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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재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가

우리는 왜 재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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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490g | 152*224*17mm
ISBN13 9788967990565
ISBN10 896799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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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동연
지식은 공부로 얻을 수 있으나 지혜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난해한 경제학 지식 서적은 아닙니다. 이 책은 저자가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제 전반을 관찰해본 결과물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능동적 주체가 아닌 피동적 객체로서 존재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되어도 개인의 책임만 따질 뿐입니다.
경제는 심리학입니다. 심리적인 것은 그 심리 상태를 인지하면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개인은 더 어려워지는지, 그 합리적 해결책도 해방 이후 오늘까지 경제적 흐름을 알면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방 이후의 경제 사료들을 참조하여 이 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대화의 연금술》을 비롯해 《통하는 대화법》 《소비 트렌드》 《CEO형 인재》 《리더십 불변의 법칙》 《조선왕조실록에서 배우는 리더의 품격》 《최고 마케팅 경영자 예수》 《해체냐 해탈이냐》 《두 개의 길 하나의 생각》 《연애 낭독살롱》과 중국에 수출된 《행복한 수면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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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과 IMF, 이 두 가지 국가적 위기에는 위기를 일으킨 측과 위기에 희생당한 측이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한말 경제 주권을 외국에 빼앗긴 것도 왕실과 관료들의 사색당파 놀음이 원인이었고,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도 무능한 정권과 여기에 편승한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주원인이었다.김대중 정부는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을 막대하게 투입해야만 했다. 사고는 교활한 지도층이 치고, 수습은 착한 백성이 했다. 국민들의 도움으로 국가적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난 후 겨우 나무에 과실이 맺혔을 때, 지도층은 그 과실 배분을 어떻게 했을까?서민은 분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위기를 일으켰던 주범들끼리 열매를 독식해버렸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재벌은 국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재벌이 성장하는 과정은 외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재벌의 성장 이면에는 항상 정경유착과 특혜가 있었다. 이런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소수’의 재벌이 있다면 재벌의 디딤돌 역할을 하며 배척과 모멸을 당해온 ‘다수’의 서민들이 있다. 이 서민들이 비빌 언덕이라고는 영세 사업장뿐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영세업종마저 재벌이 가져가려 한다.우리말에 ‘은혜를 베풀고 뒤통수를 맞는다’는 식의 속담이 유달리 많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행랑 빌려주었더니 안방까지 내놓으라 한다’ ‘뭐 주고 뺨까지 맞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호랑이 새끼를 길렀다’ ‘기르던 개에게 물렸다’ 등등 다양한 예시와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조상 대대로 지도층의 교언영색에 속고 당하면서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는 나라가 잘될 때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거들먹거리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몰라’라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족속이었다. 남아 있던 백성들이 의병을 조직해 목숨 걸고 싸워 나라를 간신히 되찾아 놓으면 사대부가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다.그런 사대부들도 최소한 백성들이 먹고사는 장사판에는 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대의 재벌은 서민들의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며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몰락시키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성장한 대기업이 영세 서민들의 숨구멍이던 떡볶이, 순대, 라면, 꽃배달, 자전거 등의 업종에까지 진출하면서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김영삼 정부가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을 막아 중소기업의 설 땅을 마련해 주겠다던 ‘신재벌정책’도 그 때문에 좌절되었다.당시 정부는 권력에 사보타주할 만큼 커질 대로 커진 재벌에게 소리 나는 채찍을 드는 대신 소리 안 나는 당근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재벌 당근론’의 핵심은 재벌을 규제하기보다 주력업종 전문화로 유도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업종 전문화 정책’마저도 ‘글로벌 시대에 업종 선택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전경련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업종 전문화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리며 무수한 특혜 시비만 남긴 채 시행 불가능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를 지켜본 ‘월스트리트저널’의 서울 특파원 스티브 글레인은 “결국 재벌 문제가 터지면 청구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납세자들이다”라 했다.
기본소득제로 가면 이런 복지사업체나 행정기구가 필요 없다. 기본소득제가 선별복지보다 노동 유인이 더 강하다. 이때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근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창의성과 질이 훨씬 상승한다.선별복지는 ‘계속 가난해라. 그러면 돈을 준다’라는 기본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담고 있다. 어차피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 노동해도 부자 되기 힘든 시대에 차라리 빈곤 상태에 머물며 복지 혜택이나 받자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들면서 국가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에는 이런 ‘복지의 함정’이 없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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