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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2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88쪽 | 148*210*20mm |
| ISBN13 | 9791193671047 |
| ISBN10 | 1193671043 |
정한울 저
|
버니온더문
|
2024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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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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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한국정치사상/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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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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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한국 정치의 큰 변동을 가져왔다. 촛불참여의 성격을 두고 한편에서는 “촛불참여”를 촛불혁명으로 칭하며 ‘혁명’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기존 제도에 대한 전복에 가까운 ‘사회 대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혁명파’적 해석과 촛불참여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헌정유린 사건에 직면해 제도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고된 대선과 차기 정부 구성일정을 정상화하는 ‘제도정상화’를 이끈 ‘호헌’적 성격의 운동이었다라는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 p.16
탄핵가결에 대한 평가가 85%라는 것은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볼 수 있는 이례적인 수치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분포에 대한 해석에서 특정 입장이 50% 초과하고 60% 미만일 때 ‘다수 의견(majority)’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60~79% 사이일 경우 일정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특정 입장에 대한 지지가 80%를 상회하면 “사실상의 만장일치(virtual unanimity)‘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표4, Kullberg and Zimmerman 1999, 337).
--- p.59
그러나 촛불이 퇴장하고 선거를 통해 제도정치의 진로와 향후 국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의제도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과정에 위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징적’ 차원과 급박하고 혼란스러웠던 국정농단 국면에서 ‘탄핵’으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모색했던 촛불의 역할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의 ‘촛불혁명’ 규정은 자연스럽다. 나아가 ‘촛불정부’가 계승하겠다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의 근거를 ‘촛불혁명’에서 찾고, 실제 자신들이 설정한 국정운영의 의제와 추진과정을 ‘촛불혁명’의 ‘명령’이라고 자의적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낳았다.
--- p.104
이러한 미스매치는 왜 일어나는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촛불민심을 혁명적, 진보적 개혁을 바라는 여론으로 오판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촛불은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과 보수층의 일부까지 동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감대에서 출발한 시민행동이었고,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은 개개의 정책 선호나 이념적 성향에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했다. 국정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앞의 13개 국정 의제별 우선순위에 대한 “최우선 과제”라고 답한 비율을 이념층별로 비교해보면, 최우선 국정의제로 합의 수준이 높은 이슈로는 “코로나 방역/경제피해 최소화”나 “민생안정/경기활성화/부동산 안정” 등에 대해서는 이념성향별 큰 차이 없이 합의 수준이 높은 의제다.
--- p.16
탄핵가결에 대한 평가가 85%라는 것은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볼 수 있는 이례적인 수치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분포에 대한 해석에서 특정 입장이 50% 초과하고 60% 미만일 때 ‘다수 의견(majority)’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60~79% 사이일 경우 일정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특정 입장에 대한 지지가 80%를 상회하면 “사실상의 만장일치(virtual unanimity)‘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표4, Kullberg and Zimmerman 1999, 337).
--- p.59
그러나 촛불이 퇴장하고 선거를 통해 제도정치의 진로와 향후 국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의제도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과정에 위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징적’ 차원과 급박하고 혼란스러웠던 국정농단 국면에서 ‘탄핵’으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모색했던 촛불의 역할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의 ‘촛불혁명’ 규정은 자연스럽다. 나아가 ‘촛불정부’가 계승하겠다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의 근거를 ‘촛불혁명’에서 찾고, 실제 자신들이 설정한 국정운영의 의제와 추진과정을 ‘촛불혁명’의 ‘명령’이라고 자의적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낳았다.
--- p.104
이러한 미스매치는 왜 일어나는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촛불민심을 혁명적, 진보적 개혁을 바라는 여론으로 오판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촛불은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과 보수층의 일부까지 동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감대에서 출발한 시민행동이었고,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은 개개의 정책 선호나 이념적 성향에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했다. 국정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앞의 13개 국정 의제별 우선순위에 대한 “최우선 과제”라고 답한 비율을 이념층별로 비교해보면, 최우선 국정의제로 합의 수준이 높은 이슈로는 “코로나 방역/경제피해 최소화”나 “민생안정/경기활성화/부동산 안정” 등에 대해서는 이념성향별 큰 차이 없이 합의 수준이 높은 의제다.
--- 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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