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베스트셀러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

리뷰 총점10.0 리뷰 15건 | 판매지수 5,298
베스트
사회 정치 93위 | 사회 정치 top100 10주
정가
26,000
판매가
23,400 (10% 할인)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무료 ?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656쪽 | 886g | 150*220*32mm
ISBN13 9791198411907
ISBN10 1198411902

카드 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포털의 1위를 차지하는 굵직한 뉴스들조차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숨 가쁘게 교체되는 세상이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간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느끼지 못하듯이, 변화무쌍한 시류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큰 흐름을 감지하고 또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암암리에 느끼고 있었으리라 믿는다. 바로 나라 밖 사건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모든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는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도 우리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예전에도 저 멀리 중동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는 당장 우리 집의 냉난방비와 자가용 주유비를 올렸다. 태평양 건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우리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벌어지는 여러 사건의 향방은 과거의 평면적인 영향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범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질서 그 자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거대한 흐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도래할 때까지 이러한 과도기적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 변화의 끝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도래한 뒤에는, 우리 모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일종의 과도기적 변화라는 점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미래들이 펼쳐져 있는 지, 또 그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찾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러한 노력을 시작해야만 우리가 이제부터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를 늦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 p.37-38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눈앞에 놓인 길들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게 될지를 예상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반추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있게 한 패권의 역사와 국제사회의 진화 과정을 알아야만 한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맥컬로프의 말대로 “역사는 위험한 시기를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동서냉전이 종식된 이래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아래 놓여 있었다. 냉전의 승리자인 미국을 세계패권국(global hegemon)이라고도 부른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세계패권국인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질서라고 해서 일극적(一極的, unipolar) 국제질서라 불리기도 한다. 최근의 혼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현상 변경 세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unipolarity)를 다극체제(multipolarity)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일극’ 또는 ‘다극’이란 몇 개의 나라가 국제사회를 주도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냉전기에 세계를 양분했던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던 세계를 양극체제(bipolarity)라 칭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국제사회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은 미국이란 유일 패권국이 주도하는 시대를 끝내고 복수 또는 다수의 강대국이 선도하는 국제질서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현실적인 국제질서는 이처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힘’의 숫자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현행 국제질서에는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힘의 숫자와 무관한 명칭도 붙어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라는 이름이 그것이다.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대세적 질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극적 패권이 쇠퇴함에 따라 자유주의 국제질서도 함께 훼손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인공적인 질서다. 문명의 태동기 이전부터 인류는 ‘자연 상태’라는 현실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다. 자연 상태란 곧 약육강식.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잔혹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부족을 이루었고, 부족이 모여 국가를 건설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건설한 사회에는 자연히 위계적 지배체계가 수립됐다. 요컨대 모든 인간 사회는 한가지 근본적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셈이다.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말이다. 근대 서구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정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모든 사회적 지배체제는 구성원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했다. 지배의 당위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저마다 달랐을지언정, 구성원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지배체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다. 현대 문명국가는 공권력을 제공하는 ‘정부’라는 지배체제를 통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이 약육강식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구성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를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라고 정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기본적 역할이다. 그러나 주권 국가(sovereign states)들이 모여 구성한 국제사회에는 국가들을 다스리는 상위의 지배체제, 즉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원시적 무정부상태(anarchy)에 놓인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지배체제가 없는 자연 상태에 놓인 개인이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무정부상태의 숙명을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안된 질서가 바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이다. 현행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인류가 오랜 전란의 시대와 제국주의 식민 지배 시대를 거쳐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 인류가 핵전쟁의 위협에 노출됐던 동서냉전을 겪은 끝에 마침내 구현한 결과물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제대로 구현되어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확립된 이후였기 때문에, 미국의 일극적 패권에 의해 유지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미국의 패권 질서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 p.43-45

미국과 반세기에 걸쳐 세계를 양분했던 대제국 소련이 1991년 해체됐다. 이후 약 30년간 미국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세계패권국(global hegemon)으로 불리게 된다. 지난 30여 년의 세월과 오늘날의 패권 전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세계 패권(global hegemony)’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강대국과 패권국은 다르다. 패권국은 최강대국일 수밖에 없지만, 최강대국이 곧 패권국인 것은 아니다.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역내 모든 경쟁 세력을 거의 동시에 위압할 수 있는 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패권의 존부(存否)는 군사력과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하드파워적인 국력 요소(경제력, 인구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소프트파워적인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패권국이 될 수 없다. 한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세계패권국이 등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패권의 범위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는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은 역사상 종종 등장했다. 그러나 세계패권국은 전 세계 모든 경쟁국을 직접 압도할 것이 요구된다. 자국을 중심으로 일정한 세력권 내에 지역 패권을 구축하는 것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패권을 구축하는 것은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라도 자국의 앞마당이 아닌, 멀리 떨어진 외국에 투사할 수 있는 국력은 수많은 지정학·지경학적 요인으로 인해 제한된다. 거리나 지리 등의 물리적 요인뿐 아니라 문화적·사회적·인종적 차이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이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압도적인 국력을 투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력 지표에서 지구상의 모든 경쟁국을 한꺼번에 압도했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이나, 세계 패권을 완성한 1990년대의 미국조차도 그 정도의 국력은 갖추지 못했었다. 최전성기의 미국조차 모든 사안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를 항상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에 속한 나라에 대한 영향력에도 제한이 따랐다.

그러나 소프트파워적인 영향력이 패권과 정말로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설사 다른 모든 나라들을 강압하여 자국의 의지에 완벽히 복속하도록 강제하진 못하더라도, 역내 모든 나라들이 따르는 ‘게임의 규칙’을 세우고 통제하며 또 유지한다면, 그 또한 연성적 의미에서의 패권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바로 최근까지도 미국은 세계패권국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었다. 탈냉전(脫冷戰) 시대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역사상 그어떤 패권국도 누려본 적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통제했기 때문이다. 많은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일컬어 ‘패권적 지도력(hegemonic leadership)’ 또는 ‘패권적 질서(hegemonic order)’라고 정의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 p.139-140

미국의 세계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흔히 중국의 부상이 원인이라고들 하고, 실제로도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종합 국력을 갖추려면 아직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세기 중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중국의 지속적 성공과 미국의 지속적 실패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21세기의 남은 기간에도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다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얘기하는 걸까? 미국의 최강대국 지위를 위협할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의 부상에 따른, 일종의 설레발일까? 그렇지는 않다. 중국은 미국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 지위가 아니라 세계패권국 지위이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 미국을 능가하거나 대체할 필요가 없다. 그저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한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에 등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없다는 옛 속담처럼, 두 개의 패권이 같은 역내에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 세계를 역내로 삼는 세계패권국이 있는 세상에 지역 패권국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다. 반대로 지역 패권국이 존재하는 세상에는 세계패권국이 존재할 수 없다. 지구상에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충분히 넓게 형성되면 어느 순간 일극적 세계 패권은 해체되고, 미국은 가장 큰 지역 패권국으로 격하될 것이다.

미국은 2021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서 중국을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이라 규정했다. 이듬해인 2022년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현행 국제질서를 자국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재가공(reshape)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경쟁국이라 규정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 더 나아가 미국의 세계 패권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협이 되고 있다.
--- p.209-210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했다. 그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또는 미국과 중국 간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또는 반미연대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시시한 패권 경쟁 따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인류의 존망이 걸린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 확전 방지에 성공해 전면전을 회피하더라도, 양측의 무력 충돌은 현재 진행 중인 패권 경쟁의 기간과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것이다.

강대국 간의 무력 충돌은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다. 초강대국 간의 전쟁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무력 충돌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오래된 격언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전쟁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강한 군사력을 갖춤으로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억지(deter)하는 것이다. 문제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경쟁국의 불안과 오해를 조장해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야심 때문이든, 미국의 봉쇄전략 때문이든, 상호 불신과 오해 때문이든, 아니면 양측의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때문이든,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패권 경쟁이 냉전에서 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 p.313-314

탈냉전기의 전면적 자유 무역은 끝났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담보하던 WTO 협정의 강제력은 마비됐다. 전 세계를 아우르던 GVC와 공급망은 분절되고 있다. 다만 전쟁과 같은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진영 간의 디커플링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추적인 기술 영역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첨단기술이나 기술 집약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투자의 디커플링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비민감 기술과 품목의 수출입은 여전히 WTO 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자유 무역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세계화(de-globalization)’라 불리기 시작한 패권 전환기에도 WTO 다자무역체제는 느슨한 상태로나마 존속할 것이다. 아직 ‘신냉전’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패권 전환기가 지속되는 한 국제사회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은 불안정을 부르고, 불안정은 비용과 리스크가 된다. 이 불안정한 패권 전환기는 언제까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질까? 그리고 패권 전환기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 p.371

남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번영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사이에 하루가 멀다고 이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마다 상황에 대한 진단이 다르다 보니 해결책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모두가 한결같이 동의하는 지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점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제질서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종속되고, 동북아의 정세는 더욱 큰 국제질서와 직결되어 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지금 당신이 대한민국 땅 어딘 가에서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잠시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눈 앞에 보이는 물건과 설비, 자재의 상당수가 수입품일 것이다. 설사 당신이 우연히 ‘Made in Korea’로 점철된 장소에 있다고 해도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의 원재료만큼은 대부분 수입품이리라. 부존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은 자원을 수입하지 못하면 잠시도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 내수도 당연히 키워야 하지만, 수출 주도형 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출해야 외화를 벌고, 외화를 벌어야 소비재와 필수재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무역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제무역을 위한 환경은 국제질서에 좌우된다. 대한민국은 탈냉전기 30여 년간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이밥에 고깃국’을 맘껏 먹는 것을 넘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공을 견인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해체될 미래에 새로 들어설 국제질서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실상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은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과의 경제·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미국은 그간 자신이 가꾸고 수호해온 자유무역질서를 버리고자 한다. 국가들의 각자도생이 심화하는 와중에 글로벌 사우스는 자원을 무기로 부상을 꾀하고 있고,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미래의 패권을 노리는 지역 강대국들이 속속들이 발호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국력을 갖춘 채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 붙어 있었다면 세계가 완전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쪽이 이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개의 강대국과 실존적 위협인 북한에 에워싸여 있다. 현실의 대한민국은 다극 중 하나는커녕 지역 강대국이 되기도 어렵다. 아니,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는 영토와 경제 규모가 두 배 이상 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을 가져다 놓아도 역내 약소국이 될 운명을 피할 수 없다.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이 적응해야 하는 현실은 그만큼 녹녹하지 않다.
--- p.631-632

지금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역할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국제질서의 격변기를 무사히 그리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정부와 기업의 몫만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방향 설정과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국제적 이해를 제고하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 p.634-635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6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9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10.0점 10.0 / 10.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23,4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