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39쪽 \| 347g \| 15322420mm
ISBN13	9788988105252
ISBN10	8988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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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보혁

한국외국어대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에 있으며 평화네트워크 연구 소모임인 평화문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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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주한미군 문제 발생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시기상조라고 인식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동북아의 세력균형 유지와 군비경쟁 억제를 위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미 정부의 인식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당분간 주둔할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불평등한 SOFA의 개정, 매향리 공군 사격장의 폐쇄, 전시 작전권의 환수 등 미군 주둔에 따른 한미 관계의 불평등한 요소들은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시 작전권의 환수는 SOFA나 매향리 문제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군사 주권의 회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 미국과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이원화된 상태이다. 평시 작전권은 1994년 12월 1일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이양되었지만, 전시 작전권은 여전히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pp.59-60

이처럼 오키나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기지 반환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단순히 기지를 반환 받는 것에 운동의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비록 자신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전과 베트남전, 그리고 걸프전에 이르기까지 미군의 전진기지로 사용되면서 아시안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죄의식 속에서 이들은 아시아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한다. 폭력의 진원지에서 평화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것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꿈인 것이다.

--- p.234

'개인적으로나 단체 차원에서나 한 번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 적도 없는데 반미 단체로 매도되는 것도 그렇고,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지 않는 것이 마치 평화운동의 결격 사유인 것처럼 비판받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런 홍역을 치르면서 한가지 깨닫게 된 것은 친미와 반미의 공통점이었다. '나와는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경직된 세계관과 '지나치게 미국 중심주의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성과 편협성은 서로간에는 물론, 친미도 반미도 아닌(?)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 머리말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80년 광주민주항쟁의 교훈으로부터 '반미'운동이 등장한 80년대 중반 이래, '주한미군 철수'라는 구호는 적어도 10여 년이 넘게 재야와 대학가의 메아리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 그러나 또한, '주한미군'은 그러한 수많은 모험적인 도전에도 단 한번의 미동조차 흘린 적 없다. 2000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대, 목소리는 숨죽였고,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경의선은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모두들 '통일'을 이야기하기에는 바쁘지만, '평화'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이들은 설득력 있는 대안과 비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라져 가고 있다. 그들을 빨갱이라 부르는 이들은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신기할 정도로 똑같게 옮겨 놓는다. 이 책은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상식에서부터 출발해 모두 같이 논의해보자고 제안한다. '주한미군'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애써 외면만 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이므로 냉정히 검토해보자고 한다.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면서 주위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네트워크>는 우리 시대의 이런 '직무유기'와 '배임'에 일침을 놓는다.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저자는 말한다. "반미/친미의 대립적 구조로는 더 이상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 수 없다." "반미주의자들과 친미주의자들은 그들이 지나치게 미국중심적이라는 데에서 마치 쌍생아와 같다." "주한미군의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영토는 하나의 성역이었으며 '주한미군'이라는 고유명사는 거기에 어떠한 수사나 토를 다른 것도 용납하지 않는 '금기'된 상징언어다." "그러나 이제, 말해야 한다. 논의해야 한다. 공론화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더 멀리는 동북아의 평화에 관건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들 이 사안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만 아무런 준비가 없다. 평화를 준비하자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사람들은 왜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공허하게 여기는지 성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이 기획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거기에 우리 사회의 이 분야에 관한 전문가들이 가세했다. 그들은 매향리와 SOFA와 노근리를 넘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미국'과 '평화'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이삼성 교수, 21세기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몰두해온 정재호, 서동만 교수, 이장희 교수, 한국사회의 근대화 한국전쟁을 여전히 추적하고 있는 김동춘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기에 관해 많은 성과를 보여준 이철기 교수, NGO에서 10여 년 동안 이 문제에 천작해온 김창수 실장. 이 여덟 사람이 평화네트워크에 모여 한반도 인권에 관한 대안 모색에 몰두하기 시작한 지 반년, 첫 성과가 이 책으로 묶여졌다. 이 노력은 계속되어 '군축'과 '인권'으로도 책이 묶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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