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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고 싶은 중국의 비밀 35가지

감추고 싶은 중국의 비밀 35가지

: 중국 아킬레스건 중국의 베일을 벗긴다

박경귀 저 / 유기준 공저 | 가나북스 | 2015년 02월 0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3 리뷰 8건 | 판매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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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12쪽 | 520g | 154*215*25mm
ISBN13 9788994664781
ISBN10 899466478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 p.47~48
보양은 중국문화의 뿌리 깊은 유교적 폐습의 영향을 지적한다. 후한시대(25~220년)에 “모든 지식인의 발언이나 변론, 문장은 스승의 가르침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승師承’의 규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 지식인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이 말살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공자 이후 2천년이 넘도록 한 사람의 걸출한 사상가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교의 ‘사승’의 통제가 나쁜 중국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자의 학설에 주를 달거나 그 제자들의 학설을 해석할 줄만 알았지 자기만의 독립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깊이 고인 물에서 생존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문화가 바로 보양이 말하는 ‘장독문화’이다. 장독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가 중국인을 못나고 속 좁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 p. 57
지식인들의 사회적 행태는 더욱 우울하다. 역사적으로 통치자를 비판하면 구족九族을 멸하던 ‘문자옥文字獄’의 트라우마trauma로 인해 지식인들의 모든 의사표현에 ‘완곡함’이 길들여졌다. 이리저리 비틀어 한참을 추측해야 겨우 본뜻을 알 수 있는 곡필曲筆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식인의 생존 전략이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중국인들의 우울함을 풀어줄 지식인들의 통쾌한 논설과 체제 비판, 현실 개혁의 추동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반동사상으로 탄압하던 공자 등 유가사상의 복고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한비자의 법치 사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권력에 순응하는 사회윤리를 강화하고 공산당의 법령을 준수토록 하여 일당체제를 유지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오히려 유가사상과 한비자 사상을 통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보다 정교해져서 자유민주주의와의 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이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몰두하는 것은 전통 사상의 부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민들의 사고와 행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이버 공간의 장악과 통제의 수준은 더 놀랍다.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또 공산당에 위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메일을 검열하는 등 철저하게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렌지 혁명이든, 자스민 혁명이든 일어날 수가 없다.
--- p.83

랑셴핑의 글을 읽노라면,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의 여러 모순과 병폐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경직성, 관료들의 심각한 부패와 비합리적 행정체제,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와 기업의 바람직한 윤리의식의 부재 등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 경제는 분명이 과도기적 성장통을 겪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책이 중국 경제의 맹점과 한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하여 중국을 상대하는 관료,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인, 생활 연고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시사를 주는 점은 덤이다.
--- p. 101

랑셴핑이 정말 혜안과 양심을 갖춘 지식인이라면 경제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다당제와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체제로의 변화를 촉구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랑셴핑은 미국식 해법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미국에서 배워야 할 시장경제의 밑바닥을 흐르는 도도한 철학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체제, 사회 문화적 준칙들에 대해서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 p. 111

현대 중국은 공산당이 절대적으로 영도하는 일당독재체제다. 저자는 이런 중국의 정치체계를 ‘당-국가party-state 체제黨國體制’로 부른다. 이는 사회주의 이념의 공산당이 국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당과 국가가 유착된 이중적 지도체계다. 저자는 이 같은 체제가 공산당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일종의 신화에 기초한 ‘대행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보편적 가치를 멀리하면서 ‘중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 p. 128

외국인은 휘황찬란한 중국의 신도시를 보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당은 실질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 조직의 인사와 언론을 장악한다. 기업의 국제 비즈니스를 통제하면서도 당의 활동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이 때문에 막후에서 작동되는 당의 영향을 외부인이 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의 소개에서 자신들의 상업 활동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정보는 세세하게 적지만 당의 통제권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p. 139~140

중국 공산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 소르망은 ‘권위주의 독재주의’에서 ‘자유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 성공한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처럼 중국이 ‘1당 독재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적 독재주의’로,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로 단계적으로 변모하길 희구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자유와 법치, 보통선거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을 것이란 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멸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절망한다.
--- p. 156

왕단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한 60년을 회고하며,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인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모두 4가지다. 건국과정에서 헌정 민주를 실시하고 연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천명한 후 공산당 일당독재의 강권통치를 해 온 점, 수많은 정치 운동을 통해 국가 폭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살상하고 사회적 공포감을 만연시킨 점, 60년 동안 농민과 농촌을 수탈하고 박해한 점,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한 점 등이다. 그의 요구는 공산당 치하의 현대사 속에서 아픔을 겪어온 중국 인민의 절절한 소망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듯하다.
--- p.189~190

톈안먼 대학살 만행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수천 명의 무고한 학생과 인민을 학살한 만행은 현대 인류사회에서 빚어진 가장 끔찍한 범죄행위였다. 그 무슨 구실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6.4톈안먼 사태’가 ‘6.4톈안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될 날이 언제 올 것인가? 톈안먼 대학살 책임자의 처벌과 희생당한 순결한 혼령들의 신원伸寃이 없이 중국 공산당은 허울뿐인 인민의 민주와 자유,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 p. 207

중국의 인권상황은 더 끔찍하다. 2009년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수는 714명이었다. 그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388건은 이란에서 집행됐다. 중국의 사형집행수는 국가기밀로 철저히 보호된다. 국제 인권운동가들은 중국에서 매년 4천명에서 1만 명 정도가 처형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소한 범죄에도 사형이 선고되고 항소나 상고권도 없이 평결 즉시 처형된다.
처형방식과 처리과정은 더욱 잔혹하다. 죄수의 장기 보존을 위해 무릎을 꿇려 앉히고 한 발의 총알로 뒤통수를 쏜다. 처형된 죄수의 몸은 주요 신체 부위별로 기증의 형식을 빌려 장기 밀거래자에게 사실상 판매된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의 형벌제도를 이용해 인간시장에서 돈을 버는 야만적 행위에 분노하는 게 어찌 저자뿐이겠는가.
--- p.234~235

중국은 서구의 보편적 가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특수론’과 ‘중국 모델’의 관점은 중국 지도층과 지식인은 물론 외국의 친중국적 지식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력한 방패다. ‘중국은 서구사회와 다르다’는 으레 내재적 접근법이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관련 세미나나 담론의 자리에 가면 중국인과 친중 인사들로부터 귀가 따갑게 듣는 합창이다.
정말 그럴까? …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재체제에 의지해야만 거대 중국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이외에 보편적 가치를 거부할 그 어떤 실질적 특수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시장경제의 도입이후 얻은 경제적 성취가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더욱 정당화 시켜주는 빌미가 되고 있고 특수성 주장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 p. 259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중국 공산당에게 가족과 개인의 자유는 ‘지휘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이는 전국시대의 법가 정치인 상앙商?이 엄격한 형벌제도를 수립한 이래 지속되어 온 질긴 역사를 가진 적폐積弊의 관점이다. 이런 사고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존엄에 대한 무시로 이어진다. 한 자녀 갖기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 낙태와 신생아 살해를 조장하는 것도, 2010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7만 9,552명 일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현장을 방치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p.274

저자는 날로 흥기하는 중국이 ‘신 중화제국’으로 등극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이들이 보는 제국의 판단기준은 4가지다. ①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 ② 제국으로서의 요건 중 하나인 문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 ③ 주변부에 자립적 국민경제를 허락하지 않는 글로벌한 경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 ④ 세계질서의 대도심부인 ‘제국’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 등이다. 이 기준에 비추어보면,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외형적 발전을 달성했지만,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원의 역할을 해낼 의지도 없고 그럴 역량도 부족한 것 같다. 더구나 월등한 문화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 때, 자신들의 바람과 무관하게 제국화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 p. 310

흥기하는 중국의 영향은 날로 커진다. 저자는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정직하게 현실을 살피고 괴로운 상황을 인정하는 도덕적 용기를 주문한다. 한국이 ‘적응적 묵종’을 피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책은 대항력의 함양을 통해 양보를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외교적 대항력, 군사적 대항력, 시민적 대항력을 키워야 적응적 묵종이 굴종이 아닌 지혜로운 적응이 될 수 있다. 우선 외교적 군사적 대항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동맹국 및 우호국가와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 신장시켜야 한다.
--- p. 317~318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따라서 탈북 난민의 강제송환은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탈북자의 처리 문제에 있어 ‘주권’과 ‘내정간섭 불용內政干涉不容’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 p. 337

《동북공정 고구려사》는 “현재의 한강 이북지역은 줄곧 고대 중국의 영토였다”는 근본 인식을 깔고 여기에 모든 것을 꿰어 맞추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토 범위는 물론, 이 범위 내에서 활동한 민족은 모두 중국사의 민족이며 이 범위 내에서 건립된 정권은 모두 중국 역사상의 정권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동북공정에서 반복적으로 강변하는 결론적 메시지다.
--- p.359

‘중화민족’은 실체가 없는 허구적 개념이다. 더구나 몽골, 티베트, 신강 위구르 지역의 자치는 허울뿐이다. 오히려 ‘중화민족’의 ‘상상의 공동체’는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민족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억압적 통치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화민족’으로 편입된 이민족에게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p.379

중국은 2008년 8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해양신식망’www.coi.gov.cn에 이어도가 중국의 영토라는 자료를 올렸고, 일시적으로 삭제했다 다시 올리는 등 외교적 상황에 따라 도발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 부르며 관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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