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러한 지정학 구조에 대한 논의에만 갇혀서는 21세기 한국이 당면한 중견국 외교의 해답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자원권력을 잣대로 하여 벌어지는 지정학 구조의 권력게임에서 중개자의 입지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구조를 염두에 두고 제기되었던 ‘동북아 균형자론’의 전철이 바로 그 사례이다.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은 19세기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의 밑그림을 바탕에 두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과 경쟁하는 관계로 인식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은 증대된 국력에 걸맞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롭게 펼쳐지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섣부른 시도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990년대 초중반 이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기대가 상승한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지정학 구조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는 ‘이슈구조’를 배경으로 한다. -본문 33쪽-
중견국 외교가 새로운 잣대로 삼아야 할 넓은 의미의 국가이익 개념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글이 제시하는 중견국 국가이익 추구의 방향은 ‘네트워크’로 요약된다.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원용한 이유는 중견국 국가이익론이 안고 있는 고민이 ‘네트워크’라는 다의적인 개념에 잘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시각을 원용한 중견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논의는 개별 국가 행위자에 고착된 국가이익론을 펼쳐온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배타적인 또는 확장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시각, 행위자 간 상호협력과 공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시각, 그리고 국가이익을 구성하는 관념 변수를 강조하는 구성주의 시각을 포괄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실 기존의 국가이익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노드 행위자에 고착된 국가이익론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중견국의 국가이익론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는 ‘네트워크 국가이익,’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열린 국가이익’의 추구로 요약된다. -본문 41쪽-
하지만 이런 약소국 정체성과 담론은 역설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스웨덴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당시 스웨덴이 처한 상황은 여러 균열점이 있는 세계에서 구조적 압력에 시달려야만 하는 상대적 소국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따라서 스웨덴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란, 단순히 생존을 도모하는 소극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강대국 혹은 소국을 위해 강대국 정치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제관계의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 모범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내세울 수 있었던 자원은 스웨덴이 이전부터 누리고 있었던 평화적인 이미지였다. 이렇게 상대적 약소국의 위치로부터 출발한 규범 지향적 역할은 유럽의 변방이라는 지정학적 구도에서 스웨덴이 취할 수 있는 ‘틈새 전략’으로 인식되었다. 팔메는 1970년대 초 대외정책노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표명하면서, ‘강대국들의 공세적 외교전략이나 개입에 반하는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진 규범을 외교적 자원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과거의 소극적인 외교노선으로부터의 대대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본문 83쪽-
넷우익의 반한 활동 중 문화 콘텐츠와 연관된 반한류 현상을 살펴보면, 특정 작품이나 연예인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콘텐츠의 완성도나 개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한일 간의 민족감정이 논란을 키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연예인 개인이나 문화 콘텐츠를 생산/유통한 기업이 현상을 타개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그냥 방치할 경우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문화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넷우익과 반한류라는 ‘착취혈’을 제거하고 문화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일이 시급하며, 이 과정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뤄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문 396쪽-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 체험 서비스, 혹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민간이 하기 힘든 구조적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적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운영자의 취향이 바뀔 경우 운영이 방만해지거나 중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채워야 하는 구조적 공백으로 작용한다. 국내적으로는 유학생 지원 정책, 국외적으로는 해외 주재 대사관, 문화원, 그리고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강좌 지원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해외 한류 팬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유학생 장학금 지급, 교환 프로그램, 연수, 세미나, 학술회의, 미디어 채널 활용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확대함으로써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국가의 소프트 파워 증가는 다시 한류 네트워크의 유지와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