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인구의 이동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 왔으며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는 국가 간 이동이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구 유입국의 처지에서 볼 때 이민자 유입의 상당 부분은 노동의 수요가 주된 이유이지만 인구학적 고려나 인도적 측면 또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민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지만 이주민의 수용은 유입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정책의 방향은 매우 논쟁적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이민정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들어 노동 이민에 대해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인 이민 국가나 훨씬 이전부터 이민을 개방해왔던 영국 등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독일은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민정책 논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와 같은 정주형 이민자의 유입 확대와 같은 정착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다. 초기에는 주로 외국인 인력 도입에 관한 정책이나 결혼이민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을 정착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두 가지 이슈는 한국에서 이민정책의 핵심적인 논쟁이었다. 외국인 인력 이슈는 국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정주형 이민자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학문의 성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이민 현상의 확대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 사회는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인구절벽으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 문제는 아직 국가의 주요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여전히 이민 현상에 대한 대응 정책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민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래의 이슈라는 인식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나 논의가 쉽지 않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정책이 출산율 제고 정책에서 후순위이고 이민이라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것이 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돌이켜 보면, 이민 문제는 외국인 인력 문제, 재외 동포,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한국 사회 내에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책은 인구의 글로벌 이동, 한국으로의 인구 이동과 다문화 정책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광주지역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책은 저출산 고령화시대 인구의 글로벌 이동, 한국으로의 인구 이동과 다문화 정책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광주지역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의 외국인 수용실태와 차세대 정책, 글로벌화에 따른 K-문화콘텐츠의 확산, 국내 다문화사회와 고려인 마을의 사례, 다문화사회와 반(反)다문화의 일본 재특회(在特會)의 사례 등 한국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논의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덧붙여 글로벌 다문화주의와 함께 도래하게 된 한류의 세계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책의 중심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글로벌 이동 현상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이를 통한 문화의 확산, 이동에 따른 거주국에서 언어와 정체성 문제, 정착 과정에서 이주자들이 경험하게 될 반다문화(외국인 혐오 등), 다문화주의와 함께 확대된 한류문화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미래를 예측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연구가 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구성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목적 및 배경에 관해 기술하였다. 연구목적은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라는 글로벌 이동 현상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도래, 이를 통한 한류문화의 확산, 이동에 따른 거주국에서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 정착 과정에서 이주자들이 경험하게 될 반다문화 사회의 출현, 그리고 글로벌 이동에 따른 한류 문화의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한국 다문화사회와 한류 문화의 미래를 예측하고 확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형 및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사회 도래 현상을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외국인 체류유형과 분포현황을 제시하고 외국인 체류자격별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문화 정책사례에 대하여 캐나다의 샐러드 볼 이론,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와 다문화주의,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다문화사회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한국 사회의 인적 구성변화 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사회갈등과 문화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세대다문화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내 다문화 현상, 이주민과 한국인사회의 사회통합문제, 차세대 다문화주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 차세대들을 위해 상호문화 개방의 필요성, 다문화 공생을 위한 이해와 포용의 정신을 실천하는 다문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려인 마을의 공간 형성과정, 그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정체성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려인 마을은 유입인구의 이동과 대전환 속에서 향후 고려인의 정체성과 더불어 고려인 마을의 성장과 발전은 고려인 남성, 가족 이주와 거주지 정착, 청년의 유입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향후과제로 고려인 마을에서 가시적 커뮤니티의 건설과 고려인들 사이의 불가시적 정체성의 확립 형태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출현할 것인지 제시하였다.

제5장은 일본 사회의 다문화 정책과 반(反)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에서 재특회(在特會)의 등장 배경에 대하여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특회의 반다문화 현상의 일종인 헤이트 스피치 활동과 법적 대응의 과정, 그리고 재일동포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하였다.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는 반다문화 현상의 일종으로 재일동포 사회 전체에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이에 대항하는 일본인 카운터 데모와 마이너리티 간의 연대활동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특회의 저지(반대운동) 운동, 연대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일본 시민의식이 살아있으며 향후 이들과 한일 간 연대활동을 통해 재특회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시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