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14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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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65쪽 | 504g | 153*224*16mm |
ISBN13 | 9788965021841 |
ISBN10 | 8965021847 |
발행일 | 2014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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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65쪽 | 504g | 153*224*16mm |
ISBN13 | 9788965021841 |
ISBN10 | 8965021847 |
프랑스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의무 등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의 자유형과 함께 벌금까지 선고합니다. 벌금으로 규정된 75,000유로는 2014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는 프랑스 국민들이 타인에 대한 구조 의무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 상황에 한해서만 말이죠. 불구조 행위 처벌 규정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명제를 국가 형법의 영역으로까지 적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자들_착한 사마리아인 법, 우리나라에도 필요할까?」중에서 <의뢰인>은 법정영화인 만큼, 대부분의 법정 공방 장면들을 현행법에 따라 사실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의 모습과 다른 결정적인 옥에 티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한철민의 살인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서 판사가 한 명(단독판사)인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지방법원 단독부가 아닌, 세 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_법정영화 속에 숨겨진 옥에 티와 법률상식들을 찾아보자!」중에서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소년원과 교도소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소년교도소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이지만, 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즉 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은 ‘형벌’이 선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소년원 처분의 경우,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죠. 또한 소년원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소년원에서는 정규학교처럼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일정기간 수료 시 정규학력을 인정해줍니다. ---「7번방의 선물_교도소에서의 생활, A to Z」중에서 해고할 때도 적절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 법!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앤드류는 간부들에게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의사의 통보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영화에서처럼 근로자에게 말만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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