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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31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31

: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

[ 양장 ]
리뷰 총점9.0 리뷰 24건 | 판매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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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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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3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20쪽 | 272g | 153*208*20mm
ISBN13 9788997980802
ISBN10 899798080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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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글 : 마이클 버간
아동 및 청소년 도서를 250권 이상 집필했습니다. 그는 특히 역사와 지질학에 관한 책, 세계 리더들의 전기를 주로 쓰며 관련 수상 기록도 있지요. 주요 저서로는 《프로 레슬러 빌 골드버그(Goldberg: Pro Wrestler Bill Goldberg)》 《벨기에(Belgium)》 등이 있습니다.
역자 : 이현정
서강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심리학,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지과학을 전공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미국에서 약학 전문대학원을 다니던 중 번역의 세계에 뛰어들어,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입니다. 주요 역서로는 《과연 제가 엄마 마음에 들 날이 올까요》 《비타민 바이블》 《여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옷장 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감수 : 신재혁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정치외교학 석사, UCL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동남아시아 정치론과 정치제도론 등 비교정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요 논문으로는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 안정성?, ?신생 민주주의의 선거 제도 선택: 1988년 한국 사례 연구?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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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 있는 남성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서 아테네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지요. 시민들이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특징 때문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물론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다른 도시 국가에서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자를 선출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대의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 p.14

다수 대표제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 제도를 말하지요. 비례 대표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한 후보도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p.34

전 세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물러난 뒤인 2011년에 새 정당이 여러 개 만들어졌지요. 무바라크 집권 당시에는 그가 승인한 당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리투아니아 등 일부 나라에서는 정당을 만들고 정식 정당으로 등록하려면 국가에 정당 등록비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작 정치 참여에는 관심이 없는 정당이나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정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진지하게 당을 만들고 싶은데도 정당 등록비를 낼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태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당 등록비 제도는 바람직한 것일까요?
--- p. 44쪽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출마한 후보에게 기부금 내역 신고를 요구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후보자는 자신에게 기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부한 금액은 얼마인지 정부에 알려야 하지요. 후보의 소속 당에 서도 이 기부금 내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모든 사람은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요. 이를 알면 대중들은 어느 정치인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정치인의 입법 활동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부자 명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대기업이나 부유한 기부자에게 더 유리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경우가 많고, 그 법안이 선거구의 유권자 대부분이 반대한 것이라면 유권자들은 그 정치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만약 어떤 후보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기부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국민들은 그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 p.62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개인의 힘은 매우 미약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표출하는 의견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투표와 선거는 민주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지요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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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신에게 주어질 소중한 한 표를 주관 있게 행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선거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재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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