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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7월 0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80쪽 | 150*225*20mm |
| ISBN13 | 9791157009909 |
| ISBN10 | 1157009905 |
한중 도시외교 30년
: 지방정부 역할을 묻다
이민규 저
|
서울연구원
|
2024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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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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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용론’과는 반대로 한중 관계가 조정기를 거쳐 갈등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 관계가 양자 차원의 내실화가 정착되기 전에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핵 이슈 등 외부 구조의 변화와 변수로 인해 그동안 전략적으로 회피해 왔던 전략적·이념적·감성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책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도시외교 30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가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에 맞게 발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한중 관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p. 12
한국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은 전통적인 자매·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한 양자외교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자외교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인 ‘다자주의’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와 차이를 보이는 특징은 ‘교류 중심’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가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네트워크 기반의 다자외교를 전개하는 것에 반해, 한국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은 여전히 관계 구축이 핵심이다.
--- p. 78
한국 광역지자체는 도시외교 플랫폼으로서 도시 네트워크의 활용 필요성을 점차 인지하고 있다.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 전환은 도시 네트워크 내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도시외교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 --- p. 82
한국 지자체의 대중국 도시외교는 단기적·일회성 행사가 아닌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인 ‘지역화’, 즉 지역 간 밀접한 교류·협력 특징이 ‘제도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제도화를 통한 모델 구축 노력은 한편으론 ‘관계 구축’ 중심의 교류·협력을 ‘어젠다 논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른 한편으론 공동 이익 추구 방안을 모색하게 만든다.
--- p. 100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은 급변하는 외부 구조 속에서 양국 간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정치적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미중 관계의 종속화가 된 양국 관계 상황에서 양자 간 관계 내실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p. 145
한국 지자체의 대중국 도시외교는 많은 내외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중 양국 간 전략적으로 회피해 왔던 문제들이 이미 불거진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에 더해 코로나19가 가중시킨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단기적’, ‘의전’ 중심 교류로의 회귀를 막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수명을 다한 ‘구동존이(求同存?)’ 전략에서 ‘구동화이(求同化?)’ 전략으로 점진적 전환을 위해 도시외교 차원의 접근법도 찾아야 한다. 외부 변수의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도시외교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중 관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중 관계가 악화한 이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오히려 증가한다. 도시외교의 목적이 공공외교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비중은 적다고도 할 수 있다. 정치 성향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중 관계 발전 추세에 따라 지자체별 대중국 정책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이런 특징은 한중 관계가 좋을 때는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 혹은 ‘촉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반대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보완’을 넘어 ‘대체’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p. 12
한국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은 전통적인 자매·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한 양자외교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자외교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인 ‘다자주의’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와 차이를 보이는 특징은 ‘교류 중심’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가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네트워크 기반의 다자외교를 전개하는 것에 반해, 한국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은 여전히 관계 구축이 핵심이다.
--- p. 78
한국 광역지자체는 도시외교 플랫폼으로서 도시 네트워크의 활용 필요성을 점차 인지하고 있다.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 전환은 도시 네트워크 내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도시외교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 --- p. 82
한국 지자체의 대중국 도시외교는 단기적·일회성 행사가 아닌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인 ‘지역화’, 즉 지역 간 밀접한 교류·협력 특징이 ‘제도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제도화를 통한 모델 구축 노력은 한편으론 ‘관계 구축’ 중심의 교류·협력을 ‘어젠다 논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른 한편으론 공동 이익 추구 방안을 모색하게 만든다.
--- p. 100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은 급변하는 외부 구조 속에서 양국 간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정치적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미중 관계의 종속화가 된 양국 관계 상황에서 양자 간 관계 내실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p. 145
한국 지자체의 대중국 도시외교는 많은 내외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중 양국 간 전략적으로 회피해 왔던 문제들이 이미 불거진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에 더해 코로나19가 가중시킨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단기적’, ‘의전’ 중심 교류로의 회귀를 막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수명을 다한 ‘구동존이(求同存?)’ 전략에서 ‘구동화이(求同化?)’ 전략으로 점진적 전환을 위해 도시외교 차원의 접근법도 찾아야 한다. 외부 변수의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도시외교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중 관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중 관계가 악화한 이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오히려 증가한다. 도시외교의 목적이 공공외교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비중은 적다고도 할 수 있다. 정치 성향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중 관계 발전 추세에 따라 지자체별 대중국 정책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이런 특징은 한중 관계가 좋을 때는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 혹은 ‘촉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반대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보완’을 넘어 ‘대체’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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