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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1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8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93210390 |
| ISBN10 | 1193210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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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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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에서의 서류를 구비하고 보존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p.1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권한에 따라 업무 지시, 인사명령 및 지휘·명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및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전반적인 책임의 주체가 됨은 물론,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므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p.30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점검 시 집중적인 점검 대상으로 실제로도 과태료 처분이 많이 내려지는 영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명시해야 하는 항목의 수가 많으며, 누락된 경우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에 해당하는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p.50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며 회사에서의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p.98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 1년간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 이후의 기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p.119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징계권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권한으로서 기업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 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p.1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권한에 따라 업무 지시, 인사명령 및 지휘·명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및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전반적인 책임의 주체가 됨은 물론,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므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p.30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점검 시 집중적인 점검 대상으로 실제로도 과태료 처분이 많이 내려지는 영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명시해야 하는 항목의 수가 많으며, 누락된 경우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에 해당하는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p.50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며 회사에서의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p.98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 1년간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 이후의 기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p.119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징계권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권한으로서 기업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 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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