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30쪽 \| 559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7425202
ISBN10	89374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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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파리드 자카리아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산업 혁명기에 태어나 자유 무역과 재산권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부르주아 계급은 구봉건 질서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상업, 성공, 사회적 이동, 역동성과 같은 자신들의 고유한 이미지로 국가를 재건했다. 신흥 상업 엘리트들이 부상했으며, 영국은 (나폴레옹이 조롱하듯) “소매상인들의 국가”가 되었다. 반대로 독일의 산업화는 정부 보조, 규제와 관세 조치로 보호받으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부르주아 계급은 약하고 분열되었으며, 국가와 국가를 지배하던 봉건 엘리트에 종속되었다. 마르크스는 경멸적으로 독일의 사업가 계급을 “역사적 사명이 없는 부르주아지”라고 묘사했다.

--- p.67-68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정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먼저 풍요로워져야만 비로소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는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점에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 지역의 정권들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나라를 잘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해야 했다. 원유가 풍부한 정부 입장에서는 나라의 부를 늘리는 것이 너무나 쉬웠다. 즉 그들은 “신탁재trust-fund” 국가들인 것이다. 그들은 광물이나 원유를 수출해서 얻은 수입으로 부유해졌으며,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와 법의 틀을 만드는 까다로운 작업에 달려들 필요가 없었다.(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기하자.) (…) 수월하게 벌어들이는 돈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와 책임감,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자유”와 “대표”로 귀결된다.

--- p.80-82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의 문제는 선거를 비롯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여 선출된 관리들이 유권자들에 대한 반응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재선을 지상 과제로 삼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로비스트나 잘 조직된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의 한계에 빠지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지나친 유권자들에 대한 고려가 여론을 형성하는 엘리트들의 모습을 실종시키고 오히려 여론을 추종하는 역할로 전락시켰음을 개탄하는 것이다. (…)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인 귀족 계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 출판, 법률, 세무, 의료 부분 등의 전문직 엘리트들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전통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경제 부분의 민주화는 곧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초래했고 전문직 엘리트들의 역할은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다. 예를 들어 미술관과 박물관의 전시물도 상업적 고려에 의해 변화하기 시작했고 투철한 공적 덕성을 갖추고 있던 법률가, 세무사 등의 전문직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엘리트들은 토크빌이 극찬에 마지않았던 건국의 과정에서 획득한 공공선의 감시자라는 지위를 상실하고 단지 사적 이익의 추종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 p.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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