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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신분 세습, 경제 저성장, 지속 악화의 근원과 탈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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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674g | 152*225*22mm
ISBN13 9791193584415
ISBN10 1193584418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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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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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난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성립한 '97체제'다. 식민지 지배 체제와 해방 이후 권위주의 독재 체제에 이어 독립적으로 작동한 새로운 유형의 지배 체제이며 사회 구조적 모순이 파생한 근원이다.
---「프롤로그」중에서

한국 경제는 왜 기력이 쇠약해졌는가? 97체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형성된 97체제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거쳐 각종 사회 구조적 모순을 파생시켰다. 그 결과 한국 경제가 크게 쇠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이렇다. 한국은 한동안 겉으로는 왕성한 체력을 과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하지만 97체제가 작동하며 속으로는 중병을 앓고 있었다. 제때 치유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중병이 악화해 이제는 남아 있던 힘마저 소진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되었다.
---「2장 승승장구하던 무역 호시절의 마감」중에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파고가 일순간에 한국 사회를 집어삼켰다. 그 과정에서 전염병 균과 같은 보이지 않지만 유독한 요소가 함께 들어왔다. 그 영향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틀리도록 만들 만큼 치명적이었다. 미국이라는 초강력 글로벌 파워가 어느 정도 파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점이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3장 외환위기, 초강력 글로벌 파워의 작용」중에서

주주자본주의 작동으로 머니 게임 무대가 활짝 열렸다. 돈푼깨나 있는 엘리트 집단은 일제히 머니 게임 무대에 발을 들여놓았다. 엘리트 집단은 돈이 돈을 번다는 머니 게임으로 한 몫 크게 잡고자 혈안이 되었다. 너도나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영향으로 머니 게임에서의 성공을 삶의 본령이라고 여겼다.

엘리트 집단은 머니 게임에 심취할수록 이를 미화시켜 주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에 더욱 깊이 포획되었다. 엘리트 집단은 너도나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확산시키는 자발적 숙주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빠른 속도로 전 사회에 확산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었다. 엘리트 집단의 다수는 금융자본 지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중에서

재벌은 97체제 최대 수혜자로서 97체제 재생산의 심장부로 기능해 왔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확산하는 숙주 역할을 했다. 사회적 양극화에 크게 일조하면서 그 자신 양극화 한쪽 편의 정점을 차지하기도 했다. 재벌은 부의 승자 독식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신분 세습의 전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9장 자취가 묘연해진 경제민주화 운동」중에서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난해하고 강력한 영역이길래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단 말인가? 시장은 어떤 세계인가?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간단치 않은 질문이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한국 사회에서 빚어진 시행착오의 상당 부분은 시장에 대한 뒤틀린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11장 완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중에서

보수 우파는 97체제를 정상 체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97체제의 극복을 주도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희박했다. 하지만 보수 우파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97체제 극복 바탕이 될 시장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불가피성을 예고했다. 기묘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14장 보수 신화의 종말과 자본 위상의 변화」중에서

사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본이 사람을 지배했던 시대에서 사람이 자본을 지배하는 시대'로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자본은 시장경제의 유용한 요소로서 여전히 존재 가치를 유지하겠지만 사람과 자본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5장 4차 산업혁명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중에서

그동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분석을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가 태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자동화가 패러다임 전환을 필연적 과정으로 만들고 있음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과연 이 같은 대전환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17장 역동적 상생의 길, ‘좋은 일자리의 보편화’」중에서

인본주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사상문화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자산으로 간주하도록 하면서 작업자가 자발적 열정을 갖도록 만든다. 창조력 발산의 극대화로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면서 상생의 길을 열어 준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한층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안내한다. 인본주의는 97체제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18장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본 경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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