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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채로 만든 세상

: 은행개혁과 금융의 제자리 찾기

[ 양장 ]
신보성 | 이콘 | 2024년 06월 24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10.0 리뷰 4건 | 판매지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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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6월 24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143*215*30mm
ISBN13 9791189318567
ISBN10 118931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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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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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도는 한마디로 실패한 제도다, 기원전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은행이 설립되었으나 한결같이 그 끝은 파산으로 귀결되었다.
--- p.14

거의 모든 나라는 예외 없이 은행을 구제하고 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어떤 기업이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고 제3자의 지원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면 과연 그 기업은 온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 p.15

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을 대출한다는 생각은 은행제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대출을 통해 허공에서 예금을 창출해낸다는 점이야말로 부분준비제도의 정수에 해당한다.
--- p.39

우리가 어딘가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동안 투자한 돈은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많은 금융자산 중 유독 은행예금은 그렇지 않다. 수익을 얻는 금융자산인 동시에 필요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참으로 기이한 금융자산인 것이다.
--- p.75

은행 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거의 예외 없이 신용팽창, 즉 큰 폭의 대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은행 위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의 한결같은 결론이기도 하다.
--- p.121

18세기 초반 영국의 남해회사버블, 같은 시기 프랑스의 미시시피버블, 19세기 중반의 영국 철도버블, 19세기 후반 내내 반복된 미국의 주가버블, 그리고 대공황에 이르기까지, 신용팽창이 자산버블로 이어진 사례는 차고 넘친다.
--- p.128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은행, 그리고 중세 이후 유럽 도시의 은행은 부분준비제도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다. 그러나 영국의 금장 은행은 중앙은행을 클럽의 수장으로 추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금장이 현대 은행의 기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전적으로 중앙은행 덕분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 p.165

규제 완화의 쓰나미에 휩쓸려 안전망과 경쟁제한 규제의 단단한 결합은 맥없이 풀려버렸다. 오랜 기간 지하감옥에 갇혀 있던 신용팽창이라는 괴물이 봉인 해제된 것이다. 이제 곧 신용팽창이 재개되고 은행 위기가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금융억압의 종식은 곧 은행 위기의 시작이었다.
--- p.190

안전망이라는 특권은 지급불능 은행의 규모가 클수록(대마불사), 그리고 지급불능에 처한 은행 수가 많을수록(시스템리스크) 보다 신속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주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제 은행에는 갈 길이 명확히 정해졌다. 최대한 덩치를 키우는 동시에 경쟁자와 최대한 유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었다.
--- p.202

대마불사 은행들이 자본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은행을 구하려면 자본시장까지 구해야 할 판이었다.
--- p.211

은행이 곧 시장인 작금의 상황에서는 은행과 시장 간의 상호보완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은행이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지면 은행이 무너지는 체제, 즉 위기가 오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체제가 돼버린 것이다.
--- p.214

안전망에 기댄 은행이 상환능력 없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청구권을 지속적으로 누적시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과잉금융의 본질이다.
--- p.243

금융 스스로 독립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 유토피아를 좇는 꿈결 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실물경제와 동떨어진 금융 부문의 비대칭적 성장은 그저 과잉금융일 뿐이다.
--- p.255

부채의존경제의 동아줄은 자산가격이다. 과잉금융이 잉태한 부채의존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는 자산가격 부양이라는 목표를 향해 단일대오를 형성한다. 자산가격이 신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 p.275

자유시장경제에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단일 재화의 가격도 아닌, 경제의 모든 부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돈의 가격인 금리를 중앙은행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사회 내 존재하는 저축의 총량과 수많은 경제주체의 의지와 전망으로 결정되어야 할 금리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 p.282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작금의 상황은, 어쩌면 부채의존경제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익 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자산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허상이요,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 허상과 판타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 p.303

느닷없이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현실 앞에 건전한 생산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 더이상 자신의 자리를 지킨 채 본연의 생산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위 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금융자산 축적으로 조기은퇴)가 젊은이들의 목표가 된다.
--- p.304

금융이 먼저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말해 금융 부문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과잉금융과 부채의존경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ESG 달성은 공염불일 뿐이다.
--- p.309

이제는 [안전망 확대 + 규제 추가] 조합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위기가 발발하고 난 후 안전망과 규제를 덧대는 응급처치를 반복할 게 아니라 위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다운스트림에서 더 많은 구조대원을 투입하느라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애들을 물에 던지는 ‘그놈’을 잡으러 업스트림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 p.316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부가 전능자가 되어 촘촘한 규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피규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제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다량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신, 몇 가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다소 거칠지만 단순한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 p.320

보편적 법원칙은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 깊은 공감을 형성하는 것인 동시에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결국 모듈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강건성을 회복하려면 현재의 은행제도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즉 보편적 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 p.327

부분준비제도가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금융의 본질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본래 금융은 인내하는 것이다. 가진 돈을 투자해 결실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의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분준비제도는 예금의 상시 인출 가능성을 통해 금융에서 기다림, 즉 인내의 필요성을 제거해버렸다. 그럼에도 예금자는 이자라는 대가를 받는다.
--- p.369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던 금융이 이제는 정반대로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금융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정치, 사회적 분열을 야기함으로써 인류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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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과도한 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했던 나에게 『부채로 만든 세상』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은행역사, 금융이론, 금융위기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금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이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
-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가독성과 깊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책이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의 원인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은행제도에 있다는 저자의 논증은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금융에 대한 지식과 통찰로 가득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명저다. 『부채로 만든 세상』은 현대 은행제도에 내재한 불안정성의 원인과 그 대안을 역사적 고찰과 이론적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프롤로그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책의 구석구석 오랜 세월 저자가 품었을 고민과 열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
-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금융실무, 연구기관, 감독당국에서 저자가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혜안이 오롯이 느껴지는 책이다. 저자는 현대 금융시스템 취약성의 원인이 부분준비은행 제도에 있음을 치밀하게 파헤친다. 금융을 연구하는 학자뿐 아니라 정책담당자들도 필독해야 할 책이다.
-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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