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오량 교수와의 이메일 인터뷰
2003년 2월 12일, 이메일로 인터뷰 질의서를 호자오량 교수에게 드렸고, 같은 날 답변이 왔다. 출간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반가워 하여 같은 날 바로 답변이 왔다.
Q :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급성장을 지속하면서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3위의 세력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발전 전략과 세계화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인가?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1인당 GNP 수준을 놓고 말하자면 8배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NP가 1천달러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인당 GNP가 1만달러가 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이 그 정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국내외의 평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 19, 20세기 중국의 발전을 저해했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며, 또한 국제적 긴장과 불안의 증대는 중국의 경제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정치 불안은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개혁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분야 가운데 비교적 쉽지 않은 분야로는 우선 정부 기구가 있는데,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이루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국영기업과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들은 과거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왔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상의 세가지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 수준으로의 발전은 바라기 힘들 것이다.
Q : 중국은 대남한 대북한, 나아가 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아시아의 협력이라는 틀에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국의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은 아주 명확하다. 즉,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북한의 평화 상태의 유지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북한과 수십년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한국과도 10여년전부터 외교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교류가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관계와 충돌은 남북한 양측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가 없다. 더구나 면적이 적은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 피해는 상호간에 막대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도 북한과의 외교 라인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Q :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의 지역 협력 및 분업으로 동반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자오량 교수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는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되어 갈 것이다.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대만?홍콩?싱가폴 등 경제적으로 발달한 국가들의 가장 큰 한계는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다는 것이다. 발전과 확장의 공간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1인당 GNP가 1천달러인데 반해, 한국과 대만이 대략 1만달러, 일본이 대략 4만달러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와 같은 임금 격차로 인해 저렴한 노동력의 수요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 교류와 경제적 역할 분담은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유럽과 같은 지역에 비해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며, 더욱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의 경제 교류와 경제적 역할 분담은 기본적으로 임금 격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제조업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분야의 우위는 후발 국가의 추격에 의해 격차가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위를 계속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이는 한국이 조선 및 각종 첨단 기술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이미 앞지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중국 역시 이러한 추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발 국가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지속적인 고도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 역시 보다 낫고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을 지닌 분야를 개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Q : 문화자원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시면서 미국과 일본의 문화와 비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견주어 중국문화의 우수성이란 무엇인가?
중국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근면 호학(好學)의 정신과 조화와 윤리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동방문화의 공통된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더욱 두드러진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Q : 싼샤(三峽) 댐의 건설은 자연조건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자연자원을 경제발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이나 자연환경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후자오량 교수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어떤 대형 건설사업이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따르게 마련이다. 싼샤 댐 건설의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은 1백만여 가구가 수몰되고, 그 주민들이 이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싼샤 댐 건설의 가장 중요한 긍정적 효과는 중하류의 1억여 주민의 주거 지역이 홍수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싼샤 댐을 건설하는 것은 폐해보다 이익이 크고,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Q : 개혁정책 초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지역간 불균등 발전전략”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부 대개발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라 생각되는데 서부 대개발의 구체적 목표는 무엇이며, 주로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서부 대개발은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이다. 현재, 초보적 단계의 목표는 동부와 서부의 격차의 지속적 확대를 막는 것이다. 개혁 개방 이래로 중국의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는 줄곧 확대되어왔다.
Q : 정치중심으로써의 북방, 경제중심으로써의 남방이라는 등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북방은 정치?군사적으로 비교적 활발했던 데 반해, 남방은 경제?문화적으로 비교적 발달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수도가 북방에 건설되었고, 역사상 전란이 북방에서 많았었기 때문에, 남방의 경제 발전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표현했던 것이다.
Q :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수준을 넘어서는 초보적 도시화 단계에 이르는 시기를 21세기 중엽으로 보고 계시는데, 중국의 도시화는 단순히 숫적인 지표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결되어야 할 문제, 예를 들면 호구(戶口)문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21세기 중엽 중국의 도시 인구가 총인구의 60%를 차지할 것이라 했던 것은 국가 주요 연구 기관의 예측 자료이다. 1995년 이래의 발전 추세에 따르자면, 중국 도시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에 이르는 시간 역시 크게 단축될 것이다. 중국의 추산에 따르면 대략 2025~ 2030년 사이에 초보적인 도시화 수준에 달하고, 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01년 중국 도시화 수준은 37.7%이다. 현재 대체로 매년 평균 1 퍼센트 포인트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호구 문제는 중국 도시화에 있어 특수한 문제이다. 호구 제도는 서서히 개혁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도시화 수준의 제고를 지방관리의 사업 성적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급 지방 정부가 모두 도시화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이 점차로 도시화를 저해하는 호구 관리 방법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Q : 2008년 올림픽 유치로 베이징의 세계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베이징이 세계 정치,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08년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베이징의 세계적 지위는 제고되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단, 베이징의 주요한 영향력은 정치 방면이 될 것이며, 그 다음이 문화 및 과학기술 방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방면에 있어서는 또한 상하이와 홍콩, 선전(深玔)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베이징과 일본의 도쿄, 한국의 서울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Q : 홍콩 반환 후 상하이와 홍콩 중 어느 쪽이 동아시아 금융의 중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있었다. 후자오량 교수께서는 이 두 도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홍콩은 상하이와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이다. 홍콩은 자유항이며, 국제적으로 전면 개방되어 있어, 국제 사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점은 상하이가 지니지 못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금융 활동은 모두 홍콩에 집중되어 있다. 상하이는 중국 내륙지방에 가까우므로, 광활한 시장과 연계하는 데 비교적 편리하다. 이는 홍콩의 약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몇 개의 경제 중심을 필요로 하는데, 홍콩의 중국에서의 지위가 마치 미국에서의 뉴욕과 같다면, 상하이의 중국에서의 지위는 마치 미국에서의 시카고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과 시카고는 경쟁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인 것이다. 이 점은 홍콩과 상하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Q : 결국 중국의 경제발전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텐데, 현재 중국의 환경오염 정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 같다. 이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중국은 확실히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점은 학계에서 일찍부터 지적해 왔다. 현재 정부 역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여, 일련의 중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대규모 경작지의 삼림화·초목화 사업, 생태 보호구역 설정 등이 그것이며,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환경문제는 역사적으로 조성된 것이라서, 철저한 해결은 그리 쉽지 않다. 몇 대에 걸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생각건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교육을 강화하여 전 인민의 환경 의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둘째, 경제를 발전시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고시켜야 하며, 셋째, 관리를 강화하여 대대적인 환경 투자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