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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불평등

: 라틴아메리카 제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연구총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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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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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460g | 155*225*15mm
ISBN13 9791189333829
ISBN10 11893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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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맥락에서 제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식민지 시대의 제도적 유산이 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21세기까지 토지 소유 구조나 사회 계층 체계 등이 여전히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험한 정치적 불안정과 잦은 체제 변화로 인해 제도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낮은 편이며, 이는 장기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제도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 접근성의 격차,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취약한 조세 체계, 제한적인 정치 참여, 불충분한 사회 보장 시스템 등은 제도적 틀 안에서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이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의문으로 촉발되었다. 즉 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범학제적 의문과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경험은 식민 시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경제사적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한편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라는 이 연구의 주제는 식민 경험을 지닌 한국의 연구자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이다. 즉 수탈 또는 개발이라는 양극단의 시각으로 정립되기 쉬운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갈려 한국학계에서도 언제나 뜨거운 논란을 불러오는 주제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의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분석할 이 연구는 한국사 연구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제1장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의 역할」 중에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의 원인은 식민지의 구조적 문제부터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요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최근 파라과이의 주요 농민 운동이 군부 독재 시기의 토지 정책과 관련 있음을 상기하면서 당시의 토지 정책과 토지 불하 과정을 분석하여 파라과이 토지 소유 불균형 원인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부 독재 정권 시기의 토지 정책과 토지 분배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꾸루과뜨 학살이 벌어진 곳의 토지 소유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시작은 무토지 농민의 투쟁에서 시작된 꾸루과뜨 학살이 바로 군부 독재 시기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불하받은 리켈메 소유의 토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 「제2장 파라과이 군부 독재 정권의 토지 정책과 경제적 불평등, 농민 분쟁」 중에서

두케 대통령은 산토스 정부가 추진해 온 농촌 개발 정책을 일부 수정하고 축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화협정에 참여한 국내외 주요 인사에 대한 암살 및 테러가 지속되었고, 농촌을 중심으로 새로운 갈등이 확산되었다. 특히 201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된 ‘농촌 개발 특구 조성에 관한 토지개혁법(Las Zonas de Interes de Desarrollo Rural, Economico y Social, ZIDRES)’은 거대 자본의 농촌 진출을 확대하고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ZIDRES는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초기 목적과 달리 농촌 지역 토지 집중과 불평등 심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콜롬비아 정부가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개혁 정책 중에서도 국내외 거대 자본의 농촌 토지 점유 확대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ZIDRES의 주요 특징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콜롬비아의 토지 불평등 심화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제3장 콜롬비아의 토지개혁법 ZIDRES와 토지 불평등 심화」 중에서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제도적 혹은 비제도적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매우 복합적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역사적 관점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젠더 불평등을 개관한다. 그 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분야에서 젠더 불평등이 어떻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지와 이 분야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성과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젠더 차별의 극단인 페미사이드(femicide)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법적 제도의 개선과 한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제4장 라틴아메리카의 젠더 평등을 위한 제도적 도전과 변화」 중에서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안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브라질-콜롬비아-페루의 아마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마약 조직범죄의 성장과 대응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우선 회색 지대로서 아마존 국경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아마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주요 마약 범죄 조직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전개된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에 관한 성과와 한계를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날로 확대되어 가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향후 대응 과제에 대해 재고해 본다.
--- 「제5장 아마존 국경 지역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 중에서

제이칭뉴는 브라질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사회 범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브라질만의 민족적?특질적 범주로 그 개념을 가둬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제이칭뉴라고 부른다는 명칭의 문제일망정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동일한 뿌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뿌리 중 하나가 바로 형식주의인데, 형식주의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그들이 직면한 ‘미개발’이라는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에서 생존 차원으로 가용해 온 하나의 전략이다.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브라질의 제이칭뉴와 같은 시스템을 사회ㆍ정치ㆍ경제적인 양상들의 정형적인 변화에 관련되는 법이나 규정의 제정을 통해 지연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긴장들을 해소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제이칭뉴가 지닌 성격은 바로 사회?정치?사법과 같은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실천 사이에 놓여 있는 불일치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6장 제이칭뉴, 브라질의 비공식 제도의 권력」 중에서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표나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후견주의와 자발적 이데올로기와 같은 숨겨진 비공식적 제도의 힘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와 이데올로기는 브라질인의 의식 구조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이는 공적 자원의 사적 남용과 같은 비효율성과 부패를 강화한다. 브라질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유럽화된 부문과 불안정화된 부문의 경계는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이 글은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선 사회적, 문화적 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제7장 숨겨진 비공식적 제도의 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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