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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0년 06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3쪽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83754301 |
| ISBN10 | 8983754303 |
닷컴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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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에 겐이치 저
|
중앙m&b
|
200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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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 지 2년이 지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한국의 독자적인 강점을 만들려고 노력했는가? 예를 들어 일본이 만들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 내려고 했는가? 1달러에 360엔이 80엔으로 대폭 떨어져도 수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는가? 또는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국가는 작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력한 산업 구조를 만들려고 애썼는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일본이 엔화 가치가 1달러에 80엔까지 떨어지거나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어도 거액의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핵심 전자 부품이나 기계 부품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기간 부품을 만들 수 없다. 한국의 재벌 그룹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 우리 회사는 최고의 TV를 만들고 있다1 " 고 가슴을 펴고 자랑하지만, 그 제품에 쓰이는 기간 부품은 일본제품이다. 소형화이고 경량화하면 할수록 한국의 부품만으로는 뛰어난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부품 산업의 유무가 일본과 한국의 가장 뚜렷한 차이인 것이다.
일본이 엔화 가치가 1달러에 80엔까지 떨어지거나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어도 거액의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핵심 전자 부품이나 기계 부품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기간 부품을 만들 수 없다. 한국의 재벌 그룹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 우리 회사는 최고의 TV를 만들고 있다1 " 고 가슴을 펴고 자랑하지만, 그 제품에 쓰이는 기간 부품은 일본제품이다. 소형화이고 경량화하면 할수록 한국의 부품만으로는 뛰어난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부품 산업의 유무가 일본과 한국의 가장 뚜렷한 차이인 것이다.
--- p.148~149
만약 일본이 없었더라면 세계 경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부유한 북쪽나라는 점점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남쪽나라는 점점더 가난해 졌을 것이다.그리고 북쪽에 있는 유럽은 영원히 세계를 지배했으리라. 아마 우리 말레이시아도 고무를 키우고 주석을 캐서 부유한 공업국이 제시한 싼 값에 팔아야 햇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는 반론이 잇을지 모른다.그러나 전혀 있을수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일본이 유럽과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자금을 모두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상상하면 결론에 도달할수 있지 않을까? 유럽인은 자국산 제품을 살때도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수 없었을 것이다.
---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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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무리 해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해체하고 있다' …. 일본 우익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대충 이렇다.
'한국 때리기' 라면 늘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덤비는 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런 비난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또 정책 담당자들의 지나친 낙관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다. 때마침 일본의 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大前硏一)가 일본 우익의 구미에 딱 맞는 글을 최근 '사피오' 라는 잡지에 실었다.
<내용요약>
최근 한국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지 소로스 같은 투기꾼에게 공격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진짜 좋아진 것이 아니다. 무역흑자를 내고는 있으나 앞으로 계속되기는 어렵다.
한국경제는 경기가 좋아지면 어김없이 원화가 절상되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마는 체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품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공작기계나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한다. 한국의 대기업이 자랑하는 '세계최고명품' 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일제다.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수출이 늘면 대일 무역역조도 함께 늘어난다. 한국이 이런 상황을 장기간 방치해 온 것은 산업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 눈앞의 이익이나 무역수지에만 급급해왔다.
그러다 보니 품이 많이 드는 부품산업 육성을 등한시한 것이다. 이래서는 한국경제는 환율 하나에 목을 매는 처지에서 언제까지나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본질적인 약점에 메스를 대지 않는 한 한국은 자력으로 나라의 성쇠를 결정할 수가 없다.
새 산업을 일으킨다고는 한다지만 일본이 만드는 물건을 또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다. 산업구조를 일본과 완전히 다르게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미국이 말하는 대로 규제완화.시장개방.재벌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듯하다.
이대로 시장이 개방돼 외국 제품이 들어오면 한국기업 중 살아남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저축심이 낮고 외국 물건을 좋아하므로 수입품을 신나게 살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인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문과가 강하고 엔지니어를 경시해왔다.
이 때문에 공업화로는 엔지니어를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타이완에 뒤질 것이다. 그렇다고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산업으로 이행하려 해도 미국.인도에 비해 영어와 수학 실력이 처져 곤란하다. 금융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그럴 만한 은행이 없다.
이처럼 한국은 사방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다. 그런데도 金대통령은 이런 본질적인 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미국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
앞으로 시장개방이 진척되면 2차 산업은 일본에, 3차 산업은 미국에, 1차 산업은 호주.뉴질랜드에 의해 궤멸될 것이다. 재벌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은 2~3년 후 金대통령이 레임덕에 들어가면 관료와 손잡고 개방정책에 저항할 것이다. 이를 빌미로 외국이 다시 압력을 가하면 한국경제는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1999. 8. 4. 남윤호 특파원
'한국 때리기' 라면 늘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덤비는 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런 비난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또 정책 담당자들의 지나친 낙관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다. 때마침 일본의 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大前硏一)가 일본 우익의 구미에 딱 맞는 글을 최근 '사피오' 라는 잡지에 실었다.
<내용요약>
최근 한국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지 소로스 같은 투기꾼에게 공격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진짜 좋아진 것이 아니다. 무역흑자를 내고는 있으나 앞으로 계속되기는 어렵다.
한국경제는 경기가 좋아지면 어김없이 원화가 절상되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마는 체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품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공작기계나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한다. 한국의 대기업이 자랑하는 '세계최고명품' 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일제다.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수출이 늘면 대일 무역역조도 함께 늘어난다. 한국이 이런 상황을 장기간 방치해 온 것은 산업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 눈앞의 이익이나 무역수지에만 급급해왔다.
그러다 보니 품이 많이 드는 부품산업 육성을 등한시한 것이다. 이래서는 한국경제는 환율 하나에 목을 매는 처지에서 언제까지나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본질적인 약점에 메스를 대지 않는 한 한국은 자력으로 나라의 성쇠를 결정할 수가 없다.
새 산업을 일으킨다고는 한다지만 일본이 만드는 물건을 또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다. 산업구조를 일본과 완전히 다르게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미국이 말하는 대로 규제완화.시장개방.재벌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듯하다.
이대로 시장이 개방돼 외국 제품이 들어오면 한국기업 중 살아남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저축심이 낮고 외국 물건을 좋아하므로 수입품을 신나게 살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인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문과가 강하고 엔지니어를 경시해왔다.
이 때문에 공업화로는 엔지니어를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타이완에 뒤질 것이다. 그렇다고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산업으로 이행하려 해도 미국.인도에 비해 영어와 수학 실력이 처져 곤란하다. 금융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그럴 만한 은행이 없다.
이처럼 한국은 사방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다. 그런데도 金대통령은 이런 본질적인 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미국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
앞으로 시장개방이 진척되면 2차 산업은 일본에, 3차 산업은 미국에, 1차 산업은 호주.뉴질랜드에 의해 궤멸될 것이다. 재벌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은 2~3년 후 金대통령이 레임덕에 들어가면 관료와 손잡고 개방정책에 저항할 것이다. 이를 빌미로 외국이 다시 압력을 가하면 한국경제는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1999. 8. 4. 남윤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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