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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사를 바꾼 결정적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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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538g | 150*220*20mm
ISBN13 9788960867451
ISBN10 896086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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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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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와 소크라테스는 기득권의 심기를 거슬렀다. 기존 사회질서를 흔들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사형에 처해진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질서에 저항하며 꽉 막힌 현실을 극복해 이상理想으로 나아가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수와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혔고, 그들은 ‘범죄자’로 매도되었다.
(……) 범죄에 살인이나 절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을 가졌다. “성자들만 사는 곳에서도 범죄는 필요하다”라는 뒤르켐의 말은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을 통해 그 뜻이 명확해진다. 범죄는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력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 예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같은‘범죄자’가 없었다면 인류 역사는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 p.51~52 2장 「정치범의 탄생」 중에서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 한니발, 진시황, 칭기즈칸을 비롯해 우리가 영웅이라고 칭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전쟁범죄자다. 죄 없는 사람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였건만 정복한 땅의 넓이만큼 이들은 높이 칭송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전쟁에 대한 착각을 낳고 또 다른 전쟁의 씨앗으로 작용한다. 침략을 통한 살인과 강도를 국익(사실은 왕이나 실력자 개인의 이익)이라는 그럴싸한 용어로 그릇되게 코딩한 것이다.
(……) 국가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들여 처벌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있지만 국가 사이에는 이러한 조직과 시스템이 없다. 범죄의 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처벌의 확실성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p.67~69 3장 「전쟁범죄」 중에서

폭동과 시위가 영국에서 근대 경찰이 만들어진 주요한 이유였지만, 영국 경찰이 처음부터 시위를 효과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다. 경찰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시위를 막는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예사였고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영국 경찰은 인내를 강조했다. 아무리 시위대가 극렬하게 나오더라도 그들을 자극하는 어떤 언동도 자제했다. 절제만이 시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감과 권위를 갖는 것보다 강력한 무장은 없다는 것이 당시 영국 경찰 지도부의 판단이었다. 영국 경찰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경찰봉만을 들고 다니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이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질서의 수호자라는 인식을 줄 때,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경찰의 권위가 바로 서며 이는 어떤 총이나 칼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
--- p.126 6장 「공권력과 경찰의 탄생」 중에서

금주법 시행으로 알코올 소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술을 덜 마셔서 간 질환 등의 질병도 어느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금주법은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금주법을 시행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 전역에서 금주법 시행 기간 살인 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살인 범죄가 갱단 간의 전쟁을 비롯해 주류 밀매를 둘러싼 폭력이 잦아지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과 행정기관의 부패가 늘어났으며 일반 시민의 준법정신도 크게 약해졌다.
(……)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자 FBI 같은 수사기관은 조직 및 예산 축소 요구와 마주쳤다. 조직을 만들기는 쉬워도 한번 만들어진 조직을 없애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새로운 단속 대상을 찾아 나선 이들 기관은 마약을 새로운 표적으로 선택했다. 1937년 대마초 금지법 공포도 대마 산업의 발전에 위협을 느낀 섬유업계와 제지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새로운 업무가 필요했던 수사기관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밀주로 돈을 벌던 갱단도 마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금주법이 사라지자 갱단도, FBI도 마약에 주목한 것이다.
--- p.179, 182~183 9장 「조직범죄의 탄생」 중에서

1966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찬성 5인, 반대 4인의 불과 한 표 차이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미란다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형사 사법에서 혁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미란다 경고문’이 탄생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와 제6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판결 취지에 따라 그 후 경찰이 피의자에게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 주게 한 것이 위의 미란다 원칙이다.
(……) 미란다 원칙은 그 후 워런 버거Warren Burger, 윌리엄 렌퀴스트William Rehnquist 등 보수적 성향의 연방 대법원장을 거치면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미란다 판결 정신을 계승하는 후속 판결을 내렸다. 수사기관의 뿌리 깊은 불법 수사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p.194, 203 10장 「불법 수사에 대한 경종」 중에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범행 기회를 막는 데만 급급했다. 앞서 언급한 공권력 기관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수집 능력 확보, 수사 능력 향상, 검색 및 출입 통제 강화 같은 것 말이다. 매년 검색과 출입 통제 강화에만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테러 조직의 씨를 말리겠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을 벌였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국토안보부 유지 비용 등 9·11 테러 이후 들어간 돈만 해도 5조 달러(한화 약 55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노력이 보안·군수 산업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테러 방지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으로 드러났다.
(……)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보안 검색 강화에 들어간 예산 중 일부를 아랍권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다시 말하지만 테러를 비롯한 모든 범죄는 코딩에 의한 범행 동기와 범행 기회가 만나 발생한다. 범행 기회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면 범행 동기를 줄이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
--- p.254~255 13장 「테러의 방정식」 중에서

2004년, FBI가 모기지 대출 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스무 곳 이상에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다. 우선 수사 인력을 차출당하는 쪽에서 가만있지 않았다. 특히 당시 최우선 과제였던 테러 부문에서는 오히려 다른 쪽 인력을 요구하는 형편이었다. 결국 모기지 사기 사건 조사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났다.
(……) 미국에서 시작해 세계로 번진 금융 위기를 범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 위기의 원인을 금융 시스템의 잘못에서 찾고 대책을 강구한다면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다. 어떤 금융 시스템도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 위기를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막으려는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 p.287, 292 15장 「제도와 탐욕 사이에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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