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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한국 의료

: 의대 정원 너머 '진짜 보건의료 문제'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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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148*210*18mm
ISBN13 9791168613553
ISBN10 11686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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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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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종합병원에서는 여러 진료 기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해당 지역의 최종 진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조차 충분한 수의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보건 행정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인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이 30년째 제자리에 멈춰 서 있다는 제도적 실책과 맞닿아 있었다.
--- p.9~10

의대 정원 확대는 30년간 잠겨 있었던 ‘의사 인력 공급’이라는 수도꼭지를 여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주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한 수도세를 내지 않도록, 한국 사회의 과잉된 의료 이용을 관리해나가는 조정도 꼭 필요하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 한층 더 까다롭고 난이도 높으며 장기간에 걸쳐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의사 수’라는 수도꼭지를 틀어 잠근 채로는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해나갈 수 없다.
--- p.26

2023년 4월 23일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신도시 지역의 한 아동병원. 약 40평 규모 대기실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림해서 세 보아도 대기실에 들어찬 사람이 120명은 족히 넘었다. 주말 아침부터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오픈런’을 한 보호자들과 아이들이다. 접수대 앞으로는 S자 모양의 긴 줄이 늘어섰다. 전날 입원을 기다리다가 결국 자리가 나지 않아 새벽 5시에 다시 왔다는 4세 여아의 엄마는 대기 순번 36번을 받았다.
--- p.112

보건의료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안이 쏟아지고 무수히 많은 논의가 오갈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 무엇을 택하든 이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가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내야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민간 상품인 실손보험이 얽혀 있고, 노령인구에 접어든 윗세대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아랫세대 간의 조율이라는 성격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실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업이다.
--- p.163

‘올바른 정책’과 ‘그 정책을 현실에 안착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문제를 진단해 알맞은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에선 실력 있는 관료와 전문가 몇몇에게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사회라는 토양 위에서 구현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 공동체가 가진 문제해결 능력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진실을, 수개월째 이어진 혼란이 역설하고 있다.
---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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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문기자, 보건의료 전문기자. 내 주변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김연희 기자를 그렇게 부른다. 본인은 보건의료는 고사하고 이공계조차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 복잡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최선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 책의 글들은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시민, 질문하기를 업으로 하는 직업인, 전문 지식의 통역자 역할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 김명희 (예방의학 전문의·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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