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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

북한과 중국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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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2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542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7364
ISBN10 89460573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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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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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자 소 개
김동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재학
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SNU KOA) 전임 회장
미국 하버드대 HPAIR 연례 학술대회 참석(국제개발 분과)
한반도아시아국제관계연구회(韓亞會, KPAIR) 연구원
역서: [사회주의 중국은 행복한가](공역, 2014)

박준상
미국 브라운대 정치학전공 재학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환학생
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SNU KOA) 총괄팀장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 전(前) 인턴
ISR(Institute for Strategy and Reconciliation) 전(前) 리서치 인턴

이용빈
한국지도자육성장학생, 통일부 통일연수원 ?통일연수과정? 이수
중국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대학원 수학,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 수료
미국 하버드대 HPAIR 연례 학술대회 참석(서울대 대표: 안보 분과)
국회 정무위원회 수습연구원, 인도 방위문제연구소(IDSA) 객원연구원 역임
이스라엘 국회(크네세트), 미국 국무부, 중국국민당, 일본 게이오대 초청방문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中聯部), 중국외교대학 학술방문
현대중국연구소 연구원, 한림대만연구소(HITS) 연구원,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서: [시진핑](2011), [중국의 당과 국가](2012), [중국외교 150년사](2012), [현대 중국정치](제3판, 2013), [중국인민해방군의 실력](근간, 2014) 외
주요 연구: “朝鮮半島に?する中?ネット民族主義の台頭とその?容,” ICCS Journal of Modern Chinese Studies, Vol. 4, No. 1(2011); “Chasing the Rising Red Crescent: Sino-Shi’a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in Brannon Wheeler and Anchi Hoh, eds., East by Mid-East: Studies in Cultural, Historical and Strategic Connectivities(Sheffield, UK and Bristol, US: Equinox Publishing, 2013)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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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2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한 중국은 자원과 영토를 둘러싸고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비판을 회피하는 의미에서도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북한을 자국의 진영에 깊게 끌어들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노림수를 알면서도 때로는 속을 태우며 교묘하게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고, 국가로서 존속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증하고, 경제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점차 북한이 경제난으로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순진한 견해를 버려야 할 것이다.--- p.13~14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애용했던 것은 ‘순치 관계’라는 말이었다. 북한이 ‘입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치아’인 중국도 시리게 되어버린다는 ‘특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 관계’는 ‘보통의 국가관계’가 되고 있다. 김일성 시대의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이념적?인적?사회적?심리적으로 강한 연계가 있었지만, 김정일 시대 동안에 점차 약화되었다. 2002년에 출범한 후진타오 정권은 실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혈맹 동맹 관계에서 보통의 이웃 나라 관계’로 전환된 것은 틀림이 없다.--- p.27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와 결혼했지만,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일시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지금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소문이 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가장 고위급 인사인 황장엽 전임 조선로동당 비서는 생전에, “측근들과의 파티 때 취한 김정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성택의 뺨을 휘갈겼다. 다른 측근이라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이다. 그런데 장성택은 돌아서서 나를 보고 씩 웃더라. 배짱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p.59~60

북한 정부의 간부도 중국 정부에 불신감을 품고 있다. 한국에 망명한 외교관 고영환은 “(중국을) 우리의 뒷배라고 믿고 방심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등에 칼을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북한 외상의 말을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감을 배경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딕 낸토 박사가 최근 미국에서 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10년에 인도에서 3억 3000만 달러 규모, 이집트에서는 2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석유를 수입했다.--- p.85

2003년 2월에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은 ‘송유관의 수리’라는 명목 아래, 파이프라인을 3일간 폐쇄했다. 중국 당국은 일단 비공식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라며 해명했지만, 당시 정황으로 판단하자면 북한의 핵 발전 문제를 둘러싼 각국 간 협력에 참여하기를 망설이는 김정일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석된다. 미국은 이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여긴 듯하다. 실제로 미국은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에 북한에 압력을 넣기 위해 중국 측에 이 파이프라인의 일시 중단을 요청한 적도 있다.--- p.114

북한은 역으로 중국에 더 많은 요구를 해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료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누설한 바가 있다. “이전에는 양국의 실무 레벨에서 논의한 뒤 목록을 작성하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목록을 내서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마치 중국의 경제 발전은 자신들(북한) 덕택에 가능했다는 듯이 생색내는 태도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털어놓았다.--- p.135

북한 외무성에서는 5월 29일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안보리,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그에 아부, 추종한 세력”에 대해 “이런 나라들은 우리 앞에서는 위성 발사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말해놓고 정작 위성이 발사된 후에는 유엔에서 그를 규탄하는 책동을 벌였다”라고 비난했다.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결의에 동조한 중국과 러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p.159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에서 중산계급의 존재와 힘이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전문가는 중산계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인정해도, 조직화해서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 출신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에 따르면, 중산계급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재치로 살아남아 왔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많은 계층이므로, 정권에 대한 불평불만이 높고 충성심도 강하지 않다. 또한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혁?개방의 필요성도 이해하고 있다.--- p.194~195

그의 조부 김일성 및 부친 김정일의 시대와 달리, 김정은은 중국과의 관계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또한 북중 양국 관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던 사건이 2013년 말에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의 ‘중개자 역할’을 맡아왔던 북한의 장성택이 ‘국가 반역죄’의 죄명 아래 사형에 처해진 것이다. ……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갈수록 소원해지게 만들었다.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불투명성과 불안정감을 증가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체제하의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한 한국과 미국은 중국 측에 무엇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어쨌든 앞으로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열쇠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 p.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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