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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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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9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84쪽 | 170*230*35mm
    ISBN13 9791198670236
    ISBN10 119867023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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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된 뒤 정치 사회에 등장한 정치 구호는 주로 대중의 집단 감성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이었다. 예를 들어, 경제 민주화라는 정치 구호는 경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선악의 구도로 몰고 갔다. 경제적 평등을 선으로 받들고 경제적 불평등을 악으로 몰면서, 대중의 집단주의적 욕망을 유도했다. 경제 문제를 선악의 단순 구도로 몰아가면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욱 꼬이게 된다. 어떤 문제든지 단순 구도로 인식하면, 삶의 현실을 무시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하도록 되게 마련이다.
    --- p.39

    직거래가 확대되면 두 가지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 중간 단계의 유통업이나 중간 단계의 생산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완벽하게 사라진다. 직거래를 통한 농장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가겠지만 그 농장의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일자리는 완벽하고 잔인하게 사라지고 만다. 둘째, 직거래 공정 무역을 하는 농장의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높은 임금이 보장되겠지만 노동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노동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착한 커피를 생산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여겨진 농장의 커피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그 농장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고 만다. 그동안 낮은 임금이나마 받던 일자리마저 잃고 나면 마약 운반이나 구걸, 매춘과 같은 비참한 생활로 떠밀려 나간다. 이것이 ‘착한’ 무역의 불편한 진실이다.
    --- p.86

    제헌 헌법의 요점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건국하려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제헌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민주공화국의 선언이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되었고,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이 국가의 임무가 되었다. 군주제의 조선 왕조와는 지향점 자체가 혁명적으로 달랐다. 당시 대내외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지켜왔기에, 우리나라는 씩씩하게 발전하여 오늘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 p.101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사상과 노동가치설에 따라 모두 함께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는 몽상적이고 유토피아적 세상을 꿈꾸는 공산사회주의 정치 사상은 물과 기름이었다. 도저히 섞일 수도 없고 손잡을 수도 없었던 세계관이었다.

    북한 지역의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은 1946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세웠다. 곧이어 3월에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는(북한의 토지 무상 분배는 소유권이 없이 경작권만을 주는 것이었다.) 토지개혁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8월에 산업, 교통, 체신, 은행을 국유화했다. 초특급으로 공산국가가 건설되고 있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남한 사람들에게 힘껏 알렸다.
    --- p.182

    반민특위에서 많은 사람이 무혐의 혹은 무죄로 풀려난 것은 단순히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 오히려 신생공화국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로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근대적 법적 절차와 법치주의에 입각해 단죄하려 노력했고,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죄를 줄 수 없다는 판결이 속출했다. 섣부른 역사 청산주의에 입각해 광기 어린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었음에도 법치국가의 형식과 절차를 현대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는 건국 세대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일면이었다.
    --- p.200

    6월 27일 밤에 무초 미국 대사가 이승만을 찾아왔다. 무초 대사는 “하느님이 한국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했고 “전쟁은 이제부터 당신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 되었다”라면서 미국의 적극 개입 방침을 설명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이승만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군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공보처장과 상의한 후 서울중앙방송국으로 전화를 해 6월 27일 밤 10시에 방송을 하기로 했다. 내용은 “마침내 적군은 전차와 전투기, 전함으로 서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시피 합니다”, “유엔과 미국이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중과 해상으로 무기, 군수품을 날라와 우리를 돕기 시작했으니 국민은 고생이 되더라도 굳게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으니 안심하십시오”라는 취지였다. 엄습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였다. 그 담화문 어디에도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서울 시민은 안심하고 서울을 사수하라”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은 없었다.
    --- p.219

    한국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초기 형태는 다른 신생국과 매우 달랐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보통선거를 유지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건국 이후에 3회 이상 보통선거를 실시한 신생국은 한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완, 실론, 필리핀 등 7개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신생 후진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건국 초의 권위주의 체제는 보통선거를 확대하여 정통성을 강화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예다. 1950년대의 한국 정치는 민주냐 독재냐의 이분법적 시각을 떠나서, 비교사적 시각에서 공정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p.248

    이승만의 자주 외교는 일본에는 강렬한 대립 정책으로 나타났다. 당시에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협조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고, 지역 안보도 굳건히 하기를 바랐다. 이승만에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일본에 종속되는 것을 뜻했다. 왜냐면 일본의 전후 복구와 재건에 식민 지배와 전쟁 피해자인 한국을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긋고 해양 주권을 선포했다. 그것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평화선 안으로 들어온 일본 어선은 두말없이 나포했다. 무단으로 평화선을 넘어온 일본 선박은 한국의 자산이 되었다.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은 친일파 일부를 대한민국의 체제 건설에 포용했다는 이유로 이승만을 민족 반역자라도 되는 양 비난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도 무릅쓰고 일본을 상대로 강경한 외교를 펼쳤고, 독도를 공식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선언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준다.
    --- p.264

    1950년대가 남긴 것은 물적 자산에 그치지 않았다. 이 시기 이루어진 인적 자본의 성숙과 발전은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당시에 ‘교육 혁명’이라 일컬을 만한 일이 국민 교육에서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 예산의 5분의 1을 교육에 투입했는데, 이는 정부 예산의 반을 국방비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 예산을 국민 교육에 들인다는 이야기였다.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에 정부 예산의 5분의 1을 들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박정희 정부 때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인 데다 건국 초기라 국가의 돈이 쓰일 분야가 많았음에도 교육을 과도할 정도로 강조했다 볼 수 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국민도 놀라운 열정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힘썼다. 글을 읽지 못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글을 읽고 고등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가나 국민이 모두 교육만이 미래를 열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p.285

    대다수 국민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위기감에 휩싸였다. 장면이 정권을 장악한 지 몇 달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7%만이 장면을 지지할 정도로 민심이 이반됐다. 미국 정부는 장면의 리더십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매카나기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정치적 리더십 측면에서 볼 때 장면은 적임자가 아니며 한국 정부는 개인보다는 젊고 유망한 지도자 집단이나 조직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세력은 군부밖에 없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당의 장면 정부는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다.
    --- p.306

    5·16군사정변에서 출발한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은 이승만의 건국 대업에 두 발을 딛고 있었다. 4·19가 민주주의를 지향했고 5·16이 권위주의를 실행했기에 서로 어긋나 보인다. 그렇지만 4·19와 5·16은 이승만의 건국 세력이 닦아 놓은 정치 체제에서 함께 자라났다. 그들은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을 바꾸어 놓았으며, 조국 근대화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5·16 세력이 주도하던 경제 개발에 4·19 세대가 적극 참여하였다. 자유시장의 경제 체제는 그렇게 성장해갔다.
    --- p.332

    1965년을 앞뒤로 한일협정을 타결하고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개발전략에 맞는 정치 환경과 경제 환경을 만들어냈다. 한국은 주요 우방국과 정치적· 군사적 유대를 굳건히 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 개발에 필요한 시장 조건을 갖추었다.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한 원료와 중간재를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했다. 국제 시장의 진출은 1972년까지 한국 경제를 고도성장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성립된 한·미·일의 정치·경제적 관계는 태평양 삼각 동맹과 같았다.
    --- p.341

    새마을운동은 신분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전통 마을을 공유 재산과 공동 사업의 주체로, 곧 법인으로 재편성해 나갔다. 모든 마을은 마을 규약에 따른 주민 총회로 성격이 바뀌었다. 총회는 지도자를 선발하였고 공동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며, 사업에 관련된 예산과 결산을 심사했고 잉여금을 공동 기금으로 쌓아 놓았다. 마을회관이나 작업장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기도 했다. 공유 시설을 마련하려면 주민들은 조금씩 농지를 내놓아야 했다. 마을이란 사 업체가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새마을정신으로 근면·자조·협동을 해야 했으며, 미신·도박·음주와 같은 퇴폐 풍조를 말끔히 씻어버려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의 새마을운동을 어촌으로, 도시로, 공장으로 번져 나가게 했다. 새마을운동은 단지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운동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다’라는 혁명 공약에 입각한 정신 개혁 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 자체가 5·16 정신을 실천하는 근대화 혁명이었다.
    --- p.368

    그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근대적인 발전을 이루어냈고 1990년대에 실질적으로 현대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국가의 특징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 자유 선택에 대한 책임과 주권을 가진 국민의 존재,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발전과 과학 기술의 발전, 산업화를 통한 경제의 발전과 문화 생활의 향상, 이성적인 개인들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문화, 개인의 이성과 사유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뒤 20여 년 동안, 격변기의 시대에 집권했던 여러 정권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적인 과제들을 나름대로 잘 풀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 모두는 우리나라를 현대 국가로 바꾸어내는 데 나름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인다. 특히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던 전두환 정부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맡은 바 시대적인 임무를 넉넉히 해냈다고 보인다. -
    --- p.395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내내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국빈 방문이었지만 열 차례의 식사 가운데 단 두 차례만 공식 만찬이었고 나머지는 방문단끼리 먹는 이른바 ‘혼밥’이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취재진이 중국의 경비원에게 발로 차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대학교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라는 덕담을 하였다. 곧이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덕담 수준을 넘어 비굴한 아첨에 가까웠다. 예전의 장쩌민 주석은 김대중 대통령을 “따거[大哥, 형님]”로 대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땅바닥을 기었던 조선 사신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다.
    --- p.410

    21세기에 접어들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 회의의 의장국이 되었다. 핵 확산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핵 안보 정상 회의도 주최했다. 개발도상국들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을 유치하기도 했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였다. 전 세계에 발전된 대한민국을 알리는 쾌거였다. 한일월드컵도 개최하였다. 뒤이어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그랜드슬램을 해냈다.
    --- p.421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원칙이 지켜지는 대북 관계를 꾸려야 한다. 무조건 퍼주기를 한다거나 원칙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통일의 기회가 와도 잘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국민 모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북한이나 좌익 세력의 선전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신냉전은 미소 패권 경쟁의 구 냉전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펼쳐질 것이다. 넉넉하고 무르익은 국민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p.474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처지에서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6·25전쟁이 끝나자 미국의 원조금으로 국가 재정 계획을 세웠다. 생필품 대부분이 원조 물자였던 시절에, 주요 수출품으로는 1차 산업 생산물인 쌀, 김, 생사(生絲), 돈모(豚毛) 등이었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마련해 놓은 3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정하여 5·16혁명 후 박정희 정권은 반공과 경제 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았다. 정권 초기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또한 수출 전략을 세우고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수출 무역에 힘을 쏟았다.

    19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을 펼치며, 국민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근면과 성실을 일깨웠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라는 슬로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1960년대 말에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면서 산업 기반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중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야심차게 수행해 나갔다. 1974년 중동 건설 진출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며 한국 경제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다.
    --- p.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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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치부했던 친북 주사파의 역사관은 고리타분하다. 북한과 같은 잔학무도한 독재국가는 없으며, 북한이야말로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아야 한다. 때마침 뜻있는 학자와 교사가 모여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썼다. 갈팡질팡하는 현대 정치에 절망하고 있는 후속 세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 교과서를 관통하는 기본 정신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바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사회 교과서를 갖기가 왜 그토록 힘들었던가?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을 낡은 세력의 손에 빼앗겨 온 탓은 아닌가? 바로 그 점에서 이 새로운 사회 교과서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깨어 있는 지식인들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자기 비하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교육자, 학부모, 우리나라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분에게 깊은 통찰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우며, 그 속에서 미래를 위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최고의 행운일 것이다.
    -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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