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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4월 1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6쪽 | 153*224*20mm |
| ISBN13 | 9791159302817 |
| ISBN10 | 115930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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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교사는 형사 고소 · 고발을 당하면 죄의 유무가 가려지기도 전에 직위해제 위협에 놓인다. 직위해제가 되면 예비범죄자로 간주돼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되고, 포상 · 승진 · 명예퇴직 기회가 박탈된다.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지면 보수도 절반 가까이 삭감된다. 나중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도 그동안 입은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직위해제 자체는 징계가 아니지만, ‘범죄자’ 낙인이 찍혀 교육자의 자존감과 열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생지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열심히 지도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진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것.도.하.지.않.는.것.이.다.
---「1부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중에서
그러다가 구차한 삶의 무게를 더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이르면 가까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아버린다. 제2, 제3… 수많은 서이초 교사들이 그렇게 스스로 삶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그것은 교사 개인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교사를 벼랑 끝으로 떠민 자들의 ‘공모살인’이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와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언저리를 맴도는 교사들이 있다. 당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1부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중에서
‘학교의 사법화’ 현상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런 경향은 학생으로부터 갈등해결을 통한 성숙의 기회를 빼앗고, 교사로부터 교육적 판단과 개입의 기회를 빼앗고, 학부모에게 쟁송비용과 감정소모를 남긴다. 거기에는 교육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2부 4장 민원 만능주의가 낳은 ‘학교의 사법화’」중에서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교육에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교육이념, 교육목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80년이 되도록 우리는 설계도 없이 지은 집에서 살고 있다. 설계도가 없으니 공교육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학창시절 경험과 단편적 지식에 의존해서 교육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3부 1장 ‘교육의 공공성’ 회복」중에서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교육의 의무’도 복원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현재를 지배하는 유력한 집단의 힘이 미래까지 미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다. ‘금쪽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육의 의무’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그 일을 할 사람은 교사밖에 없다.
---「3부 2장 교육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법제화」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존중하겠다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답은 알 수 없다. 어떤 법률에서도 ‘교권’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령 · 시행규칙은 물론 교육부의 훈령 · 예규 · 고시 등 어디에도 교권에 대한 정의는 없다.
교육공무원법의 교권에 관한 언급은 퇴직 · 휴직 · 정년 등 신분보장이나 불체포 특권, 고충 처리와 징계절차 상의 권리를 뭉뚱그려 표현한 것일 뿐,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의 어떤 권리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3부 3장 ‘교권’의 재정의」중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유형의 행위’로 정의하여 그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했고, 그중에서도 정서학대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악용 가능성이 크다. 형벌법규는 명확하여 무엇이 범죄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이 점을 간과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학대법’이 될 수 있다.
---「4부 3장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교육과 교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의의 다수가 연대하여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다수가 종횡으로 엮어내는 선한 힘으로 소수의 문제행동과 일탈행위가 주변에 파급력을 미치지 않도록 억제하고 희석하는 것이다. ‘교사 vs 학부모’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교육보호 vs 교육붕괴’의 구도를 견지하면서, 교육을 보호하려는 다수의 선한 힘이 교육을 무너뜨리려는 소수의 이기적 욕망을 압도하도록 해야 한다.
---「1부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중에서
그러다가 구차한 삶의 무게를 더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이르면 가까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아버린다. 제2, 제3… 수많은 서이초 교사들이 그렇게 스스로 삶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그것은 교사 개인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교사를 벼랑 끝으로 떠민 자들의 ‘공모살인’이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와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언저리를 맴도는 교사들이 있다. 당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1부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중에서
‘학교의 사법화’ 현상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런 경향은 학생으로부터 갈등해결을 통한 성숙의 기회를 빼앗고, 교사로부터 교육적 판단과 개입의 기회를 빼앗고, 학부모에게 쟁송비용과 감정소모를 남긴다. 거기에는 교육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2부 4장 민원 만능주의가 낳은 ‘학교의 사법화’」중에서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교육에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교육이념, 교육목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80년이 되도록 우리는 설계도 없이 지은 집에서 살고 있다. 설계도가 없으니 공교육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학창시절 경험과 단편적 지식에 의존해서 교육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3부 1장 ‘교육의 공공성’ 회복」중에서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교육의 의무’도 복원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현재를 지배하는 유력한 집단의 힘이 미래까지 미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다. ‘금쪽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육의 의무’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그 일을 할 사람은 교사밖에 없다.
---「3부 2장 교육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법제화」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존중하겠다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답은 알 수 없다. 어떤 법률에서도 ‘교권’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령 · 시행규칙은 물론 교육부의 훈령 · 예규 · 고시 등 어디에도 교권에 대한 정의는 없다.
교육공무원법의 교권에 관한 언급은 퇴직 · 휴직 · 정년 등 신분보장이나 불체포 특권, 고충 처리와 징계절차 상의 권리를 뭉뚱그려 표현한 것일 뿐,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의 어떤 권리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3부 3장 ‘교권’의 재정의」중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유형의 행위’로 정의하여 그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했고, 그중에서도 정서학대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악용 가능성이 크다. 형벌법규는 명확하여 무엇이 범죄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이 점을 간과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학대법’이 될 수 있다.
---「4부 3장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교육과 교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의의 다수가 연대하여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다수가 종횡으로 엮어내는 선한 힘으로 소수의 문제행동과 일탈행위가 주변에 파급력을 미치지 않도록 억제하고 희석하는 것이다. ‘교사 vs 학부모’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교육보호 vs 교육붕괴’의 구도를 견지하면서, 교육을 보호하려는 다수의 선한 힘이 교육을 무너뜨리려는 소수의 이기적 욕망을 압도하도록 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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