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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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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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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6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436g | 145*210*20mm
ISBN13 9791166187544
ISBN10 116618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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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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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법의 손바닥 안에 놓여있다. ‘天網恢恢 疎而不漏(천망회회 소이불루)’,즉 하늘 그물이 엉성해 보이지만 빠뜨리는 일은 없다. 누구라도 상속, 이혼, 계약 등 법률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 법의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몇몇 케이스를 본다.

먼저 상속케이스다. A, B는 아버지는 같고 배다른 오누이다. 아들 A의 새엄마는 재혼한 후 딸 B를 낳았다. 연로하신 아버지보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다. 누이동생 B는 혼자서 친모(A의 새엄마)가 남긴 땅을 물려받았다. 누이동생은 오빠와 아버지한테 철석같이 약속했다. 아버지 앞으로 있는 모든 상속재산은 오빠 몫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재산을 A 혼자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혹 B는 상속분을 주장하지 못할까.
---「겉 다르고 속 다르고」중에서

내용증명우편 이야기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써서 보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통계를 보니,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이 2020년 총 313,352건이고, 2017년 총 134,933건이다. 3년간 2.3배로 증가했다.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많아졌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내용증명우편을 규정한다. (1)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2) 고유명사와 첨부문에는 영문 표기가 가능하고, 숫자, 괄호, 구두점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고,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4) 문서의 원본(사본 포함)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내용증명우편」중에서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500만이 넘는다.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1,300만 명이다.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과 깊은 교감과 경험을 나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객체가 아닌 세상과 연결해 주는 공감의 통로와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이다. 사람이 아닌 존재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이 무생물인 물건과 다르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은 1978년도에 나왔다. 우리나라 동물보호 법제는 바뀐 인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반려동물과 법률」중에서

2023년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분당 서현역의 차량 인도 돌진 및 칼부림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모방범죄가 나타났고, SNS에는 살인 예고 글도 돌아다녔다. 사이코패스, 피해망상증 환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묻지마 범죄자들이 흉기를 가방에 숨긴 채 동네에 나타날 수 있다는 상상 때문에 행인이 줄어들 정도였다. 치안 강국 K-민생 치안이 불안하다는 내용을 외신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는 칼부림과 난동은 거의 없는데,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두 번 발생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광란(rampage)의 공격이라 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묻지마 범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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