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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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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65쪽 | 504g | 153*224*16mm
ISBN13 9788965021841
ISBN10 896502184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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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남장현
인천국제고 법률동아리 [LOGOS], [법이란 무엇인가] 대표
제3ㆍ4ㆍ5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우수기자상
제9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우수상(2위)
제2회 인천 고교생 사회과학 경시대회 법과정치 부문 금상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ICY) 우수청소년학자상 외 다수 수상
인천국제고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법조인이라는 미래 진로 비전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법과 현실 속에서 적용되는 법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간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서도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현실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의 법과 인권, 정의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법’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자 : 박주현
제5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우수기자
인천국제고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각종 동아리 활동과 여러 대회를 통해 법조인이라는 오랜 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쉽게 접하는 ‘영화’를 소재로 법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저자 : 전혜지
인천국제고 법률동아리 [LOGOS] 부대표
제5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우수기자
인천국제고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 동안 깊이 있는 법학 공부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두 저자와 함께 동아리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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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의무 등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의 자유형과 함께 벌금까지 선고합니다. 벌금으로 규정된 75,000유로는 2014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는 프랑스 국민들이 타인에 대한 구조 의무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 상황에 한해서만 말이죠. 불구조 행위 처벌 규정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명제를 국가 형법의 영역으로까지 적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자들_착한 사마리아인 법, 우리나라에도 필요할까?」중에서

<의뢰인>은 법정영화인 만큼, 대부분의 법정 공방 장면들을 현행법에 따라 사실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의 모습과 다른 결정적인 옥에 티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한철민의 살인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서 판사가 한 명(단독판사)인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지방법원 단독부가 아닌, 세 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_법정영화 속에 숨겨진 옥에 티와 법률상식들을 찾아보자!」중에서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소년원과 교도소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소년교도소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이지만, 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즉 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은 ‘형벌’이 선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소년원 처분의 경우,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죠. 또한 소년원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소년원에서는 정규학교처럼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일정기간 수료 시 정규학력을 인정해줍니다.
---「7번방의 선물_교도소에서의 생활, A to Z」중에서

해고할 때도 적절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 법!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앤드류는 간부들에게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의사의 통보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영화에서처럼 근로자에게 말만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필라델피아_‘에이즈’라고 무서워하지 말아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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