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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의 길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중심에 선 한 남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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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55쪽 | 152*200*15mm
ISBN13 9791187197461
ISBN10 118719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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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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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109일째 되던 10월 25일 밤, 여럿의 언론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부터 나의 지난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일까지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드럽지만 예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이 책은 그날 나눈 대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날 밤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을 던져준 언론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p.8

처음에는 양평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시작했어요. 9일가량 진행하다 마무리한 뒤 릴레이 단식을 한 달가량 진행했습니다.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뿐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즉 이건 명백한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종합해도 이건 권력의 힘을 이용해 대통령 처가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억지로 튼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진상 규명’을 할 때까지 천막 농성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후 농성단 이름도 바꾸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p.11

제가 농사는 조금 짓고 농사일은 체질에도 안 맞고 관심도 없고 주로 농민 운동에 관심을 두다 보니, 집사람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이를테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지역 신문사에 가서 일하면서 아이도 돌보고 수입도 얻고, 그런 식으로 아내 도움으로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 p.39

쌀개방 논의는 2002년부터 전면화되고 2004년 들어 완전히 개방되는 국면으로 갔어요. 그런데 2002년은 대통령 선거 국면이었잖아요. 쌀만은 지켜야 한다, 어떻게 하면 쌀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죠. 30만 농민을 집결하고 그곳에 대통령 후보들을 불러놓고 우리는 쌀을 지키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 힘으로 쌀개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p.62

쌀이라는 게 우리 농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잖아요. 농민들도 관광을 많이 다니시는데 한 마을에서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관광도 가는데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쌀개방 반대 집회에 못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한 마을에 버스 한 대씩 가면 어느 정도 인원일까 계산해 보니 버스 한 대에 한 40명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버스 한 대에 40명씩 1만 대의 버스를 조직하면 가능하겠구나 싶어 PC 통신(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농민회에 제안했어요. ‘한 마을에 버스 한 대가 어렵겠는가? 관광도 가는데 목숨이 달린 쌀을 지키려는 집회에 한 마을에 버스 한 대가 못 가겠는가? 이건 가능한 일이다.’라고요.
--- p.63

그때 제가 놀랐던 건,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죽겠다고 쌀개방을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할 때 국민들은 거리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광우병 소고기가 들어와서 중학생들이 먹어야 하고 어린이들이 먹어야 한다고 하니 학부모들이, 중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100만 명의 대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죠. ‘아,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것은 농민들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먹거리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주체로 서서 막지 않으면 불가능하겠구나….’라고요.
--- p.84

학교 급식의 새로운 신기원이 열리게 된 거죠. 사실 그전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렵게 생산해도 정부가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사준다고는 했지만 실은 판로가 없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힘들게 생산해봐야 시장에 나가면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을 못 받을 때였는데, ‘학교 급식’이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에도 획기적인 기회가 열렸고, 우리 농민 운동도 기존 틀에서 조금 벗어나 소비자와 함께하는 운동으로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 거죠.
--- p.89

예. 그래서 식약처랑 계속 싸웠죠. 계속 싸우다 2년~3년 후 식약처가 기준치 낮추는 것을 강행해요. 그래서 다시 항의했죠. 당시 정작 미국에서는 영유아의 경우 비소 섭취 기준치를 절반으로 낮췄어요. 영유아 건강을 생각해 기준을 더 강화한 거죠. 그 사실을 제시하면서 ‘미국은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미국 기준을 따라가며 완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의 경우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치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봉합합니다.
--- p.95

박근혜 후보 공약이 17만 원이던 쌀값을 2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21만 원 공약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쌀값은 12만 7천 원까지 떨어졌죠. 17만 원인 쌀값을 2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공약했는데 해마다 17만 원에서 16만 원, 15만 원, 14만 원, 12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쌀값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인데, 사실 쌀값 정상화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 p.102

제가 오랫동안 농민 운동을 하면서 농민들이 사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꼽으라면 그건 돈이라고, 소득이라고 단언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먼저 돼야 나머지 혁신적인 투자라든지 혁신적인 변화라든지 농촌에 사람이 산다든지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농촌 발전이 제약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이 농촌의 판로를 만들고 새로운 대안이 될 거라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지만 그런 사업의 한계점이 뭐냐 하면 그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은 소득이 올라가는데 그 시스템 안에 전체 농민이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점이에요. 그 외의 많은 농민과 농촌 주민들의 소득 보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했어요.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촌의 몰락을 막는 길은 농업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학교 급식 등 공공 급식을 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농촌의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이 마련될 때 농촌에 활력이 되고 투자도 되고 혁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야말로 새롭게 농촌을 살릴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매달려왔어요.
--- p.145

‘야, 이거 수상하다.’ 해서 이제 군청에 관련 자료를 다 요청했어요. 자료를 봤더니 그때부터 웃지 못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처음에 제가 ‘이건 정말 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누가 처음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고 바꿨을지, 처음 노선 변경 제안이 이뤄진 시점이 언제인지를 군청에 물어봤을 때 온 답변입니다. 2022년 7월에 국토부가 양평 군청에 노선과 관련해 의견이 있느냐고 의뢰했고 군청에서 3개의 노선을 제안한 게 최초 노선 변경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 p.161

그 윗선이 최소한 국토부 장관이거나 아니면 더 윗선이거나, 그 정도 아니고서는 감히 누가 그 내용에 대한 삭제를 지시할 수 있겠느냐고 보는 거죠. 저희는요. 그리고 용역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현장을 한 번 가보고 1조 8천억~2조 원짜리 사업의 노선을 변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들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들에게 지시한 사람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과 삭제를 시행하게 한 사람만 찾으면 범인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 p.182

그렇죠. 오히려 승진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책임자가 된 그분인데요, 담당 공무원과의 녹취록에서는 그 양반이 제안해서 세 가지 노선을 만든 걸로 나오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는 식으로 은근슬쩍 제안하며 세 가지 노선을 그리도록요. 그런 역할을 했음이 녹취록에 들어 있어요. 그런 중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국민의 힘이 다수당인 양평군의회에서는 이걸 명예 훼손이라고 문제 삼은 거죠. 이러면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어디 대화하겠느냐 일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고 더구나 언론 폭로는 공익성을 위한 것이었기에 당연히 불법이 아닌데 군의회에서는 의원 품위 훼손이라고 징계를 해서 제명해 버리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 겁니다.
--- p.191

그러니까 지금 또 최근에 터진 게 남양평 나들목(IC) 관련 의혹이에요.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종점 변경 지점과 불과 500m가량 떨어진 곳에 남양평 나들목(IC)이 있어요. 그 남양평 나들목(IC)에 휴게소를 건설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약 229억 원을 들여 85%가량 지어졌거든요. 우리나라 휴게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도로공사가 100% 직영하거나, 하나는 100% 민자로 하거나….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휴게소 중의 약 90%는 도로공사에서 투자한 직영 휴게소이고, 나머지 10% 정도만 민자이거든요.
--- p.194

여주 양평 지역은 강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지만, 강 때문에 규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실 늘 출마하는 분들이 공약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헛공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팔당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피해서 가는 난개발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집니다. 특히, 양평 같은 경우 우리 김선교 전 의원께서 군수 시절에 허가를 잘 내주셨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좋아해요. 어차피 개발되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군수 3선을 하시고 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볼까요? 양평 교통이 엉망입니다.
--- p.213

논란의 대장동 개발을 보면,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났는데 5천억 원을 회수했잖아요. 물론 왜 나머지 5천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느냐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공영 개발이란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익금을 많이 쓸 수 있는 개발입니다. 저는 앞으로 공영 개발을 통해 임대 주택을 많이 짓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영 개발의 계획된 개발로 인프라 비용을 줄이고 개발해서 남는 이익을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에 투자해 GTX로 서울까지 15분~2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 p.219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며 그만두라고 합니다.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길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우리 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쌀 수입 개방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농대생으로 30명을 이끌고 명동성당에서 8일간 쌀 개방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하였습니다. 농성을 위해 굶어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자! 쌀을 지키는 일에 내 한 생을 바치자!’라고 결심하고 여주로 귀농했습니다. 서울대를 보내놨더니 농사지으러 가느냐며 부모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농사지어 1년 벌어봐야 직장인들 한 달 월급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쌀농사를 짓는데 밥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밥은 개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쌀 수입 개방을 막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 p.240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과 식사를 하는 첫 자리에서 군대 급식을 제안 드렸습니다. 학교 급식처럼 군인들도 국내산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의 장점을 이야기했고 대통령도 해보라고 하셔서 군대 급식도 국내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공공 기관 급식도 모두 국내산으로 만들도록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인 만성적인 가격 폭락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작물 값이 폭락하면 내년에 그 작물을 안 심습니다. 내년에 안 심으면 다시 그 작물이 폭등하고 폭등하면 또 너도나도 심습니다. 그러면 다시 폭락하고 이것을 되풀이합니다. 전국 농작물과 생산자를 전산화해서 누가 어떤 작물을 얼마나 심었는지 그 정보를 안다면 과잉과 폭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혼잡한 지역을 알려줌으로써 피해 갈 수 있듯이 농산물의 과잉을 스스로 막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정보 전산화 작업을 지시하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와대에 있는 동안 국산 밀 육성법을 만들었고 공익형 직불제를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p.244

2020년 총선에 나가서 낙선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주 양평의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굳건하게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양평에 최은순 일가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서 끝없이 싸워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1인 시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대통령 처가 비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고 일타강사를 자임했을 때 그 거짓과 진실을 팩트 체크 영상으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1회 정도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원희룡 장관과 1대 1로 장관직을 걸고 토론 한 판 붙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양평군청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해서 157일째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시작해서 가을이 지나 겨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상 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천막 농성장을 접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끝장을 볼 때까지 끈기 있게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양평에는 권력형 게이트의 3대 비리가 있습니다. 〈장모 아파트〉, 〈처가 고속도로〉, 〈동문 휴게소〉의 이 3대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대해 종점까지 가보겠습니다.
---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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