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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11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0쪽 | 500g | 145*224*17mm |
| ISBN13 | 9788962620863 |
| ISBN10 | 8962620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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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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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손호영
1985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명덕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재학 중 사법시험(제4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40기)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현재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뜨거운 청춘이지만, 판사복을 입으면 냉정한 ‘영감’이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과분한 월급까지 받게 되어 감사히 생각한다. 법 공부를 하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 생각하고, 행여 잘못된 판결을 내릴까 줄곧 노심초사한다. 세상일을 판단하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출세보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판사가 되기를 꿈꾼다.
뜨거운 청춘이지만, 판사복을 입으면 냉정한 ‘영감’이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과분한 월급까지 받게 되어 감사히 생각한다. 법 공부를 하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 생각하고, 행여 잘못된 판결을 내릴까 줄곧 노심초사한다. 세상일을 판단하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출세보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판사가 되기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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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다루는 사람 역시 ‘정의는 높게 추구하고, 분쟁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부정을 타파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법질서를 고려하며 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결국 사람의 일이다.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구절은 법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여전하다. 그러므로 사회의 발전에 있어 ‘법’ 자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법에 관여하고 법이 대상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보다 충실해질 때, 법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가 진일보할 것이라 믿는다. --- p.71 1969년 일본의 한 소년이 동급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날 이후로 절망에 빠졌다. 어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신앙에 매달렸으며, 동생은 죄책감에 빠졌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는 당시 일본의 「소년법」에 따라 3년 만에 출소를 한 뒤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수십 년이 흘러 가까스로 가해자와 연락이 닿은 가족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그를 용서하겠다는 가족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뭣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합니까?” (중략) 법이 사적 복수를 금지하는 만큼 국가는 그 형벌권을 정확히 행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어야 하고, 용서의 효과를 인정하는 만큼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복수를 금지하고 용서의 효과를 인정한다’라는 법의 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정의이다. --- p. 89-90 형사와 민사에 대해서는 “형사는 가슴이 답답하고, 민사는 머리가 아프다”와 같은 말이 전해 내려온다. 형사와 민사에 대한 통찰이 빛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하고 벌을 주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그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뜻하지 않게 엿보이는 그의 삶까지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의 억울함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게 마련이다.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손해로 보아야 하는가 아닌가? 피해자의 손해는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니 머리가 아파진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이런 것을 몰라도 되는 삶, 아무 분쟁 없는 삶이다. 형사든 민사든 결국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플 테니까. “송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必也使無訟, 『논어』 <안연편>).”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 p.147 영화 <12인의 노한 사람들12 Angry Men>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준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은 그날 밤 범행 장소에 없었다고 강력하게 변명한다. 그러나 “죽여버린다.”라는 소년의 고함을 들었다는 할아버지의 증언, 길 건너편에서 똑똑히 범행을 목격했다는 할머니의 증언으로 인해 배심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그를 유죄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8번 배심원은 끈질기게 그의 무죄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할머니의 시력이 형편없었음을 알아내고, 할아버지의 증언은 그저 아버지와 소년이 다퉜다는 정도밖에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낸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노력으로, 자칫 살인죄로 처벌될 뻔했던 소년은 배심원들에 의해 무죄로 평결을 받게 된다. 유죄를 유죄라고 하는 것 또한 정의이지만 무죄를 무죄라 하는 것 또한 정의이다. 후대에까지 칭송받는 암행어사 박문수도 후회할 만한 판결을 내려 유족으로부터 원망을 샀다. 법을 다루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점을 항상 경계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할 것이다. --- p.278-279 한낱 전령에 불과한 헤르메스에게 여타 신들이 공경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헤르메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달하는 편지를 쓴 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헤르메스는 그들이 자신을 공경한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각상의 값어치가 대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상인에게 이를 물었으나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선거에 의해서든 임명에 의해서든 현실에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을 빌려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것이 오롯이 자신의 권력인 양하는 것은 헤르메스가 범한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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