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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과 신자유주의

: 새로운 정치 질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 양장 ]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28이동
리뷰 총점10.0 리뷰 17건 | 판매지수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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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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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5월 22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680쪽 | 132*204*35mm
ISBN13 9791171175567
ISBN10 1171175566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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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치 질서”라는 말은 2년, 4년, 6년의 여러 선거 주기를 버텨 내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치를 형성해 왔던 이데올로기, 정책, 유권자들의 배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는 두 정치 질서가 나타난 바 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일어나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정점에 달한 뒤 1970년대에 무너진 뉴딜 질서,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어나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가 2010년대에 무너진 신자유주의 질서다.
--- p.10

공화당이 비록 1940년대에 의회를 되찾고 1950년대에는 백악관도 되찾았지만 그럼에도 뉴딜의 해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공산주의의 위협 때문이었다. 많은 역사가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공포를 품고 있었으므로 민주당은 입지가 좁아지게 됐고, 게다가 민주당은 공산주의라는 적 앞에서 “너무 무르게” 보이면 안 된다는 두려움까지 겹쳐 더욱 위축됐다. 하지만 국제 공산주의의 위협에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은 오히려 공화당 쪽이었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최대의 승리와 지정학적 힘을 얻게 된 1940년대와 1950년대에도 여전히 공산주의라는 급진적 정치운동은 미국과 세계를 지배할 힘을 가진 실로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간주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p.59

실제로 아이젠하워가 막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자 그가 뉴딜의 핵심 요소들을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금세 드러나게 된다. 그는 경기순환의 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케인스주의적인 재정 및 금융 정책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신봉했다. 1950년 전미자동차노조는 미국의 주요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역사적인 디트로이트협약을 체결하지만, 그는 이를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강력한 노조가 있어야만 대기업들의 권력을 순화시키고 미국 자본주의의 풍요를 사회계층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민간 영리 부문에서 전미자동차노조가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이루었던 일을 그는 공공부문에서도 이루고자 했다. 그리하여 사회보장을 폐지 혹은 삭감하는 대신 그것으로 혜택을 보는 미국인들의 숫자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당의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로 노력했고 또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젠하워는 심지어 뉴딜이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에 시행했던 고율의 누진적조세 체제 또한 지지했다.
--- p.82~83

1980년이 되면 물가상승률이 13퍼센트(그 뒤에는 더 올라간다)가 되고 실업률이 7퍼센트가 되면서 이 수치가 20퍼센트를 뚫고 오른다.35 이 지표는 경제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없으며 그저 경제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회자되는 통계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로 인해 1930년대의 어려운 시절이 되돌아왔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고 동시에 가뜩이나 인종문제와 베트남전쟁으로 분열된 상태가 악화되면서 뉴딜 질서는 해체에 이르게 된다.
--- p.120

고전적 자유주의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흐름들은 한편으로는 질서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본의 투입물 및 산출물을 담은 그릇으로서 자아를 세심히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미국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그 특출하게 뛰어난 장악력의 비밀도 바로 그 변화무쌍함에 있다. 넓고 다양한 지형에서도 얼마든지 구동이 가능하며, 그 넓은 지붕 아래에 온갖 무리의 행위자들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p.195~196

레이건이 이룬 최고의 정치적 성과는 바로 백인우월주의와 종교적 경건주의에 초점을 둔 정치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뉴딜 국가를 적대하는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시장 지향성과 화해시켜 냈다는 데에 있다. 그가 이를 성공한 방법은 남부 백인들에게 그들이 혐오하는 미국적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도 큰정부의 민주당이었고, 백인들의 미국에서 소중히 여겨 온 각종 자유를 질식시키는 것도 큰정부의 민주당이었다는 서사를 지어낸 것이었다.
--- p.222

레이건 집단은 첫 번째 전략, 즉 정부의 시장 형성 능력을 올리기 위해 국가권력을 끌어모은다는 전략에서는 두 가지 방면에서 중요한 행동을 취했다. 이는 군사 부문을 더 크게 확장하고, 미국의 전국적 감옥 시스템을 팽창시키는 것이었다.
--- p.239

레이건 집권기의 이 신빅토리아식 도덕 관점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출현하는 데에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레이건이 제시하는 신자유주의적 미국의 설계도는 이러한 관점 덕분에 미국이 자유시장경제에 따르는 엄격한 질서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 관점은 계급 구별을 넘어서 엄격한 자기개발이라는 이상을 똑똑히 제시함으로써 백인 빈민들과 공화당 백인 엘리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
--- p.249

1994년 이후 클린턴 정부가 신자유주의 원칙들을 실행한 정도는 상당히 놀랄 만한 것이었다. 1993년에 이미 클린턴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여 북미 대륙 전체를 한 공동시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암시했다. 1994년에 그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지지했고, 그 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원칙들을 국제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했다. 이 프로젝트는 “워싱턴컨센서스”라고 불리게 된다. 1996년에 클린턴은 의회와 함께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원거리통신 산업의 탈규제에 들어간다. 이제 원거리통신에는 전화와 TV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및 위성 TV 등의 하위 산업들도 새로운 정보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그 직후 클린턴은 이 신경제를 (글자 그대로) 지탱했던 전력발전 산업에도 탈규제를 행한다. 그리고 1999년에는 글래스?스티걸법을 철폐하는 의회의 결정도 지지한다. 이 법은 뉴딜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서, 미국의 금융 부문에서 투기, 부패, 호황 불황 순환(boom-bust cycle)을 종식시키는 데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여를 했던 법이었다.
--- p.287~288

이제는 양당 모두에서 다수가 신자유주의 질서를 지지하게 됐다. 비록 양당이 신봉하는 문화는 서로 대조되는 것―민주당원들은 세계시민주의, 공화당원들은 신빅토리아주의―이었지만, 어느 쪽이든 당시 막 떠오르고 있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질서와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했다. 민주당은 세계적 시장경제가 장려하는 다양성, 교류, 혼종성, 탄력적인 정체성 등을 찬양했다. 공화당은 시장에서의 삶이 요구하는 여러 유혹으로부터 절제와 엄격함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율 있는 개인들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은 전자의 문화를 대표했고, 깅그리치는 후자의 문화를 대표했다. 물론 이들은 서로 적수였지만,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질서가 승리의 개가를 올리도록 보장했다는 점에서는 협력자이기도 했다.
--- p.342

부시라는 인물은 지나친 특권을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느낌이 강한 사람이었고, 무언가를 정말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 저명하고 부유한 정치 명가의 도련님으로서 권력가 친구를 다수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최악의 결과들을 낳는다고 해도 항상 보호받는 조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였다. 거기에다가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까지 지니게 되면서 경제문제에 더욱 부주의한 버릇을 증폭시키게 되었는데, 정부가 옳은 일을 하는 법이 거의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오만을 휘두르면서 “세부적” 정책을 무시하는 자신의 태도를 멋대로 정당화시켰다. 어차피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므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신경 써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 p.397

어떤 질서를 구성하던 몇몇 요소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그 질서가 살아남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뉴딜 질서가 만들어 낸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미국에서 인기 있고 대중적인 복지정책이지만, 뉴딜 질서가 그것을 만들어 냈던 것은 까마득한 90년 전 일이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핵심 요소로 삼았던 뉴딜 질서 자체는 지금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여러 잔재도 당분간 아니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 옆에 머물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질서 자체는 무너졌다.
--- 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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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거를 다루는 뛰어난 연대기 작가인 게리 거스틀은 ‘정치 질서’라는 강력한 개념을 사용해 대담한 통찰을 전개했다. 우리의 가장 최근 역사, 즉 시장화, 세계경제 통합, 가혹한 감옥 국가, 불평등 심화에 놓였던 지난 40년을 살펴본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를 도표화하여 펼치는 이 설명은 로널드 레이건에서 버니 샌더스, 빌 클린턴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다루며, 미국 역사의 굴곡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모든 치명적인 위험과 아직 이뤄지지 않은 약속,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스벤 베커트 (Sven Beckert, 하버드대학교 역사학 교수)
게리 거스틀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지난 반세기 역사의 훌륭하고, 매력적이며,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특유의 대가다운 사고능력을 통해 그는 시장이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고 큰정부의 시대는 끝났다는 신자유주의적 지혜[아이디어]가 특정 세력의 부상과 상황에서 출현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 아이디어 중 많은 부분이 이제는 과거로서 남아 있고, 또 과거로만 남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 베벌리 게이지 (Beverly Gage, 예일대학교 역사학 및 미국학 교수)
게리 거스틀은 분열되고 양극화된 우리 정치의 표면 바로 아래에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두 정당이 함께 일구었던 신자유주의 질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의견이 심하게 엇갈리면서도 국가적인 정치 논쟁에서는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기둥과 동떨어져 있었다. 게리 거스틀은 놀랍고도 특징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의 지도자와 유권자를 만들어 온 정치 질서의 흥망성쇠를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즉, 지난 10년 동안 좌우를 막론하고 강력한 세력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까지와, 그 이유를 상세히 탐구했다.
- 줄리언 젤리저 (ulian Zelizer, 프린스턴대학교 정치사학 교수)
미국이 어떻게 반세기에 걸쳐 국가 중심 정책으로 뉴딜을 수용한 뒤 이를 가차 없이 풀어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아했던 사람이라면, 거스틀이 신자유주의 질서의 부상에 대해 몰입도가 높으며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문체로 쓴 이 이야기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자유시장의 정통성을 고집하지만, 이 사상은 이미 자유낙하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에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 우리 시대를 형성해 온 복잡다단한 변화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은 지침은 없을 것이다.
- 리자베스 코언 (Lizabeth Cohen, 하버드대학교 미국학 교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역사가를 발견하게 된다. 거스틀은 클린턴이 신자유주의의 촉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이 새로운 정치 질서로서 어떻게, 왜 안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 준 최초의 역사가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붕괴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예리하게 짚어 낸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하는 데에 이 보석 같은 책만큼 도움이 되는 우리 시대의 정치사를 알지 못한다.
- 조너선 레비 (Jonathan Levy, 시카고대학교 역사학 교수)
거스틀의 이 중요한 책은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의 힘과 인기에 대해 명쾌하고 풍부한 해석을 제공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뉴딜, 공산주의 등 여러 사상이 흥망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가 자리를 잡기까지의 진정한 역사를 다룬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
- 애덤 투즈 (Adam Tooze, 컬럼비아대학교 역사학 교수)
국제무역, 냉전, 인종, 양극화, 랠프 네이더, 노동운동, 보수주의의 부상 등 방대한 새로운 학문을 전문적으로 종합한 게리 거스틀은 지금까지 이어 온 미국 신자유주의 역사를 매우 포괄적이고 위엄 있게 전달한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미국이 규제를 완화하여 IT의 진보로 나아가기 위해, 빌 클린턴과 뉴트 깅그리치 간의 예상치 못한 협력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그는 해방을 약속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복종을 강요하는 단어가 되었는지에 대해, 내가 읽은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설명을 제공한다. 이 질서는 어떤 문제에서는 두 정당을 나누지만, 또 어떤 문제에서는 결합시킨다.
- 코리 로빈 (Corey Robin, 뉴욕시립대학교 정치학 교수)
매혹적이고 예리하다.
- 뉴욕타임스
서평에서 소위 말하는 ‘듣자마자 명곡instant classic’이라는 용어로 극찬하는 경우는 드물 테지만, 이 책이 바로 그렇다!
- 파이낸셜타임스
거스틀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풍부하고 정교한 논의를 제공한다. 중요한 내용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였다.
- 워싱턴포스트
그의 미국적 관점은 마침내 영국 독자들이 당파적 참호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의 형태를 이해하게 해 준다. 훌륭한 서비스이며, 읽는 즐거움이다.
- 프로스펙트
훌륭하게 구상하고, 폭넓게 주장하며, 매우 명확하게 쓰였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
- 네이션
설득력 있고 박식한 역사적 분석!
- 커커스리뷰
이 책은 ‘미국’의 예외적인 점에 대한 매우 독창적인 설명이다.
- 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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