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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3 형법

재미있는 법률여행 3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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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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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1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340쪽 | 552g | 150*215*20mm
ISBN13 9788934969327
ISBN10 893496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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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한기찬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국회 입법차장을 역임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본업은 변호사이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법률을 시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서로 《개혁과 대통령》《공직선거법 해설》 등이 있고, 현재 《재미있는 판례여행》을 집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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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건달 사장은 요즘 죽을 맛이다. 물건이 없어 못 팔던 호시절은 가고, 불경기가 닥쳐 물건은 안 팔리고 수금도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근로자들 월급과 은행 이자는 어김없이 지불해야 한다.
만사가 귀찮아진 김 사장은 살 궁리를 했다. 우선 집은 부인 앞으로, 콘도는 처남 앞으로, 골프 회원권은 장인 앞으로 해두었다.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나면 채권자들이 벌 떼같이 덤벼들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외삼촌에게 10억 원쯤 빚을 진 것으로 해두었다.
이렇게 사후를 든든히 한 다음 그는 연말쯤 부도를 내버렸다. 채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김 사장의 행위는 무슨 죄에 속하는가?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_ 강제 집행 면탈죄」 중에서

경찰청 특별 수사반 최민완 형사는 어느 재벌 2세의 부도덕한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었다. 혐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피의자는 물론 그 재벌 회사도 빗발치는 사회적 비난에 부딪혀 큰 타격을 입을 판이다.
경찰청 출입 기자인 《한양일보》 김특종 기자는 최 형사가 며칠 동안 퇴근도 안 하고 철야하는 것을 보고 냄새를 맡았다. 그는 최 형사에게 접근해 “최 형, 좋은 일 있으면 나도 좀 압시다” 하고 졸라댔다. 최 형사는 빙긋이 웃으며 책상 앞의 수사 기록을 보여주었다. 김 기자는 수사 기록을 재빨리 읽어보고는 다음 날 《한양일보》에 ‘재벌 2세의 엽색 행각’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받고 있는 재벌 2세의 혐의 사실 내용을 대서특필 보도했다.
김 기자의 행위는 그렇다 치고, 최 형사가 이 보도에 대해 형사 책임이 있는가?

---「최 형사의 미소_ 피의 사실 공표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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