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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존 미어샤이머의 질문 - 외교 정책의 합리성, 이론에서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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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140*220*25mm
ISBN13 9791192988764
ISBN10 119298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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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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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생각하듯 합리적이면 성공하고 비합리적이면 실패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합리성은 결과와 무관하다. 또한 ‘합리적’ 행위자도 목표 달성에 실패하곤 한다. 어리석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거나 제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합리적이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합리성과 도덕성이 분별 있는 사고의 특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오류다. 합리적인 정책도 널리 인정된 행동 규범을 위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독히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p.7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맺은 관계에 내재한 위험에 관하여 러시아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2008년 당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번스가 작성한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 엘리트들이 보기에 가장 선명한 레드라인이다. 나는 크렘린궁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는 얼간이들부터 푸틴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자유주의 비평가들까지 러시아 주요 인사들과 2년 반 넘게 대화를 이어오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 나는 러시아인들에게 이 알약을 조용히 삼키도록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 p.11

국제관계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형성된다. 정책결정자들은 자신이 맞닥뜨린 사안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항상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 우방국이든 적국이든 다른 국가를 평가할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다른 국가의 군사적 자산, 목표, 의도, 전략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특히 해당 국가가 자신들의 능력과 생각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발표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정보 부족이 쌓이면 정책결정자들은 자국이 어떻게 타국과 상호작용할지, 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관해 제한된 지식만을 갖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출현해 사건을 심각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 p.60

양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었던 독일이 패전하면서 유럽 대륙 중심부에서는 권력의 진공 상태가 발생했다. (…)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유럽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다. 독일이 어느 정도까지 전쟁에서 회복할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연합국은 독일을 네 개 점령 지역으로 분할했다. 독일은 영원히 분단될 것인가, 아니면 통일될 것인가? 통일된다면 그것은 언제가 될까? 독일은 중립국이 될까? 그러지 않는다면 독일은 누구와 동맹을 맺을까? 소련은 어떨까? 과연 경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소련이 만약 경제를 재건한다면 여전히 동맹국으로 남아 있을까? 아니면 적어도 미국이나 서유럽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까?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를 전망할 방법도 없었다. 두 국가가 식민 제국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었고, 그것이 유럽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내 정치 상황, 특히 양국의 강력한 공산당이 할 역할은 의문에 싸여 있었다.
--- p.64

미국에는 일본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이익에 주된 위협이 되리라 생각한 정책결정자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예측이 틀렸으며,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리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중국의 전망과 그들의 생각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엘리트들은 중국의 위협을 가늠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전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고립주의를 택한다면 미국은 세력 균형 정치를 무시하고 동아시아에서 자국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관여는 계속할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포용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돕고 정치적 자유화를 후견하며 차후에는 국제기구들에 중국을 가입시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세 번째 선택지는 견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늘리고 역내에 미군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 p.68

동아시아의 오랜 제국이었던 일본은 1931년에 만주를 정복하면서 대륙으로 제국을 확장했다. 1937년에는 중국 북부를 침공했고, 3년 뒤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했다. 1941년 7월에는 인도차이나 남부까지 손에 넣었다. 이 시점에 이르자 미국 및 그 파트너인 영국과 네덜란드는 석유와 석유 제품의 일본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이들 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금수 조치는 일본 경제를 옥죄어 중국에서 진행 중인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이 되었다.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은 자국이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제국을 존속시키려면 금수 조치를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에게는 석유 문제를 풀 전략이 네 가지 정도 있었다. 첫째, 일본이 미국과 협상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금수 조치 해제에 이르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석유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일본이 군대를 남진시켜 석유가 풍부한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를 점령하는 것이다. 넷째, 동인도 유전 지대와 미국의 진주만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다.
--- p.69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외교 정책도 냉전 이후 학계에 널리 퍼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은 강대국 경쟁이 끝나고 세계가 단극화된 뒤로 자유주의 패권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의 ‘빅3’를 바탕으로 삼았다.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 ‘경제적 상호의존성 이론’, 그리고 ‘민주평화 이론’이다. 미국의 목표는 냉전 중 서방에서 창설된 국제기구의 회원국을 늘리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조성하며,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었다.
--- p.84

1990년대 주요 정책 사안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장을 예로 들어보자. 나토 동진의 주요 지지자였던 스트로브 탤벗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은 “나토의 확장은 유럽의 신흥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그리고 그 국가들 사이에서 법치를 위한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의 가치를 증진하고 강화하여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봉쇄 정책의 설계자였던 조지 케넌은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해 나토 확장에 반대했다. “나는 이것이 신냉전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상당히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고, 러시아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비극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위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정책 결정은 본질적으로 이론적인 작업이다.
--- p.85

독일이 1914년 7월 강대국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한 결정은 신뢰성 있는 현실주의 이론에 근거했다. 주요 독일 지도자들은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유럽의 패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예방 전쟁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 베트만 총리도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무서워지는 악몽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고, 독일이 늦지 않게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고틀리프 폰 야고 독일 외무장관도 관점이 비슷했다. “러시아는 몇 년 후면 싸울 준비를 마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력으로 우리를 뭉개고 발트 함대와 전략 철도를 구축할 것이다.

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다. (…) 나는 예방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저절로 발발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 “프랑스와 러시아의 군대 확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이 아니면, 이들을 제대로 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정책결정자들은 예방 전쟁을 시작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는 신뢰성 있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 이론의 핵심은 독일이 두 개의 전면전을 치러야 하리라는 인식이었다. 서쪽으로는 프랑스와, 어쩌면 영국까지 포함해서 전쟁을 벌여야 하고,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상대해야 한다.
--- p.216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미국의 사고는 두 가지 매우 다른 이론에 근거를 두었다. 첫 번째 이론은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 제거를 위한 군사력 사용을 요구했고, 두 번째 이론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최고의 전략으로 교묘한 강압을 꼽았다. 첫 번째 이론, 즉 전쟁 지지자들은 미국이 전략핵과 역내 재래식 무기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소련의 무기를 제거하고 카리브해나 유럽에서 소련이 전쟁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반면 두 번째 이론, 즉 강압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의 무력 사용 때문에 소련이 쿠바와 베를린에서, 어쩌면 미국 본토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우려했다. 어느 경우든 핵전쟁의 망령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신중한 외교와 결합된 암묵적이고도 항시적인 힘의 위협이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흔히 미국의 정책 결정이 또 다른 세 번째 이론, 즉 노골적인 군사 위협과 외교적 압박을 수반한 벼랑 끝 핵 전술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강압이 고려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 지도자들 간의 토론은 오로지 ‘무력 사용’ 대 ‘교묘한 강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p.242

부시 독트린은 신뢰성 있는 이론과 신뢰성 없는 이론의 조합에 바탕을 두었다. 민주평화 이론―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테러를 지원하지 않으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핵무기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은 신뢰성 있는 이론이다. 부시 행정부의 ‘충격과 공포’ 이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강제적 민주주의 증진 이론과 도미노 이론은 모두 신뢰성 없는 이론이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를 강요했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음을 알 수 있다. (…) 이라크 침공 결정은 두 가지 신뢰성 없는 이론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심의가 누락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대중동 민주화를 위해 전쟁을 결정했지만, 행정부 내에서는 관련 논의에 깊이 참여하지 않았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그 부관 스티븐 해들리는 대통령의 바람을 실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토론에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결정 과정에서는 두 파로 나뉘어 싸움이 일어났다.
--- p.292

국가가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목표들이 서로 상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목표에 차등을 두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다. 생존이 첫 번째 목표이고, 다른 모든 목표는 그 하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우선 국가로서 생존하지 못한다면 다른 목표는 아예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논리이자 증거다. (…) 생존을 원하지 않거나 생존을 다른 목표보다 아래에 두는 행위자는 비합리적이다.
--- p.306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다. 193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적 이유―공산주의에 대한 고질적 반감―가 영국이 소련과의 동맹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치 독일을 견제하려면 소련과 동맹을 맺는 게 필요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1940년 프랑스가 무너지자 영국의 생각도 바뀌었다. 독일이 서유럽 절반을 장악하자 영국의 생존이 위협받기 시작했고, 영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제쳐두고 소련과 동맹을 형성해서 독일에 맞서려고 했다.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연설에서도 그런 논리가 드러났다. “만약 히틀러가 지옥을 침공한다면 나는 적어도 하원에는 악마에 대한 호의적인 언급을 해야 한다.” 생존이 이데올로기를 이긴 것이다.
---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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