능성은 늘 열어둬야 한다. 수축사회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개인 중심으로 흐른다. SNS로 소통하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수축사회에서 다수가 오판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1930년대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광적인 포퓰리즘 시대에 당시 국민들은 히틀러, 천황과 군부, 무솔리니의 주장에 집단적으로 동조했다. 다수결에 충실한 공리주의가 전체주의로 바뀐 것이다. 이때 사회는 다양성, 창조성이 사라지고 사람의 존재 가치도 약화된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적 현상이지만 수축사회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각국에서 미국의 네오콘 모델을 응용한 다양한 형태의 독재자가 출현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필리핀의 두테르테,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등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 대거 집권했다. 결론적으로 수축사회는 ‘배타적 애국주의=사이비 종교=포퓰리즘=독재자’의 공식이 통용된다. 이 결과 민주주의는 엄청난 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 p.108~109, 「4장 포퓰리즘의 시대」중에서

미국은 독점시스템에 기반한 패권으로 유지되는 국가다. 패권을 상실하게 되면 미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8년이나 머뭇거렸다. 상황이 더욱 나빠진 후 당선된 트럼프는 패권전쟁 참전을 공식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만의 고립을 택했다. 반면 바이든은 정교하게 전선을 만들면서 동맹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고 있다. 중국과의 패권전쟁이 일어난 핵심 원인이 미국 내 제조업과 첨단산업 생산 부족에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IRA 법안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원칙을 버리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생존 이념에 몰입하고 있다. ‘근린궁핍화정책’은 환율 절하나 국가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인근 경쟁국에서 부를 뺏어오는 정책이다. 그런데 미국은 인근(neighbor)이 아니라 세계 전체(global)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사용 중이다.
--- p.163, 「6장 미국, 패권 상실의 트라우마」중에서

경제성장이 멈추면 중국은 넘어진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안정이 우선이다. 흔히 중국을 야당, 언론, 노조가 없는 3무(3無) 국가라고 하는데, 이 3무 현상은 국가가 미성숙 단계에 있을 때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일방통행으로 전진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야당, 언론, 노조는 국가와 사회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윤활유 없이 가동되는 엔진은 조만간 폭발한다. 3무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사회가 폭력에 의해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은 미국 등 선진국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베끼거나 흡수한 것이다. 독자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해외의존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나 내부 문제로 중국의 과속 성장을 방조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진영의 강한 견제가 거의 전쟁 수준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는 내부 역량이 부족하고 고속 성장의 후유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중국에게는 큰 도전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세계 최고 국가를 지향한다. 물론 2049년에도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부터 중국 혼자의 힘으로 2049년에 세계 최고 국가가 될 수 있을까?
--- p.199~200, 「7장 중국, 내약외강(內弱外强)」중에서

버블이 붕괴된 1990년부터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경제 이론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도 오르고 임금도 올라야 한다. 그러나 금리는 여전히 제로(0) 수준이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오르고 수출이 늘어나야 하지만 별 반응이 없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코로나 기간인 2020~2022년 초반까지 세계는 어떤 경제 정책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물러가자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오르면서 바로 정상화되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일본은 33년째 지속 중이다. 지금도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잃어버린 40년 아니 그 이상으로 진행될 듯하다.
--- p.219, 「8장 수축사회에 도착한 나라들 1: 일본」중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서구 경제와의 격차 확대로 러시아 파워는 줄어들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 국민들은 더 많이 러시아를 탈출할 것이다. 주변 약소국들은 러시아의 속박에서 벗어날 기회만 노리고 있다. 러시아가 수명을 다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동유럽-러시아-흑해-중동-중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그 변화는 평화의 파괴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또 다른 형태의 수축사회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 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에서 소외된 무질서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빅 브라더는 푸틴 혹은 또 다른 독재자가 될 것이다. 정치사회 질서는 오웰의 또 다른 저작인 『동물농장』에 묘사된 포퓰리즘 사회와 같아질 것이다.

무기력한 일본형,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영국형, 현실에 안주하는 남유럽형, 폭력이 난무하는 러시아형 등 수축사회는 각 나라가 처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 p.240~241, 「9장 수축사회에 도착한 나라들 2: 유럽 대륙」중에서

세계적 차원의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우리는 미래의 성장 국가를 선정할 때 인구 규모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과거 튀르키예,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많은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에 늘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인구보다 해당 국가의 시민의식 등 사회적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등 문화적 측면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 국가 내부가 합리적으로 경영될 때만 장기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축사회를 규정하는 3가지 잣대로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의 투자는 적어도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한다. 저렴한 인건비와 보조금만으로 성급히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새로 도약하는 국가들에 투자할 때 해당 국가의 미래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러시아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이 1천억유로의 손실을 보고, 한국 기업들은 철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p.253, 「10장 베트남과 인도, 떠오를 나라?」중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필요해졌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바로 중국식 세계화를 의미한다. 중국이 중심에 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화에서 탈퇴하면 세계화 현상이 자연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판단했다. 바이든은 세계화에 다소 제한을 가하는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은 미국만의 홀로서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중국을 배제한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과 중국은 2개의 세계로 갈라서고 있다. 서로 다른 2개의 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 p.263~264, 「11장 패권전쟁의 서막, 세계화의 종말」중에서

과거 냉전 시절에는 피아 구분이 확실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 금융 등에서도 전선이 형성되면서 피아 구분이 모호해졌다. 중간 지대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이 알려지는 것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렇다면 미-중 사이에 낀 국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처신은 ‘양다리 걸치기’가 아닐까? 미-중은 자신들의 진영을 확대하려 하지만 각 국가들의 속내는 국익에 우선해서 확실한 진영을 거부할 것이다. 한 베트남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공산당을 잃고,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나라를 잃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간 지대에 위치한 국가들의 고민은 모두 비슷할 것이다.
--- p.285~286, 「12장 3차 세계대전, 복합총력전」중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쟁의 당사자다. 팽팽한 패권전쟁에서 중심 잡기가 만만치 않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필요하다. 2030년경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미국이 세운 계획이 성공하면 2030년경 미국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생태계가 구축된다.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고,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도 구축했다고 가정할 때, 마찬가지로 중국도 각고의 노력으로 한국, 대만, 미국에 근접한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미국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시설이 원활히 가동되고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생태계가 완성될 경우 한국의 가치는 일본을 방어하는 군사적 역할 정도로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중국으로 기울면 안보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놓치게 된다. 중국 역시 한국의 반도체를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범용 제품은 자체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 반도체 없이도 중국의 독자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한국은 지정학적 중요성만 남게 된다. 한국이 크게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 p.308, 「13장 과학기술 패권전쟁」중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달러 패권이 매우 부러울 것이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취약하다. 최근 금융 부실이 심화되면서 위기가 커지고 있다. 중국 진영의 확대를 위해서도 위안화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국내적 어려움과 진영 확대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 현실적인 방법은 달러 패권을 일정 부분 약화시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금융은 반도체보다 중요하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은 고전하고 있지만 금융패권은 여전히 강력하다. 중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미국이 보유한 기축통화 체제를 허물든지 작동을 방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과학기술 패권전쟁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 최소한 달러의 강건함에 흠집을 내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러시아, 이란, 사우디 등 주요 자원부국들도 중국과 보조를 맞출 것이다.
--- p.323~324, 「14장 금융패권전쟁」중에서

패권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해당 국가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만 참전하고 있다. 가치 동맹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한국 편이어야 한다.

한국은 현 단계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체성을 밝힐 필요가 없다. 전략적 모호성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국익을 추구해도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하다. 향후 최첨단 반도체 설비를 한국에 건설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강화될 것이다. LNG선을 비롯한 선박 제조는 세계 1위다. 국방력도 세계 6위권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유지하면서 긴 호흡으로 나가도 된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의 ‘새우’가 아니다. 작은 고래 수준은 된다. 물론 어렵지만 한국이 일정부분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협상하고 설득하는 균형 외교를 추진하면 미국과 중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다. 스스로 자기 비하할 필요가 없다.
--- p.350, 「16장 소결: 미-중 패권전쟁 전망」중에서

중기적 시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으로 되돌아간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 위에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수축사회의 모습이었다. 달라진 것은 고령화 추세가 3년 추가되었고, 기후위기의 피해가 더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 빨리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결국 수축사회의 3대 요인이 모두 강화되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 기업, 개인 모두 엄청난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금리가 안정되더라도 코로나 국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부채의 무게에 따라 국가별,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부채가 적은 국가의 경제회복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반면 중국이나 한국과 같이 부채 조정이 더딘 국가들은 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때로는 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은 무엇보다 근본적인 부채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 p.377, 「17장 세계 경제 전망: 부채의 무게에 시달리는 시간」중에서

미래를 과거와 현재의 연장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리더 세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쟁을 지휘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학을 뛰어넘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이 계속적인 성장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나라이듯, 한국은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수용과 혁신 없이는 무너지는 나라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리더십 위기다. 현상과 처방의 괴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세계는 가속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작인 『수축사회』에서 나는 한국의 골든타임을 2025년까지로 예상했다. 코로나로 약간 지체된 듯하지만 수 축사회 극복을 위한 대전환에 실패한다면 바로 지금이 5천년 한국 역사의 마지막 전성기(Peak KOREA)일지 모른다.
--- p.385, 「18장 한국은 할 수 있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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