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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 국가폭력

책세상문고·우리시대-02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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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73쪽 | 224g | 128*205*20mm
ISBN13 9788970132198
ISBN10 897013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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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대정치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거짓과 진실, 지배와 저항의 무한 쌍곡선 속에서 이루어진 국가폭력의 역사이자 살의 정치사였다. 이 국가폭력과 살의 정치가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일상화되어온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폭력의 항상적 선택과 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침묵 방관이라는 이중적 선택구조가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하고 할 수 있다.
--- p.41
독재와 불의와 거짓에 대한 저항은 분신과 투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형태를 낳았다. 분신과 투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압도적인 폭력성으로 인해 이를 실현할 수단을 갖지 못할 때, 약자가 최대한의 도덕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무기로 선택되어왔다. 1970년 청계 피복 노동자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분신에서 시작하여 1979년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의한 YH 여성 노동자 김경숙의 투신, 1986년 서울대생 김세진과 이재호의 분신을 거쳐 많은 청년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화운동과 노동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과 투신 자살을 결행했다. 특히 1991년 5월투쟁 정국 당시 일어난 일련의 분신, 투신사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먼저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필연적 결과인 극심한 빈부 격차와 노동자 착취에 대한 항거라고 할 수 있는 전태일의 분신을 보자.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청계천 6가 평화시장 앞길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불길에 휩싸인 채 거리로 뛰어나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고 외치며 쓰러졌다. 전신이 숯처럼 시커멓게 타고, 화상으로 온 살결이 터져버려 낳고 기른 어머니조차 그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었떤 실로 참혹한 모습의 청년 노동자, 그가 바로 전태일이었다. 직업병이 숱한 젊음을 갉아먹고, 인간 이하의 가혹한 노동환경이 불운한 노동자들을 비명에 죽어가게 만드는 지옥 같은 노동 현실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한국 사회를 향한 분노의 외침인 전태일 분신자살은 국가에 의한 간접 살인의 대명사이다. 이 사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피땀 흘린 대가를 결코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삶과 그 열학한 현실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잘살아보세, 하면 된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산업 역군 등등 박정희 개발독재의 요란한 선전 구호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pp.123-124
그리고 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에 바탕한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견해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라는 볼테르의 말은 전혀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1919년 미국에서 일어난 파업전단 살포 사건에서 홈스 대법관의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우리의 실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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