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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 말어?

변호사 해?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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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도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편집부 저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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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8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83쪽 | 576g | 153*224*30mm
ISBN13 9788991264458
ISBN10 899126445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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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규진
1968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서울대에서 고고학(86학번)을 공부한 뒤 93년 <일간스포츠> 기자를 시작으로 94~97년 효성그룹 종합조정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했다. 97년 7월 <서울경제>에 입사하여 성장기업부, 증권부, 국제산업팀을 거쳐 현재 사회부 법조팀장으로 있다. 98년 5월 ‘한국금융의 기형아 어음제도’ 기획취재에 참여,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http://blog.hankooki.com/leeq21
저자 : 이병관
1969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고려대에서 통계학(87학번)을 공부했다. 95년 <서울경제>에 입사하여 국제경제, 증권시장, 정부 부처를 맡았고 현재 사회부 법조팀 기자로 검찰에 출입하고 있다. IMF 사태 당시 IMF가 한국경제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부 보고서를 기사화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http://blog.hankooki.com/bkwanlee
저자 : 이재철
1976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주 동암고, 한국외대 아랍어과(95학번)를 졸업하고 2003년 <서울경제>에 입사했다. 현재 사회부 법조팀 3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을 출입 중이다. 2004년 잇따른 특종보도로 ‘백상서경 기자상’ 금상을 수상했다.
http://blog.hankooki.com/hu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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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확인한 건 한국변호사의 위기였다! 정확히 말하면 해방 이후 ‘불패의 전설’이던 변호사의 경제적 특권이 소멸되고 있었다. 공급을 제한해 과점체제를 유지하며 온갖 특권을 누려온 마지막 남은 ‘귀족집단’의 해체가 시작된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변화당할 것인가? 이대로 미래는 없다! 현재의 법률시장은 ‘시장’답게 바뀌어야 한다. 다행히 법률시장을 둘러싼 ‘변화’가 속도는 느리지만 명확하게 시장경쟁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변호사들은 이제 낡은 사고와 고압적 영업방식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변호사, 그래도 유망하다!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고객의 변호사’가 아니라면 10년 후 설 자리는 많이 좁아질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기회다. 변화를 선도한다면, 젊은 변호사의 앞날은 밝다. 할 일 역시 무궁무진하다. --- 프롤로그 중에서

한편 취업을 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곳이 없어 범죄행위에 가담한 ‘엽기’변호사도 있다. 변호사가 사무장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무장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오갈 데 없는' 새내기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다. --- p.25

이제 변호사 자격증은 ‘인생역전’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바뀐 듯하다. 일부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이겠지만 과거 높디높던 변호사의 모습과는 영 딴판인 것이다. --- p.26

결국 변호사 공급확대와 함께 사법제도의 변화, 소비자 권리의식의 제고 등이 어우러져 더디지만 확실하게 법률시장의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수요에 맞춰 공급이 늘어나는 제대로 된 시장은 아니지만, 한국 법률시장은 ‘시장원리가 관통하는’ 시장다운 시장으로 분명한 걸음을 한 발자국씩 내딛고 있다. --- p.69

로스쿨 교육의 질과 변호사 자격 취득의 리스크를 감안하면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지금의 중고생들은 일단 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가서 외국어와 국제감각, 지식을 익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변수가 많은 국내 로스쿨만을 바라보는 건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란 얘기다. --- p.151

이른바 ‘경기고-서울대 법대’로 상징되는 ‘순수 혈통’시대가 가고 전국 각지 ? 각계각층의 전공이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잡종’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 p.140

‘변호사-소송사건-고액 수임료’라는 등식은 깨진다. 변호사는 등기?세무?채권관계 등 생활 속에서 법률문제가 생기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찾아가 물어보는 사람이다. 과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격이 맞지 않고 하찮은 일이라면 멀리했던 일도 저렴한 비용을 받으며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든다. 이른바 뻣뻣한 자세를 낮출 대로 낮춘 ‘똥개’변호사들의 모습이다. --- p.144

전관예우가 있는 걸까,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도 계속될까, 변호사가 자꾸 어려워진다는데 앞으론 어떻게 되는 걸까,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에 미치는 효과는? 로스쿨 도입과 시장개방은 또 얼마나 법률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이 책은 이 같은 크고작은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변호사 얘기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실제 얘기를 듣기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법무사 등 법조계 사람 수백 명을 만났다.
---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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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우리 법조계와 법률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 모습을 기자들이 현장을 뛰며 읽어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잘 몰랐던 이야기도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발품을 많이 판 책이다. 그래서 우선 재미있다.
신영무(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변호사 및 지망생들에게는 법률시장을 예측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에게는 우리 사회 최후 특권층이었던 변호사 집단의 내부와 변화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일독할 가치가 있다.
전성철(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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