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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 빼앗긴 들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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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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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0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65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6962478
ISBN10 897696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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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곤혹스러운 환경은 미군 점령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세력의 입지가 넓어져가는 남한의 상황에서 대중의 지지도가 높았던 좌파정치세력에게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할 경우 농민에게 이익이 되면서도 생산력 회복의 구체성을 담은 실현 가능한 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가 약해져 점차 고립되어갈 수 밖에 없었다.
--- p.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구미 제국주의 국가들은 블록경제 형성을 통하여 자신들의 시장을 방어함으로써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본주의의 대외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일제는 그 대응책으로 '만주사변'을 도발하여 중국시장을 확보하고 엔블록 경제권을 만들고자 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공황과 독점화의 진전으로 유리한 투자기회를 상실한 과잉자본이 퇴적하여 자본수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자본투자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금, 원료 및 지가가 저렴하여 이윤획득이 유망한 조선이 일본 과잉자본의 투자처로 주목되었다.

한편 농업공황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파탄과 농민들의 저항으로 식민지배체제의 위기에 직면한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까지 농업에 기울였던 식민지 경제체제를 전환해야 했다. 당시 농업경제만으로는 농촌사회의 불안요인인 과잉인구를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그들을 공업노동자로 흡수하여 '최소한의 생존'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조선 내의 자본가들도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이 일본에서 이입되는 상품에 의해 경쟁력을 잃게 되자 조선의 산업보호를 주장하고 공업발달에 필요한 저렴한 전력공급과 저리의 금융지원을 요구했다.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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