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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은 없다 1

: 한국은 왜 학벌 전쟁 사회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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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580g | 152*225*25mm
ISBN13 9791193168073
ISBN10 119316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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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도 사람 사는 사회인지라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극복해냈지만 1990년 무렵에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 자살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 학교에 ‘왕따’도 있고, 총기 난사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이 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스웨덴, 러시아, 독일 등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핀란드는 자주독립을 이루고 영세중립국을 선택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내전을 벌였지만 서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며 자본주의 틀 안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는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니 교육이 생존 경쟁의 수단일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국심이 높은 교사들이 한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가르칩니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핀란드 교육을 부러워하면서 핀란드의 교실만 본다면 핀란드 교육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핀란드라는 학교’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교육이 교육답게 되는지,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교육과 사회 체제」중에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유라의 특권과 반칙, 2017년에 터진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 비리, 2019년 조국 사태 때 ‘부모 찬스’, 2020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등을 거치면서 ‘능력주의’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수시와 정시 비율,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관점을 놓고 능력주의 논쟁이 벌어졌지요. 이런 흐름 속에서 능력주의와 관련한 책들도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검찰총장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집권 후 보니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가 없고 서울법대 출신 검사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후배, 출퇴근 때 ‘카풀’하던 검사, 점심시간에 ‘밥 총무’ 하던 검사 등 온갖 연줄로 얽힌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근대적인 학벌의 힘이 약해지고 능력주의 사회로 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학벌주의는 여전히 날카로운 발톱으로 무장한 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 성찰」중에서

학벌주의는 해방 이후 현대사의 질곡이 낳은 독특한 한국적 현상입니다. 일제 강점기는 일반 국민이 학력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가치관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이는 해방 이후 친일파가 집권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미군정 치하에서 친일파가 집권에 성공하고, 분단과 전쟁을 통해 독점적 지배체제를 구축했으며, 군부독재 30년 동안 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가치관이 역전되었으며, 극단적 이기주의가 사회 원리로 확립되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는 가치관은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교육 영역에서 이기주의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생존 경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진보적 생각이 모두 금지되고, 정전 체제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되었습니다. 전쟁으로 기존 계급 질서가 하향 평준화되고,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에게 물질적 토대가 형성되자, 가족 단위의 생존 경쟁으로 모든 국민이 학력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학벌이라는 전근대적 현상은 군부독재 30년 동안 형성되었습니다. 군부독재, 재벌, 학자, 언론인이 유착하면서 학연으로 얽힌 엘리트들의 집단적 부정부패가 학벌주의의 근원입니다.

경제성장으로 절대적 빈곤에서는 탈출했으나 상대적 빈곤은 커졌고, 천민자본주의 사회의 물신화가 교육 영역에서 낳은 정신 병리적 현상이 학벌주의입니다.
---「학벌 전쟁 사회의 형성 과정」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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