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54쪽 \| 670g \| 14821030mm
ISBN13	9788984290396
ISBN10	898429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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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4월 26일 이탈리아에서 출생하였다. 이탈리아 파비아 Pavia 대학에서 법철학과 국가법학을 강의했다. 동대학 정치학연구소장, 정치학부학장, IL POLITICO의 창립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영국 옥스포드대학과 맨체스터대학 및 미국 버지니아대학, 예일대학 교환교수를 지냈다.

1961년『자유와 법』출간하였고, 1967년 9월 몽펠레옹협회 회장 피선되었으며, 1967년 11월 21일에 사망하였다.

역자 : 정순훈

1952년 경북 고령 출생.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경제헌법, 경제법, 소비자보호법 등이며, 주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헌법과 경제관련법상의 경제간섭을 철폐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신자유주의와 법』(공역, 1993),『경제헌법』(1995),『시장경제질서와 헌법』(1995)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신자유주의와 헌법」(공법연구, 1998),「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개정」(한국경제연구원, 2000),「북한 헌법상의 경제조항」(통일원, 1997),「공공선택이론과 공법학」(공법연구, 199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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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법원의 권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법을 중심으로 둘러싼 법체계하에서보다 보통법의 체계하에 있을 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법률은 상세히 규정된 규칙들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사법적 판결의 일관성"을 획득하려고 한다. 반면에 보통법은 일반적으로 판사들과 변호사들 사이에서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선례구속의 원칙을 통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사실상 모든 보통법의 체계는 아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는 선례구속의 원칙(중세 변호사들이 말한것이며 동시에 '현재'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이 원칙들이 현재 앵글로색슨 국가의 보통법체계 속의 강력한 판례와 단순하게 혼동해서는 안되지만 날이다.

오늘날 입법자들과 대법원의 판사들은 모두 법체계를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입법자들과 판사들 모두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지를 수많은 반대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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